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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칼럼] 금리인하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착각의 경제학’

가격통제가 수요공급 조화 깨듯이인위적 금리인하는 투자오판 불러감세·규제완화로 성장 촉진이 正道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한국은행의 예상치에 한참 못 미친 전기 대비 0.1%였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성장률 2.6%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다 보니 경제성장을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

2024-11-24 19:33
[정책에세이] 모두가 경력직만 찾는 세상

최근 채용시장이 신입 정기 공개채용 중심에서 경력 수시 채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정기 공채는 단점이 많다. 수백, 수천 명에 이르는 지원자의 업무 역량을 소수의 심사관이 일일이 평가하기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일률적 기준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했다. 그게 학벌로 대표되는 ‘스펙’과 채용시험이다. 스펙과 시험 성적은 반드시 업무 역량과 비례하지

2024-11-24 06:00
트럼프 ‘성매수 논란’ 게이츠 사퇴로 타격…발 빠르게 새 법무장관 지명

트럼프, 검찰 출신 측근 팸 본디 법무장관에 지명게이츠, 성 매수 논란에 지명 8일 만에 사퇴트럼프 인선 첫 낙마에 추가 사퇴자 발생 여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법무장관에 지명했던 맷 게이츠 전 상원의원이 자진 사퇴하자 곧바로 베테랑 검사 출신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새로 지명했다. 게이츠 전 상원의원이 성

2024-11-22 11:24
[종합] ‘성매수 의혹’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 자진 사퇴…트럼프 “존중한다”

지명 8일 만에 자진 사퇴…인선 중 첫 낙마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최소 4명 인준 반대내각 지명자 추가 사퇴 여부에도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장관 후보에 지명한 맷 게이츠(42) 전 공화당 하원의원이 21일(현지시간) 전격 사퇴했다. 지난 13일 트럼프가 지명한 지 8일 만으로 트럼프 2기 인선 중 첫 낙마 사례다. 21일(현지시

2024-11-22 08:36
한가인, 연정훈 생일상 이벤트…맛집 리조또 vs 직접 만든 리조또, 승자는?

배우 한가인이 결혼 19년 만에 남편 연정훈의 첫 생일상 이벤트에 나섰다. 한가인은 20일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을 통해 '미모원탑 한가인이 요리까지 잘하면 어떻게 될까?(원래 안 함, 남편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한가인은 "(연정훈의) 생일 겸 맛있는 음식을 해줘 볼까 한다"며 "닭다리살을 얹은 크림리조

2024-11-21 08:46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

비싼 명품 가방을 유행에 맞춰 리폼하여 재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특허법원은 루이비통 말레띠에(이하 루이비통)가 리폼업자 A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된다”며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였

2024-11-20 18:53
민희진 어도어 떠난다…사내이사 사임 [공식]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 민 전 대표는 2019년 하이브 CBO(최고브랜드관리자)로 입사한 지 약 5년 만에 하이브를 떠나게 됐다. 민 전 대표는 20일 법률대리인 세종 측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해지하고 어도어 사내이사에서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2024-11-20 13:18
[이승현 칼럼] ‘주 80시간’ 구인, 이 땅서도 통할까

‘큰정부’ㆍ‘작은정부’ 설전 벌이지만美 공화ㆍ민주, 돈 풀기는 마찬가지정색하고 칼 빼든 머스크 주목해야 이렇게 기발해도 되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 구인 공고를 냈다. 시쳇말로 신박하다. ‘주 80시간’이란 근무 조건부터 그렇다. 대체 일주일을 공휴일 빼고 어찌 쪼개야 80시간이 나오나. 그는 “정부 혁신에 나설 IQ 높은 혁명

2024-11-18 18:49
[논현로] 급변하는 시대에 지방이 살려면

지방이 살기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침체되어 희망이 잘 안보이기 때문이다. 과거정책의 실패도 한 몫을 한다. 지방 균형발전등 다양한 이름으로 지방을 살리기위해 역대 정부가 여러 대책을 추진했으나 결과는 실패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도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조성해 10년간 지원하고, 지방 시대 위원회를 만드는 등

2024-11-15 05:00
‘4월 구두개입’과 달랐던 구두개입성 메시지…외환시장 반응 ‘시큰둥’

최상목 경제부총리, 외환시장 개장 3시간 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개최최 부총리 “변동성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발언시장안정화 의지 메시지가 ‘구두개입’ 발언으로 해석…4월 공식 구두개입 때와 달라 ‘구두개입성 발언’으로 해석될 만큼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 의지를 강하게 밝혔으나 외환시장 반응은 시큰둥했다. 원·달러 환율

2024-11-14 16:55
문체부 '경고'에도 체육회 '마이웨이'…정치권 "스포츠공정위 해체해야"

이기흥 3연임 도전 승인…정부·정치권 일제히 비판문체부 "공정·규칙이 기본인 스포츠…기본 무너져""법적·도덕적으로 전혀 자질 없어…즉각 사퇴해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체육회 노조를 비롯해 정부, 정치권 등에서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결정을 규탄했다. 13일 체육계에

2024-11-13 15:52
[종합] 정부효율위 공동위원장에 머스크ㆍ라마스와미…트럼프, 두 사람 극찬

“대규모 구조개혁…기업가 접근방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대선 경선 때 경쟁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를 '정부효율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발탁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두 사람은 차기 행정부를 위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규

2024-11-13 15:12
[상보] 트럼프 ‘정부 효율부’ 수장에 일론 머스크· 비벡 라마스와미 발탁

머스크·라마스와미 등 기업가 출신 발탁정부효율부, 외부기관 형태로 운영 머스크 “관료주의 위협!!!”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신설 예정인 ‘정부 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를 발탁했다. 블

2024-11-13 11:03
옥죄기만 하는 한국형 AI…"3년 내 빅테크에 종속될라"

'AI G3' 도약 골든타임 놓치면…글로벌 패권경쟁서 크게 뒤쳐져잇단 규제에 사법리스크도 장기화…카카오 흔들리면 AI한축 '와르르'美, 규제완화로 인수합병 기대…AI생태계 재편땐 국내 파장 클 듯 한국은 네이버·카카오 등 몇 안되는 인공지능(AI) 생태계 보유국이지만 AI 3대 강국(AI G3)으로 도약할 적기를 놓치면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2024-11-13 05:00
트럼프 재집권에 ‘채권 자경단’ 출몰 우려...머스크 덕에 영향은 제한적?

트럼프 관세 정책 등에 반발한 ‘채권 자경단’ 등장 가능성채권 자경단 등장하면 채권금리 치솟게 돼머스크 내세운 재정 지출 효율화 착수 시 채권금리 상승 제한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재입성 확정으로 뉴욕증시가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이른바 ‘채권 자경단’ 등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2024-11-12 16:03
대한체육회 각종 비위 확인…"이기흥 회장 등 8명 수사의뢰"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직원부정채용을 비롯해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의 각종 불법 행위 혐의가 확인됐다. 정부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0일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조실은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각종 비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

2024-11-10 13:30
尹 "모든 것이 제 불찰...임기 마치는 날까지 모든 힘 쏟겠다" [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임기 반환점을 사흘 앞두고 열린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검은색 정장에 연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윤 대통령은 15분동안 대국민 담화문을 읽어내려갔다. 지난 8월 국정브리핑 당

2024-11-07 15:08
尹 “2026년 의대정원 논의 후 합리적 의견 따르면 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해 “2026년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 합리적 의견이면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정원은 수능도 오는 14일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야의정을 통해 논

2024-11-07 12:25
尹 “남은 임기 민생에 최우선…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 [대국민 담화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남은 임기 2년 반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두고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 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주택시장 안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약자 복지

2024-11-07 10:56
尹대통령 “당정 소통 강화해 유능 정부·정당 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며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2024-11-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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