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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부정수급 환수·처벌 규정 정비...건보 재정도 손질"

정부가 공적연금·사회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국고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관리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금·보험별로 환수와 처벌 규정을 정비하고 감시망을 촘촘히 해 적발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 혁신 TF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작업반별로 구

2026-01-22 16:07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기대”...뉴욕증시, 반도체·금융주 반등에 상승 마감 外 [오늘의 주요뉴스]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크렘린 궁에서 열린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안타깝게도 한국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과거 양국이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과

2026-01-16 10:32
김정관 장관, 'UAE 원전 공사비 분쟁' 한전·한수원 강력 질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모기업인 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이른바 '집안싸움'에 대해 강력히 질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두 기관이 해외에서 벌이는 국제 중재 소송을 "명백한 국부 유출"로 규정하며 조속한 해결을 주문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사

2026-01-13 16:36
법사위, 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민의힘 퇴장[종합]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2026-01-12 17:55
국힘 “무안참사 진상 규명해야…'2특검·1국조' 협조해야”

국힘, 무안공항 참사·대북 대응·공천비리 전방위 공세장동혁 “콘크리트 둔덕 은폐 규명…특검 불가피” 국민의힘은 12일 무안공항 참사 진상 규명,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 민주당 공천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생명을

2026-01-12 09:21
강호동 농협 회장, 3억 연봉 더 챙겨 …농식품부 “과도한 특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하룻밤 숙박비로 200만 원이 넘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이용부터 연간 3억 원이 넘는 추가 연봉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정부 특별감사에서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과 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해외출장 다섯 차례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확

2026-01-08 17:15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26-01-08 15:00
與한정애 "장동혁 쇄신안, 행동 없는 말은 위선이자 기만"

한정애 "2차 특검 수용이 진정한 사과”"민생 약속하고 법안 막아…국민 우롱”오세훈 녹지사업도 도마에 "혈세 낭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표 직무대행의 쇄신안 발표를 정면 비판하며 "행동 없는 말은 위선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8일은 12월 임시국회

2026-01-08 10:31
[상보] 트럼프, 유엔 산하 기구 포함 66개 국제기구 탈퇴 서명

대상 대부분, 기후·노동 등 트럼프가 반대하는 문제 초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 인구기구를 비롯해 국제 기후 협상을 위한 유엔 조약 등 수십 개의 국제기구에서 탈퇴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글로벌 협력에서 더욱 후퇴하는 움직임이다. AP통신은 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산하 기구를 포함한 66개 기구·기관·위원회에

2026-01-08 07:59
[논현논단] ‘가치관 선진화’로 디지털전환 재촉을

근대적 생존 중시가 창의성 훼손주거·사회안전망 강화 추진하고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서둘러야 컴퓨터 휴대전화 등 일부 기기에 갇혀 있던 디지털기술이 가전제품, 자동차와 공장용 기계 등에 본격 활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방대한 정보 수집·분석 능력과 추론 능력까지 갖춘 인공지능(AI) 그리고 24시간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봇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26-01-08 06:00
용인시의회, 시민이 직접 매긴 ‘감사 성적표’ 공개… 행정사무감사 신뢰도 끌어올렸다

행정사무감사는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검증받아야 완성된다. 용인특례시의회가 시민단체 평가를 통해 ‘감사를 제대로 한 의회’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평가 주체는 용인YMCA다. 기준은 엄격했고, 결과는 명확했다. 7일 용인YMCA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8명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2026-01-07 16:51
산업부, 'APEC CEO 서밋 방만 운영' 대한상의 감사 착수

산업통상부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예산 낭비 및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주관사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에 대한 특별 감사에 돌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5일 해당 의혹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대해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8일부터 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현장

2026-01-05 09:45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2026년, 통합·내실·안전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년사]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026년을 그룹 항공·물류 통합을 완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해로 규정했다. 통합 대한항공과 통합 진에어 출범을 앞두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동시에 내실 중심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시장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조 회장은 5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팬데믹 기저효과나 공급망 정상화, 폭발적인 수요 증

2026-01-05 09:33
[논현논단_이덕환 칼럼] 세계 최초 수소법 무색한 ‘수소경제’

온실가스 없는 그린수소 갈길 멀고기술은 걸음마 수준에 구호만 요란정책 불확실성에 시장 키우지 못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소의 암모니아 혼소(混燒·co-firing)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이던 2025년 청정수소발전시장(CHPS) 입찰도 전격적으로 취소해 버렸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분명하지 않고, 정

2025-12-30 06:00
차정인 국교위원장 “극심한 대입 경쟁체제 와해시켜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23일 “극심한 대입 경쟁체제를 약화하고 종국에는 와해시키는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보고회에서 “유초중등 교육에서 극심한 대입 경쟁 교육체제가 국가교육의 목표 달성을 제약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위원장은 취임 이

2025-12-23 18:00
EDCF 전 과정 정보 공개 확대…정부, 유상원조 투명성 강화 나선다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 도입…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 강화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예산 관리 개선으로 책임성 제고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위법·부정행위 차단 장치를 강화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5-12-22 17:00
영화관도 넷플릭스처럼?⋯구독형 영화 패스 제도, 한국서 통할까

문체부, 극장 위기 돌파 위해 '구독형 영화 패스 제도' 추진최휘영 장관 "영화계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던 아이디어"영화 질적 향상 함께 가야⋯"아니면 반짝 효과에 그칠 것" 영화관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다. 팬데믹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 극장가는 여전히 관객 감소와 제작 편수 축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5-12-21 12:00
SH, 미리내집 입주민에 ‘출산·양육 원스톱 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미리내집’ 입주민을 대상으로 ‘출산·양육 원스톱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SH는 ‘미리내집’ 입주민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

2025-12-18 13:48
송언석·천하람 회동…“통일교 게이트, 특검 외엔 답 없어”

천하람 “민주당, 자신들 수사하는 특검만 거부”송언석 “이재명 정권 핵심부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통일교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회동을 갖고

2025-12-17 10:22
“스타트업 기술로 대기업 공정 효율화”…중기부,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강화 [종합]

16일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열려노용석 차관 “핵심 성장 전략…정책적 뒷받침 아끼지 않겠다”중기부, 내년 사업 추진 방향 발표…단계적 지원 전환 등9개 스타트업 수상…‘누수 최소화’ 위플랫 등 3개 사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해 대·중견기업과 협업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들 중 우수한

2025-1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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