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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중단 공식화
    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중단 공식화
    연금개혁, 2027년 대선 이후로 연기사회보장 예산안 근소한 표 차로 통과내년도 예산안 놓고 또 다른 정치 고비 프랑스 의회가 연금개혁 일시 중단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247표, 반대 232표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승인했다. 해당 법
    2025-12-17 13:40
  • 서울시의회, 2026년 예산 62조 살림 확정⋯서울시 51조·교육청 10조
    서울시의회, 2026년 예산 62조 살림 확정⋯서울시 51조·교육청 10조
    서울특별시의회가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4778억 원을 의결했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5060억 원보다 282억 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4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같은 금액이다. 한
    2025-12-16 15:50
  • 김포시의회, 예산·안전·미래교통 한번에 결론 냈다…제264회 임시회로 올해 의정 완결
    김포시의회, 예산·안전·미래교통 한번에 결론 냈다…제264회 임시회로 올해 의정 완결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큰 틀과 시민안전, 미래교통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 회기에 정리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포시의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조례안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3건
    2025-12-15 17:20
  • 지선 앞두고 텃밭 챙기는 與…정청래 “호남, 역대 최대 예산 책정”
    지선 앞두고 텃밭 챙기는 與…정청래 “호남, 역대 최대 예산 책정”
    역대 최대 예산 강조, 성과 내세우기 전략정청래 “호남발전특위, 지속 역할 할 것”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호남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호남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성과를 적극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2025-12-10 15:17
  • WGBI 편입 효과 본격화…ING “2026 한국 국채·원화 동반 안정”
    WGBI 편입 효과 본격화…ING “2026 한국 국채·원화 동반 안정”
    국고채 3년 2.75~3.10%, 원·달러 환율 1375원까지 떨어진 뒤 1400원 안팎 등락 내년 한국 채권·외환시장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와 글로벌 달러 약세 환경이 맞물리면서 뚜렷한 안정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국인 수요 확대에 힘입어 국고채 금리는 상단이 제한되고, 원·달러 환율도 내년 중반 1375원까지 하락하는 등
    2025-12-10 09:53
  • '728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상반기 집중 집행"
    '728조' 李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상반기 집중 집행"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본예산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대전환을 위한 재정 방향을 본격적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예산공고안 및 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2025-12-09 13:51
  • 구윤철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 즉시 집행…사업계획 연내 마무리"
    구윤철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 즉시 집행…사업계획 연내 마무리"
    구 부총리, 재정집행점검회의 주재"추경예산 연말 전액 집행"…1차 93.9%·2차 98.2%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관계부처에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집행점검회의에서 "예산이 빠르게 확정된 만큼 예산집
    2025-12-08 09:00
  •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 익산시 '국가예산 3년연속 1조원'…'일반회계 증가 미미'
    익산시 '국가예산 3년연속 1조원'…'일반회계 증가 미미'
    3년 연속 1조원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전북도 익산시의 자축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시민단체의 내년도 예산안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99년부터 26년째 익산시의 예산을 분석해 온 익산참여연대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익산참여연대에 따르면 내년도 익산시 전체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578억원) 늘어난
    2025-12-05 08:45
  •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미통위 내년 예산 2631억원…안전‧활력‧이용자 보호 중점 추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돼 안전‧활력‧이용자 보호 등 3대 중점 과제 추진을 위한 총 263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번 예산에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에 165억원 △활력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에 519억원 △방송미디어
    2025-12-04 17:08
  • 데이터처, 내년 예산 4567억 확정...AI활용 통계 서비스 본격 추진
    데이터처, 내년 예산 4567억 확정...AI활용 통계 서비스 본격 추진
    국가데이터처가 내년도 예산을 4567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예산(5628억 원) 대비 18.9% 감소한 예산이다. 다만 5년 주기로 올해 진행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관련 예산을 제외하면 올해보다 16.9%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인공지능(AI) 기반 통계생산 및 서비스 고도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와 허브 기능 강화, 경
    2025-12-04 15:21
  • 새만금개발청, 내년도 예산 2148억 확정
    새만금개발청, 내년도 예산 2148억 확정
    전북새만금개발청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75.2%(922억원) 늘어난 214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지역 간 연결도로 1630억원, 스마트 그린국가 시범산단 구축 120억 원이다. 또 이차전지 전력인프라 구축 44억원, 국립간척박물관 운영 54억원, 상수도 시설 건설 34억원 등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확보된 예산으
    2025-12-04 08:41
  •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조7000억…21%는 AI에 쏟는다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조7000억…21%는 AI에 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해 내년도 예산 약 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내년도 과기정통부 전체 예산인 23조7417억 원 중 20%를 AI에 쏟아붓는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안 대비 746억 원 증액된 총 23조7417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
    2025-12-03 17:26
  • "예산전쟁의 중심에 선 김대식… 가덕신공항 원안 지켜내고 부산 미래예산 10조 끌어냈다"
    "예산전쟁의 중심에 선 김대식… 가덕신공항 원안 지켜내고 부산 미래예산 10조 끌어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2026년도 정부예산 심사에서 10조 원 규모의 부산 현안 예산을 끌어내며 '예산전쟁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부산 지역 유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예결소위)으로서 지역 숙원과 국가전략 사업을 동시에 꿰어낸 성과라는 평가가 국회 주변에서 나온다. 가장 상징적인 결과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
    2025-12-03 15:11
  •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조8000억 확정…SOC·민생·균형발전 강화
    국토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62조8000억 확정…SOC·민생·균형발전 강화
    국토교통부 예산이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건설경기와 연계성이 큰 SOC 분야는 전년 대비 1조6000억 원 늘어난 21조1000억 원이 편성돼 경기 보완 역할을 강화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받으면서 총지출 규모가 62조8000억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58조2000억 원
    2025-12-03 14:55
  • 내년 국고채 발행 225.7조 확정, 순증 109.4조·상환 116.2조
    내년 국고채 발행 225.7조 확정, 순증 109.4조·상환 116.2조
    정부안 대비 발행물량 6.3조 감소, 순증 6.3조 감소, 상환 동일순증분 중 적자국채 규모는 108조구체적 발행계획은 이달말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발표 내년도 국고채 총 발행 규모가 225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국고채 발행 물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232조원보다 6조3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2025-12-03 14:07
  • 李대통령 "야당 예산안 합의처리 감사…높은 체감물가 치밀하게 대처"
    李대통령 "야당 예산안 합의처리 감사…높은 체감물가 치밀하게 대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 내에 통과시킨 데 대해 "국민의힘 측이 합의 처리해 준 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한 이후 진행된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그것이 정치의 일면이 아닌가 싶다. 치열하게 싸우면서도 할 일 한다는 모범적 모습을 보여줘
    2025-12-03 11:44
  • 중기부 내년 예산 16.5조...R&D 역대 최대 2.2조·모태펀드 0.8조 투입
    중기부 내년 예산 16.5조...R&D 역대 최대 2.2조·모태펀드 0.8조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이 16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연구개발(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2000억 원이 투입되고, 벤처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 예산엔 8200억 원이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 규모가 올해 본예산(15조2488억 원) 대비 1조2745억 원(8.4%)증
    2025-12-03 10:38
  •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노동조합 지원예산 복구⋯지역 맞춤형 일자리 대폭 증액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복구됐다. 다만, 내년에 추진되는 일부 신규 사업은 효율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감액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노동부 예산이 37조6761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 원(6.6%) 증액됐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대비로는 604억 원 증액됐는데, 심의 과정에서 24
    2025-12-03 09:40
  •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지역대학 투자 3조1448억…‘서울대 10개’ 8855억AI 인재양성 3348억…AI 부트캠프 40개교로 확대무상보육·0세 반 교사 비율 개선…유보통합 8331억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106조2663억 원)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전년도 예산(102조6000억 원) 대비로는 약 3조7000억
    2025-12-0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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