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직원들에게 "국민이 기재부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장과 정책이 괴리돼선 안 되므로 민생현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기재부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체감경기가 지표와 괴리될 수 있는 만큼 기재부 직원들이
한국마사회는 22일 신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김창원 전 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장, 윤웅중 변호사, 이동진 법무사, 하상희 세무사 총 4인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사회는 이번 신임 감사관 위촉을 계기로 기존 3인에서 5인으로 현원을 확대했다. 감사관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활용해 제도개선 권고, 감사실시 권고, 감사 참여 등 활동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다.
'청문→탄핵→사퇴' 사이클 겪다 '1인 체제' 마비된 방통위지역유료방송 재허가도 의결 못 해…"방통위 정상화 시급"여야 합의제 부처 한계 지적…"공영방송 위원회 분리" 제언도
방송통신위원회의 1인 체제가 길어지며 해결되지 못하는 현안이 쌓이고 있다. 정쟁과 무관한 지역유료방송 재허가까지 의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야합의제 기구라는 부처 태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중폭 이상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인사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방을 떠났던 윤 대통령이 귀국하면서 본격적으로 개각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각 시점에 대해 “인사에는 민생을 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대통령실에서 제기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검토 입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 당정협의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시점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직전의 단계지 않나. 법대로라면 (예산안이) 며칠 내 결정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추경 편성을 논
정년 연장 등 근로 시간 문제 점검동절기 난방, 돌봄 등 취약계층 지원내년 초 양극화 타개 종합대책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는가 하면, 겨울철을 대비해 취약 계층 보호에도 나선다는 방침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이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면 부인했다.
기재부는 22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이라며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언론은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정부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
尹 “양극화 타개로 민생 활력”‘건전재정→적극재정’ 전환 주목국민의힘·기재부 “검토 않아”추경 편성시 국채발행 불가피
대통령실이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 등에서는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 재정에서 적
임기 후반기 첫 해외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주부터 불안한 정국 현안을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28일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표결 절차가 예정돼 있어 정국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방통위의 운영에 필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30% 정도 삭감한 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국회 과방위는 방통위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깎은 내년도 예산을 20일 의결한 바 있다.
김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은 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반영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1일 이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재준 수원시장 등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과 영동시장을 찾았다. 김 지사는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랑상품권 국고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
전통시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나온 청년몰이 한계를 보이면서 청년 상인의 유입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0대 상인은 연평균 4.6%, 70대 이상 상인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반면, 39세 이하 청년 상인의 비중은
2025년 예산안 1조2925억 원 편성해전년 대비 감축…복지‧환경에 중점 둬
서울 노원구가 2025년 본예산으로 1조2925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열린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에 나선 오승록 구청장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낙관조차 쉽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 “행정환경의 변화를 민감히 감지
"헌법 법정기한 12월 2일까지 통과되도록 최선 다하겠다""野, '예산안 자동 부의 조항 삭제' 강행 시 대통령 재의 요구"
국민의힘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방향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일방통행식 '묻지마' 삭감 예산은 인정될 수 없다. 정부 안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법무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지출에 대한 일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이 특경비 내역을 입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소명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경비 지출 내역에는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R&D 혁신과 AI 투자 강조"기술의 산업화 생태계 만드는 데 장관직 걸어볼까 생각"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글로벌 R&D 협력을 위해 "가급적 빨리 날아가서 그쪽의 책임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성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비를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예산조차 여당이 추진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민주당의 ‘심통 예산심사’”라고 반발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416억 6600만 원으로 제출된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키워드로 제시된 '양극화 타개'에 대해 서민-중산층 강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대책은 민생 대책이자 내수를 끌어올릴 대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을 패싱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43차 백브리
尹 임기반환점 맞아 경제성과·향후계획 발표24조 지출구조조정…GDP比 재정적자 3%↓목표반도체 26조·소상공인 25조 규모 종합대책 마련
정부는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예상치(4.5%)를 밑돈 3%대(3.2%)로 묶으면서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부처간 벽을 허물고 사업 연계를 강화하는 협업예산 16대 과제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