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수" 7개월 성과 보고법사위 682건 처리 뒤 선거 전환경기지사 본경선 "압도적 승리" 자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과제 완수를 이유로 들며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본경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개월간 법사
“민생경제 어려운데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 잡아”“원 구성 위한 국회의장 선출해야…경선 못미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100% 위원장은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고 하겠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동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협조는커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중수청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폐지 수순에 들어가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95명 중 167명이 출석해
재판 도중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최종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일정한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중앙지검장, 조 전 중앙지검 4차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0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미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국금지 사유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법과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3·15의거와 4·19혁명 유공자를 추가 발굴해 포상과 예우를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경기도지사 경선은 대선이 아니다. 그러나 1400만 인구, 국내총생산(GDP)의 25%를 떠받치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을 뽑는 이 싸움은, 어떤 대선보다 치밀하고 어떤 총선보다 복잡하다.
민주당 안팎에서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도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3월 12일, 마침내 5명의 주자가 모두 칼을 빼들었다.
△ 현
판사복을 벗고 정치에 뛰어든 지 30여년, 민주당 최다선(6선) 의원이 이번엔 1400만 경기도민을 향해 칼날을 겨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경기도의회에서 "당당한 경기! 지금은 추미애"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일터로 향하는 출퇴근길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우원식 “17일까지 개헌특위 구성” 촉구
여야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본회의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다만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자는 제안에는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했다.
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한
"육하원칙 아래 깨끗이, 본인 입으로 직접 해야 믿지"한병도 "추경안 편성 즉시 신속 심의의결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민의힘의 계엄 관련 사과를 정면 비판하는 한편, 검찰개혁 원칙 고수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사과를 겨냥해 "입이 아프도록 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주장을 당 차원에서 공식 배척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9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은 결의문에서 “잘못된 비상계엄 선포로
당대표 취임 두번째 기자회견…“공소청·중수청법 입법권은 당의 몫”“국회의원 재보궐, 지방선거와 달리 전략공천 원칙…시간 많지 않아”“지선 승리, 대통령 지지율 가장 중요…당 지지율·선거공학은 그다음”“‘뉴이재명’ 현상, 자연스러운 흐름…시간 흐르며 당원·지지자 늘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승리는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라며
"성평등 결실 국민 모두의 삶에 스며들길""前 정부서 성평등정책 후퇴…되돌려 복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성평등 국가로 거듭나도록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쌍방울 김성태 "이재명에 돈 준 적 없다" 녹취 공개"진술 압박까지 드러나…날강도짓보다 더한 범죄”12일 국정조사 착수…3월 내 검찰개혁 방안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을 겨냥해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감방으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영광 영광농협에서 열린
경제 6단체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긴급 호소…통상 불확실성 확대전문가 “대미투자특별법은 경제 대응 차원의 문제인 만큼 빨리 정리해야”
특검·탄핵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이 지연되자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정책 설계마저 미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에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그러나 현판식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기대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1차 ‘3대 특검’ 출범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1차 특검이 남긴 것이 기대에 걸맞은 성과가 아니라 논란과 미완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코스피가 꿈의 지수대인 6000선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한국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3일 개최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증권시장 개장 7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는 대한민국 증권시장 개장 후 70년간의 결실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본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념식과 세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
새 정부의 고령자 정책도 전면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3·1절을 맞아 3·1운동에 앞장선 48인의 판결 기록물을 복원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이들의 3·1운동 활동과 판결 과정, 결과가 모두 기록돼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복원된 기록물은 3·1운동을 주도한 손병희 이승훈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 중 31인과 핵심 참가자 17인을 포함한 판결문 1149매이다.
인터뷰 내내 함익병(咸翼炳·57)은 시원시원하고 거침이 없었다. 성공한 피부과 의사이자 방송인으로서 활발히 활동했던 모습보다는 최근 TV조선의 시사 프로그램 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사 닥터(?)로서의 모습이 더 강하게 드러났다. 인터뷰에서 그는 대통령 탄핵까지 가게 된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에 대해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의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냈다.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