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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 제출…尹·김용현·국무위원 등 대상
    민주, ‘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 제출…尹·김용현·국무위원 등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미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에는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에 적극 가담한 국무위원들도 포함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오후 1시 45분쯤 국회 의안과에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제출했다. 그는 “최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2024-12-05 14:38
  •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형식·절차 무시한 비상계엄, 尹 탄핵사유 명확”…‘내란죄’ 성립 가능성도
    법조계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아냐…비상계엄 요건 안돼”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국회에 공고문 통고 등 절차도 논란“형식‧절차 위법…무장군인 투입해 국회 무력화 시도 폭동”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급거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절차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내란
    2024-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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