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멈춰 세운 것”이라며 “정권이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해 참석하기로 했던 시민대행진 집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저녁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
<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안팎에서 ‘내란 저지 1년’ 행보를 이어가며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민주당은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며 이날 최고위원회의 장소를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옮겼다.
회의에 앞서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윤 전 대통령 탄핵 등 당시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법정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친위 쿠데타 당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
"내란 세력 아직 반성·사죄 없어”"극단 정치가 민주주의 위협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세력이 여전히 반성과 사죄 없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갔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3 계엄내란 사태 1주년을 맞으며 다시 한번
박지영 특검보 "모두가 사실관계 확인⋯똑같은 행위 발생할까 두려워""혐의 입증할 만한 증거 충분히 수집"⋯조만간 추 의원 불구속 기소 방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누구에 대해서 과연 구속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너무나도 객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이날 발표한 '빛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절차가 모두 종료된 뒤 곧바로 착수할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치 전범을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날을 함께 기념하겠다"면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친위 쿠데타 당시 사태 수습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이 결정적이었다며 "노벨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1년을 맞는 3일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국민의힘도 하나로 뭉쳐 대응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에서 “내란옹호세력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술 취한 폭군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지났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