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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으면 쳐라"…김호중, 3년 전 '난투극 영상' 확산 중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3년 전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는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호중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욕설하는 모습이 담겼다.

2024-06-24 16:22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자회사 직원 120명 조사…시간 지나 CCTV 기록 없어국토부 수사의뢰 이후 적발된 상습 직원 일부 즉결심판자회사 노조 “임금‧통근혜택 모두 코레일 본사와 차별” 출퇴근 열차에 무임승차한 정황이 드러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직원 100여 명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철도경찰은 지난달 말 코레일 자

2024-06-17 11:06
‘스트레스 끝에 사망’ KAI 연구원…대법 “정신병력 없어도 사망보험금 줘야”

심리적 부검 통해 다시 심리해야…진전된 大法 판례우울증상 의심 소견…‘자유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다 사망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연구원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살 면책약관을 근거로 KAI 연구원 A 씨에게 사망 보험금 지급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2024-06-04 12:00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론‧실무 원스톱 자문…근로자‧시민 안전 확보노동청 특별감독부터 검‧경 수사까지 대응전문가 20여명…2년 만에 수임 100건 달성‘율촌 중대재해센터 TV’ 구독 3000명 돌파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센터(Y-COSH)’를 구성했다.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노동, 부동산‧건설, 송무(訟務), 형사, 기업(Corporate) 분야 전문

2024-02-16 06:00
‘한강 의대생 사망’ 故손정민 씨 친구, 2년여 만에 검찰서 무혐의 결론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 씨 친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손 씨의 친구 A 씨의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 씨는 2021년 4월 24일 밤 친구 A 씨를 만난다며 집을

2024-01-17 15:35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유죄 확정…집행유예 2년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인멸교사죄의 증거의 성격,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의 인과관

2023-11-30 14:46
돌 던져 70대 숨지게 한 초등생 가족, 경찰 통해 유족에 사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의 가족이 경찰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초등학생의 가족 측에서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의사를 전해 와 이를 유족 측에 전달했다”며 “유족 측에서는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장례 이후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서울

2023-11-20 17:31
“학부모 혐의 없다”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교원단체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나”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을 경찰이 내사 종결하자 유족 측이 정보공개를 통해 수사가 부진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수사 결과를 비판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한다고 밝혔다. 송원영 서초경찰서장은 “사망 동기로 제기된 학부모의

2023-11-15 09:39
“총 68명 조사, 갑질 학부모 없었다”…경찰,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경찰이 지난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A(24)씨 사망 사건 관련 수사를 ‘범죄 혐의점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에 따라 서이초 교사 사망 배경으로 지목된 ‘학부모 갑질 의혹’ 관련 수사는 모두 마무리된다. 송원영 서울 서초경찰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경찰 조사 내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심리 부검 결과 등을

2023-11-14 15:02
'소년들' 사건, 재심 재판부 판결문 살펴보니

이달 초 개봉한 정지영 감독의 신작 '소년들'이 관객의 잔잔한 반응을 끌어내는 가운데 이 작품의 실화인 ‘삼례나라슈퍼 사건’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1999년 사건 발생 이후 17년 만인 2016년, 피고인들에게 비로소 무죄를 선고할 수 있었던 재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강도 3인조’ 지목된 지적장애 청년들이듬해 진범 자백했지만 수사기

2023-11-13 11:54
"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경찰, 용인 체육 교사 사망 사건 내사 종결

경찰이 용인 체육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학부모의 갑질 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씨의 변사 사건을 지난달 29일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체육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 한 명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2023-11-12 16:17
‘공무원 뇌물’ 제보 사건 뭉개기?…서부지검장 “당시 수사 종결할 수밖에”

사업가 김희석 씨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제보했으나 검찰이 수사 없이 종결한 것과 관련해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보자 김희석 씨 등에 따르면 그는 이른바 ‘스

2023-10-17 15:32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로 불구속 송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우원(27)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미국에 체류하며 복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전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전 씨가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달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의 종류를 언급, 알약을

2023-04-28 13:54
"회장님 구속이라도 되면 좋겠어요"…중대재해법 1년, 느린 수사속도에 로펌도 '답답'

“차라리 저의 의뢰인(기업 총수)이 구속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법이 무서운 줄 알고 수임료라도 올려주죠. 지금처럼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나도 그렇다할 처벌 사례가 안 나오니 처벌법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네요.” 한 대형로펌 변호사가 중대재해 사건 관련해 변호사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농담 섞인 이야기이지만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도

2023-01-23 09:00
중대재해법 효과? 작년 사망사고 50건 이상 감소…대형사고는 늘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가 50건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형사고 증가로 사망자 감소는 소폭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19일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서 지난해 총 611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년(665건)보단 54건(8.1%)

2023-01-19 11:00
[국감 핫이슈] 이복현 금감원장 “도이치모터스, 경찰 자료 요청 공문 없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경찰로부터 공식적인 자료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2013년 경찰에서 내사했던 사건”이라며 “경찰은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에서 자료 제공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금감원의 거절) 이유는 검

2022-10-11 11:33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2022-08-26 21:47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집행유예

"증거인멸교사 고의 있어…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기 어려워""전직 경찰, 조직·계획적으로 특수직무유기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운전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

2022-08-25 15:22
故 손정민 유족, 사고 현장 CCTV 본다

지난해 4월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 유족에게 경찰이 사고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손 씨의 부친 손현 씨가 서울 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022-08-12 13:25
“출생 중 사망” 주장한 20대 부부, 영아살해로 구속…검찰 보안수사서 덜미

경찰이 내사 종결하려 했던 영아 살해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살해 혐의가 있음을 밝혀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살해한 아이의 시체를 숨긴 혐의(영아살해·사체은닉)로 친모 이모(20) 씨와 친부 권모(20) 씨를 구속 기속했다고 밝혔다. 부부는 지난해 1월 서울 관악구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그 시

2022-07-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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