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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봄 입건유예…검찰의 '내사종료' 의미하는 행정처분
    박봄 입건유예…검찰의 '내사종료' 의미하는 행정처분
    박봄 입건유예 아이돌 걸그룹 투애니원 멤버 박봄 마약밀수 사건에 대해 4년전 입건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동시에 이 입건유예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1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그룹 투애니원 멤버 박봄이 지난 2010년 10월 마약류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을 들려오다 적발됐다. 당시 이 사건을 내사햇던 검찰은 이를 입건유예 처리하며 내사를 종결했다
    2014-07-01 15:00
  •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확정, 경찰 강력 반발
    앞으로 경찰은 내사권한을 보장받되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도 사후에 검찰에 보고하게 된다. 대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조정안은 경찰은 기존 내사권한을 제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역시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2011-11-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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