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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SH, '사각지대' 민간정비 직접 메운다⋯'서울형 공공참여' 추진

오세훈 시장, 13일 아현1구역 현장점검공공재개발·모아주택 등 맞춤 지원이주비 융자 도입 및 관리처분 검증 기간 대폭 단축 서울시가 민간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사업 사각지대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직접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한다. 민간 주도 정비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으로 멈춰 선 낙후지역에 공공이 '

2026-04-13 10:30
공공기관, 정부 평가 패널티 확대…유출 사고 발생 시 최대 20점 감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엄중한 패널티를 부과하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평가하는 지표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수

2026-04-13 10:18
'EBS 스페이스 공감' 3년 만에 재개…구글 상생 기금 300억 출연 결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동의의결 이행…300억 상생 기금으로 무료공연 재개현장 찾은 공정위원장 "동의의결 재원으로 상생 방안 실행, 매우 의미 있는 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EBS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EBS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행위의 '독점규제 및

2026-04-08 15:00
정근식, 서울교육감 출마 선언⋯“유아 무상교육·학생 교통비 지원”

서울 진보교육감 단일화 1차 투표 17~18일 진행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후보로 윤호상 확정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8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유아 무상교육 확대와 학생 교통비 지원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의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선거

2026-04-08 14:46
국민연금, 쿠팡 주식 2000억원 대부분 매각

국민연금이 쿠팡 주식 2000억원 규모를 대부분 매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민연금공단이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쿠팡 주식은 2018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부터 보유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부분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6-04-03 21:24
박수진 축산물품질평가원장 취임…“축산업의 미래 여는 핵심 기관 도약”

축산물품질평가원, 30일 세종 본원서 취임식…제13대 원장 공식 업무 시작등급제·이력제 내실화, 유통 혁신, 디지털 기반 조직문화 구축 제시 축산물품질평가원 수장에 박수진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인 박 원장은 축평원이 가진 데이터 자산을 현장과 연결해 축산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소비자 신

2026-03-30 15:21
산은캐피탈, 신임 대표에 양승원 전 산은 부문장 선임

산은캐피탈은 양승원 전 한국산업은행 글로벌사업부문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은캐피탈은 이날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양 대표이사는 1966년생으로 평택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산업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뉴욕지점, 국제금융실, 해외사업실 등을 거치며 글로벌 업무 경험을 쌓았다. 프로젝트금융

2026-03-30 11:35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강화…주주권 수위 높였다 [거세진 행동주의 下-②]

DB손보서 행동주의 후보 찬성…표 대결 영향력 확대시차임기제·자사주 안건에 제동…주주권 기준 강화고려아연 분쟁서 견제 선택…캐스팅보트 부각 국민연금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의결권 행사를 대폭 강화하는 분위기다. 상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에는 힘을 실어주면서 주총 표 대결의 핵심 변수로 떠올

2026-03-26 08:41
[단독]금융당국, 수천조 굴리는 글로벌 운용사들 만난다…韓 지배구조 개선 논의

거래소 컨퍼런스 이어 당국 면담…글로벌 투자자 ‘직접 소통’피델리티·베일리기포드 참여… 운용자산 향방 주목상법 개정·스튜어드십 논의…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모색 금융당국이 수천조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만나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시각을 반영해 거버넌스 개선 해법을 모색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2026-03-25 16:09
금감원, 외국계 금융사에 '금융소비자보호 기조' 강조

‘FSS SPEAKS 2026’서 올해 감독·검사 방향 공유사전예방·사후구제 아우르는 입체적 감독체계 추진 금융감독원이 외국계 금융회사를 상대로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대상 연례 업무설명회인 ‘FSS SPEAKS 2026’을 열고

2026-03-25 09:30
이찬진 금감원장, 시민·소비자단체 만나⋯“소비자 권익 강화가 필수 과제”

금소보 중심 감독방향 논의⋯편면적 구속력 도입 지원상품 설계단계부터 책임성 강화⋯취약계층 금융관행 개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시민·소비자단체를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업무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소비자 권익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6개 소비자단체와 3개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방향을 논

2026-03-24 14:00
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청소년 재비행 예방과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가족 분야 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소년범죄 대응과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양 기관은 소년보

2026-03-22 12:00
“신학기 사교육비 잡는다”⋯서울교육청,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신학기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학원 교습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교습비 초과 징수와 편법 인상 차단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은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11개 교육지원청 소속 지도점검 인력

2026-03-22 09:00
한국의결권자문, SPC삼립 ‘이사 책임 감경’ 정관 개정에 제동

한국의결권 자문이 20일 SPC삼립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이 핵심 쟁점이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오는 26일 예정된 SPC삼립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이날 반대를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 명칭 변경,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 확대(24시간 전→7일 전),

2026-03-20 17:20
당정 “민생 추경 필요”…중동 사태 금융시장 점검

중동 리스크 대응 논의…유가 상승 부담 점검“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추경 반영 필요”자본시장 개혁·정무위 법안소위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을 점검하며 민생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동 정세 불안

2026-03-19 09:49
서울 학생 10명 중 8명 사교육⋯“학원 규제·공교육 강화로 경감”

1인당 월평균 66만원⋯전국 평균보다 20만원↑서울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4대 대책’ 추진 서울 학생 10명 가운데 8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규모와 참여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관리 강화와 공교육 확대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교육

2026-03-15 09:00
한국조폐공사-한국전력, '감사 전문성ㆍ품질 향상' 손 맞잡는다

12일 경북 경산시 화폐본부서 업무협약 진행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전력공사가 감사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폐공사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전일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화폐본부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감사의 전문성 및 품질 향상 △내부통제 및 감사활동 부패예방 업무 역량 강화 △감사관련 정보 및

2026-03-13 11:34
딜로이트, 감사위·외부감사인 소통 실질화 위한 4대 핵심 점검 영역 제시

한국 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CG)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 소통의 실질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질문 중심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4대 핵심 점검 영역을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민지 한국 딜로이트그룹 회계감사부문 파트너는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13호'의 전문가 기고 섹션 내 '감사위원회는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가' 기고문을 통

2026-03-12 08:51
[논현논단] ‘중처법’ 양형기준을 위한 열쇠들

재해유발사항 실질적 개선 이루고자율규제로 재발 가능성 차단해야‘위험성 평가’ 충실한 정도 판단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1월 개최된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례가 점차 쌓여가면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기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에 양형 판단은 양

2026-03-11 06:00
KCL,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 매출 3000억 돌파⋯목표치 초과 달성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국내 시험·인증기관 최초로 매출 3000억 원의 벽을 넘어 최대 3500억원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KCL은 10일 서초 행정동에서 '2025년 경영성과 공유 및 노사와 함께하는 지속성장 선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천영길 KCL 원장과 김영준 노동조합 지부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 및 노동조합

2026-03-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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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리셋]④ “컨트롤타워 강화 긍정적이지만…나열식 열거 아쉬워”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인구전략기본법)‘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존 저출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2021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2026-03-26 06:00
"신용거래정보부족 시니어 평균 신용점수 697점, 주부보다 낮아"

금융위, 20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개최 권대영 부위원장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 당부 신용거래정보부족자 가운데 시니어의 평균 신용점수가 전체 평균은 물론 주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신용거래정보 부족(Thin-File)으로 분류된 1236만 명 가운데 시니

2026-01-20 14:26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의료·요양·간병 연계 과제 점검

보건복지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1부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돌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산하기관별로 올해 중점 추진 과제와 역할을 점검하는 성격을 갖는다. 1부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2026-01-13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