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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내부자거래, 이제는 다 걸린다…포렌식·데이터 수사의 시대 [수사와 재판]

많은 투자자들이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가장 위험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순간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은 위와 같은 위험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이

2026-03-21 07:00
캘스터스 등 북미 연기금, 고려아연 주총 앞두고 회사측 주요안건 ‘찬성’

의결권 행사내역 공개 ‘이사 5인 선임안’ 찬성MBK·영풍 제안 6인 선임·액면분할 반대현 경영진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노력 공감대지난해 임시주총서 집중투표제 도입 반대한 캘스터스, 이번엔 선회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고려아연 현경영진과 MBK·영풍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2026-03-20 17:53
신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재산 1위는 문애리 WISET 원장

신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중 문애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 이사장이 현직자 재산 1위를 차지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 공직자 100명의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20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 중 현직 공직자 재산 1

2026-03-20 00:00
KCGI자산운용, 샐러리맨펀드 설정 8주년…순자산 5000억 육박

KCGI자산운용은 자사 샐러리맨펀드(KCGI 샐러리맨증권자투자신탁)가 설정 8년 만에 순자산 5000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2018년 3월 직장인들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투자펀드로 설정된 이 펀드는 판매채널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순자산 규모가 4596억원으로 동일 유형 내 99개 펀드 중 Top 5에 진입하며 KCGI 운용의 간판

2026-03-19 10:25
카카오뱅크,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 대상 수상

카카오뱅크가 ‘제34회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은 소비자가 직접 심사에 참여하는 국내 광고제로, 창의성과 메시지 전달력, 소비자 유익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올해는 광고 전문가와 소비자 평가를 거쳐 총 41편이 선정됐다. 카카오뱅크가 수상한 ‘나의 첫 번째 AI 은행, 카

2026-03-19 10:16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를

2026-03-18 18:26
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불신에 갇힌 건설산업⋯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인프라 건설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 전반에 퍼진 불신과 경직된 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1회 건설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2026-03-18 15:39
얼라인파트너스, 덴티움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덴티움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개 주주활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덴티움에 대한 최초 투자 이후 비공개 주주관여 활동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진에 주주가치 제고 및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특히, 그간 덴티움의 주요 저평가 요인 중 하나로

2026-03-18 10:58
"사장님 갈아타세요"...네ㆍ카ㆍ토ㆍ뱅 개인사업자 대환대출 출시

주요 핀테크 플랫폼이 일제히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시장에 뛰어들며 ‘사장님 대환 경쟁’이 본격화됐다. 직장인 중심이던 대출이동 서비스가 개인사업자로 확대되면서 플랫폼 간 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에서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더 낮

2026-03-18 10:35
할당관세 '먹튀' 막는다⋯가산금 부과하고 단속 강화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늦춰 혜택만 챙기는 ‘할당관세 먹튀’를 예방하고자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특정

2026-03-18 10:00
"100년 전 빌딩보다 공기 느린 아이러니⋯낡은 규제가 건설 생태계 파괴"

대한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공동 포럼 개최"기술은 미사일인데 규제는 화살 수준" 비판해외처럼 '엔지니어 권한 강화'와 '리스크 분담' 절실 국내 건설 산업이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형 계약 구조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는 전문가들의 통렬한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오후 서울

2026-03-17 18:19
당국·카드업계,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 나서

이상거래 정보 공유·실무협의체 운영출입국 정보-해외 결제 정보 연계 당국과 카드업계가 해외 신용·체크카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환치기, 범죄자금 반출입 등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7일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6-03-17 16:00
이수형 금통위원, 갑질 논란에 "불미스러운 이슈 송구⋯소명할 부분도 있어"

1월 '값질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연초 불거진 갑질 이슈에 대해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금통위원은 17일 오전 한은 별관 2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은과 금통위 구성원으로서 불미수러운 이슈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약간 송구스러운 상황"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할 부분들도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달한 상태"라고

2026-03-17 15:00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ㆍ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

2026-03-17 11:31
[단독] 잣대 엄격해지니 1년 새 '90% 급감'…은행권 거품 빠졌다[녹색금융의 착시]

2025년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 1.5조…전년 대비 88.5% 대폭 감소사후관리까지 강화된 당국 지침 반영…현장 행정 부담 가중 금융당국의 공인 지침이 적용된 지 1년 만에 시중은행 녹색여신 잔액이 전년 대비 90% 가까이 급감했다. 은행별 자체 기준으로 집계됐던 실적이 통일되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가능성이 차단되는 등 통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2026-03-17 05:00
법원, 중앙지검 특활비 배정·집행액 비공개 처분 취소…“수사 진행 추단 어려워”

“정보공개법 입법 목적·예산 투명성·국민 감시 필요성 고려” 서울중앙지검이 특수활동비(특활비) 월별 배정액과 집행액, 잔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

2026-03-15 09:00
BNK경남은행, ‘모임서비스’ 출시 기념 이벤트…1000만원 지원금 제공

BNK경남은행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모임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5월 31일까지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벤트는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모임서비스에 가입한 뒤 모임원 1명 이상을 초대해 수락을 완료한 총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선착순 10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이 제공된다. 또 총무 또는

2026-03-13 14:52
공정위, 밀가루·전분당 담합 심의 상반기 마무리...다음 타깃 주유소·교복

공정위, 설탕·돼지고기 제재 완료교복·석유·장례식장 담합 조사 신속 마루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밀가루,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교복·석유·장례식장의 담합 의혹 조사 진행 중이며,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태스크포

2026-03-12 15:26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2026-03-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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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마이라이프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③] 전문가 “특별수요신탁제도 주목…성년후견 한계 보완 가능”

“치매재산관리서비스, 특별수요신탁 형태 따르는 것 같아” “특별수요신탁, 사회공공모니터링이 핵심” “충분한 연구 시뮬레이션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앞두고 특별수요신탁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6년에 연구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집합특별수요신탁제도의 입법 제안’에서는 고

2026-03-18 06:00
주택 공사 비용 경비 인정 가이드

주택을 사고 나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 비용이 발생한다. 인테리어 공사 비용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때 이러한 공사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이 감소될 수 있다. 경비 인정 기본 원칙 주택을 취득한 후 보유하는 과

2026-03-16 06:00

넥스블록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

2026-03-19 10:03
고팍스, 공개정보 빈약한 코인 다수…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우려

금융당국은 ‘좀비코인’ 관리 강화 주문 16개 자산 거래유의 지정했지만 사후관리 실효성 의문 거래유의 종목뿐 아니라 다른 상장 자산도 정보 공백… 공개 수준 편차“바이낸스 최대주주 된 뒤 상장 기조 달라져” 내부 평가도 금융당국이 유통량·시가총액이 미미한 이른바 ‘좀비코인’과 가치가 불분명한 자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문했지만, 국내 가상자산거래

2026-03-10 15:09
위메이드 ‘스테이블넷 월렛’ 공개…원화 스테이블코인 메인넷 사전 체험

자동이체·주소록·실시간 알림 탑재…전통 금융앱 수준 UX 강조공식 홈페이지서 체험 신청…포셋으로 테스트용 스테이블코인 지급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스테이블넷’ 생태계 사전 체험 제공 위메이드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스테이블넷(StableNet)’ 생태계를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테스트용 지갑 ‘스테이블넷 월렛(StableNet Wal

2026-02-26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