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사실혼 관계의 남편을 숨지게 한 이은해(33)가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딸을 입양시킨 것에 무효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씨의 유족이 이은해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입양을 무효로 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은해는 지난 2011년 전 남자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친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친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또한 A씨의 지인인 B씨와 C씨도 A씨의 딸을 성추행하고 유사성행위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고 징역 3년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1·여)씨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결혼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와 윤 씨 유족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님은 무슨 띠인가요?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각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에 니코틴 원액 넣은 음식 먹게 해 숨지게 한 혐의1‧2심 징역 30년…대법 “합리적 의심 없도록 입증 못해”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받았던 3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추정하는 형사 대원칙이 적용됐다.
대법원 3부
일본 배우 히로스에 료코 불륜을 인정한 가운데 내연남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14일 일본 매체 주간문춘은 히로스에 료코가 자신의 내연남 토바 슈사쿠에게 보낸 러브레터와 교환일이 일부를 공개했다.
히로스에 료코는 자필 편지를 통해 “나는 당신 덕분에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각오를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원하고 사람을 좋아
아내가 불륜남의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뒤,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지역 한 산부인과는 “아이 아버지가 아내가 낳은 아기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남편 A 씨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당사자인 A 씨가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까지 제 가족입니까?’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31) 씨가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를 대상으로 한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피해자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받은 돈을 동거남과 생활비로 쓰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 모(30) 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사건 발생 4개월 뒤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이날 오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의 지인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했다.
A씨는 윤씨가 사망한 날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가 법정에서 전 시어머니지아 피해자 윤모 씨의 어머니에게 우산으로 맞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씨와 공범이자 내연남인 조현수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씨 어머니는 퇴정하는 이 씨를 우산으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도피 조력자 2명 중 1명이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32) 씨와 B(31) 씨 공동변호인은 “A 씨는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B 씨는 일부 부인한다”고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27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32)씨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조현수씨가 최근 사선 변호임을 선임하면서 첫 재판 기일이 연기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당시 법원이 지정한 국선변호인이 아닌 사선변호인 2명을 공동 선임했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사선변호인은 전날 변호인 선임계
‘그린마더스클럽’ 이요원이 김규리의 나체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18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그린마더스클럽’ 13회에서는 이은표(이요원 분)가 죽은 서진하(김규리 분)의 추문으로 김영미(장혜진 분)와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은표는 우연히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서진하의 나체 사진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은표는 변춘희(
“도피자금으로 1900만원”… 이은해·조현수 도운 2명 구속 기소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이은해·조현수가 지인인 조력자 2명에게서 1900만 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인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가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MBC는 검찰이 이은해가 윤씨를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사건 당일 윤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므로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했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4일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은해 씨와 조현수 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