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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본회의 통과…정동영 해임건의안 보고

인천광역시 기초의원 정수를 3명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34명, 반대 0명, 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천 기초의원 수를 125명에서 128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에 영종구가 새로운 기초자치단체로 포함

2026-04-28 15:52
소상공인 카드 가맹 절차 빨라진다…미성년자 카드 이용도 쉬워져

비대면 영업 확인 허용…가맹점 가입·사업 개시 속도 개선가족카드 발급 제도화…미성년자 체크카드 기준 완화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때 비대면 영업 확인이 허용돼 소상공인의 가입 절차가 빨라진다.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과 체크카드 이용 기준도 완화돼 카드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04-28 15:44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정부 합동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공공 ‘승용차 홀짝제’ 민간 확대 고려4·7·9호선ㆍ김포골드 증차에 409억공공기관 유연근무제 확대로 수요 분산 앞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버스 노선의 운행 횟수가 늘어나고, 붐비는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도 확대된다.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자가용 이용이 줄고 대중

2026-04-28 15:34
국회 과방위 “미토스 위협 현실화”…정부에 구체적 대응 주문

인공지능(AI)이 사이버 공격의 진입 장벽을 낮추며 보안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가 정부 차원의 대응 전략 재정비를 주문했다. 2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AI가 사이버 공격의 진입 장벽을 급격히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앤스로픽이 제한적으로 공개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가 대량 보안 취약점을 한꺼번에

2026-04-28 15:18
나프타로 만든 새 플라스틱 폐기물 2030년까지 30% 감축한다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플라스틱 100만t 원천감량·재생원료 200만t 대체 정부가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신재(신품)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예상보다 30% 이상 감축한다.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하고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로 신재 감축분을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강제성이 부족해 실효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6-04-28 15:14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AI 모델 사용권 비독점 라이선스로 전환아마존 등 다른 클라우드로 사업 기회 넓혀경쟁사 앤스로픽 의식한 행보 평가도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독점 계약을 종료하면서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이 MS의 ‘애저’ 이외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다른 클라우드로 확장할 길을 열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사는 오픈AI가 AI

2026-04-28 15:06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설명회…현장 안착 지원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복잡해진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처리방침 작성 기준을 손질하고 현장 확산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설명회를 통해 작성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했다.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공기관·기업의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

2026-04-28 15:00
푸틴 찾아간 이란⋯"종전 위해 외교 해법 재검토"

이란, 오만ㆍ파키스탄 이어 러시아行협상 틀 자체 바꾸려는 전략 행보 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두 달을 넘어선 가운데 이란이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과 외교 행보를 확대하고 나섰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밝혔다. 미국과 협상 때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7

2026-04-28 14:57
국가철도공단, 한국국방외교협회와 해외사업·국방외교 협력 '맞손'

국가철도공단은 대전 본사에서 한국국방외교협회와 해외사업 활성화 및 국방외교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철도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한 공단과 국방외교 분야의 경험·전문성을 갖춘 협회가 상호 협력해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사업 관련 정보 공유 △

2026-04-28 14:56
전문건설업계 “종합업체 진입에 10억 미만 시장까지 잠식⋯수주 불균형 심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건설시장 진입 확대에 따른 불공정 경쟁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두 협회는 28일 국토교통부에 총 40만8391부 규모의 회원사 탄원서를 제출하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나타난 시장 왜곡 현상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탄원은 전국 6만여 중소 전문건설사업

2026-04-28 14:40
소공인 스마트제조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중기부 "26곳 형사고발·사업구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중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출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공

2026-04-28 14:38
[단독] 외국인 민박 ‘요금표 공개’ 의무화…정부 “반복 위반 땐 등록 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마련국가관광전략회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후속 조치온라인·앱도 가격 공개…예약 전 단계서 확인 가능위반 시 5일→15일→1개월 단계 처분, 반복 적발 땐 퇴출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영업장과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모바일 앱 등)에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

2026-04-28 14:01
인천공항공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S등급 취득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S등급은 전체 1442개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54곳(6.6%)만이 받은 최고 등급이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

2026-04-28 13:30
4·7·9호선 등 증차에 409억 지원⋯출퇴근길 피하면 추가 환급

정부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 마련승용차 이용 억제ㆍ수요 분산 등 32개 대책 시행 정부가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내놨다. 혼잡 노선의 버스·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 혜택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공공부문에는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

2026-04-28 12:36
"녹색소비·관광으로 소비 회복"…에너지저소비제품 할인·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친환경 녹색소비·관광 붐업 방안탄소포인트 2배 적립·온누리할인율 7→10%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에너지 절약 대응 조치 등으로 위축된 소비 회복을 위해 에너지 저소비 제품 구매 할인·숙박쿠폰 30만장 추가 공급 등 녹색 소비·관광 촉진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친환경 녹색

2026-04-28 12:14
다국적기업 최저 15% 과세 첫발…1만188곳 신고 대상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첫 정기신고 5월 1일부터 시작연결매출 7억5000만유로 이상 대상…정보신고서 미제출 땐 과태료 1억원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식에 국제 공조의 과세망이 본격 적용된다. 조세회피를 막고 국가 간 세율 인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글로벌최저한세 제도가 올해 첫 신고에 들어가면서, 연결매출액이 일정 규모를

2026-04-28 12:00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국민안전 위협하는 셀프감리법 철회하라" [포토]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고, 복수 건축물 해체 시 동일 감리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 협회장은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2026-04-28 11:47
[속보]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징수 취소 결정 "조세회피 단정 어려워"

[속보]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징수 취소 결정 "조세회피 단정 어려워"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6-04-28 11:08
산업부, 산단 'AI·무탄소' 전환에 올해 900억 투입

'2026년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진행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반영해 평가지표 개편 정부가 전국 산업단지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과 무탄소 전환(GX)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90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에 나선다. 또한 비수도권 및 낙후지역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지방 산업단지의 성장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2026-04-28 11:00
김미애 “월급 3% 오를 때 세금 9%↑”…소득세 물가연동제 발의

“과표 고정에 실질소득 제자리…2027년 시행 목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

2026-04-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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