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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시대착오적 관치가 부른 세금청구서

어느 월요일 저녁 8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을 급히 소환했다. 미국 사모펀드 앨리엇이 우리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SDS)과 관련해 중요 뉴스가 있다고 했다. 2023년 우리 정부에 불리한 판정을 내렸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했단 소식이었다. 다음날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정부 배상금이 0원

2026-03-17 06:00
17만전자·80만닉스의 유혹, 개미를 흔들다 [노트북 너머]

‘21만 전자’를 단돈 17만원, ‘100만 닉스’를 80만원(3월 저가)에 살 기회. “지금이니?” 증시가 뜨거워질수록 시장에는 늘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급등 종목이 쏟아지고, 하루 만에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는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불안,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조급함이 번진다

2026-03-16 06:00
다주택자 압박과 시장 왜곡 [노트북 너머]

부동산 분야를 취재하면서 만나는 전문가들이 거의 예외 없이 반복하는 진리에 가까운 말이 있다. 바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것. 속도와 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때론 잠시 조정을 거치기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자체는 바뀌기 어렵다는 게 모든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데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

2026-03-13 06:00
[노트북너머] 기울어진 금융 저울

“우리나라처럼 소비자를 이만큼 보호해 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의 이 말에는 자조 섞인 한숨이 묻어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형 분쟁이 터질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하며 판을 정리해온 건 늘 금융당국이었다. 해외 주요국들이 법원 판결이나 자율 조정에 맡길 사안도 한국에서는 당국이 직접 배상

2026-03-12 07:43
[노트북 너머] 각국은 장벽 세우는데 전기차 안방 내어준 ‘자충수’

“유럽연합(EU)은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불공정한 글로벌 경쟁과 역외 공급망 의존 확대에 대응해 유럽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최근 IAA를 공개하며 전략 산업 제품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이같이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을 바탕으로

2026-03-11 05:00
엇나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 칼날 [노트북 너머]

“자칫하면 국내 핵심 자산이 외국 자본으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사모펀드(PEF) 관계자는 SK울산GPS·SK멀티유틸리티(SK엠유) 인수전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딜(거래)은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과 한국투자PE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국내 자본의 손으로 인수 절차가 마무리됐다. 만일 경쟁에 함께 참여했던 미국계

2026-03-10 06:00
하메네이 차남, 이란 차기 지도자로 결정…전쟁 장기화하나

대미 강경파·혁명수비대와 밀접 연계트럼프 “용납 안 돼” 경고에도 타협 대신 대결로美 국무부, 전쟁 발발 후 사우디 외교관에 첫 철수령 이란이 미국·이스라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용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반미 성향의 인물이 최고지도

2026-03-09 15:00
[노트북 너머] 국가 백년대계 '행정통합' 정치 셈법 없어야

정책과 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심지어 그 결과가 괜찮아 보여도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책과 제도가 구조와 내용을 달리하는 순간이 오는 이유는 이익 배분 관점에서 국가가 다수에게 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해서다. 소수에 대해서는 이들이 소외되지 않게 정책을 설계할 때 선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2026-03-09 06:00
[노트북 너머] 롯데손보가 던진 질문…사모펀드와 보험업의 불편한 동거

“(금융감독원이) 오죽했으면 번거롭고 어려운 작업을 감수하면서까지 비계량 평가 논리를 쌓아 제재를 했겠나.”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받을 당시부터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반박해 왔다. 다만 재무 지표가 아닌 비계량 평가를

2026-03-06 05:00
[노트북 너머] 5년간 5000억 환경투자했다는 영풍⋯집행 내역은

“2019년 환경개선 혁신계획 발표 이후 5년간 약 5400억원 규모의 환경투자를 집행했습니다.”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 석포제련소가 대두될 때마다 영풍이 펼치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 총액만 강조할 뿐 회계적으로 어떤 항목이 환경투자로 분류됐고, 실제로 어느 분야에 얼마가 집

2026-03-04 14:13
47년 물류 거점의 변신⋯서부트럭터미널, ‘도심형 복합단지’ 재편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⑦]

사업비 1.94조⋯2030년 준공풀필먼트 갖춘 도심형 물류 거점990가구에 업무ㆍ체육시설 결합복합개발인 만큼 안전관리 필수교통 문제ㆍ자금 조달도 풀어야 양천구 신정로를 따라 걷다 보면 왕복 8차선 대로변에 높게 둘러친 펜스 너머로 넓은 공터가 눈에 들어온다. 1979년 문을 연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다. 시설 노후화와 도시 경관 문제까지 겹치며 ‘도심 속

2026-03-04 07:00
[노트북 너머] 반복이 신뢰를 담보하지 않는다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 그러나 현판식 현장에서 느껴진 공기는 기대보다 피로에 가까웠다. 플래시가 터지고 긴장감이 감돌았던 1차 ‘3대 특검’ 출범 당시와는 사뭇 달랐다. 이유는 분명하다. 1차 특검이 남긴 것이 기대에 걸맞은 성과가 아니라 논란과 미완의 과제였기 때문이다. 1차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2026-03-04 06:00
[가보니] ‘베베핀 뮤지컬’ 보러 극장 꽉 채운 아이들…“1시간도 모자라, 또 볼래요”

진짜 베베핀이네? 지난달 28일 수원 SK아트리움에서 열린 ‘베베핀 뮤지컬: 두근두근 새친구’를 보러 온 임온유(4) 어린이는 TV 속에서 보던 베베핀이 눈 앞에 나타난 기쁨을 전했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더핑크퐁컴퍼니는 키즈 콘텐츠 전문기업인 애드칸과 제작한 베베핀의 두 번째 오리지널 뮤지컬 ‘두근두근 새 친구’의 전국투어를 펼치고

2026-03-03 16:16
[노트북 너머] 적십자도 눈치보는 북한군 포로 송환, 정부가 적극 나서야

1월 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문의했다.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국제법상 걸림돌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다루는 제네바협약은 적대 행위가 종료되면 바로 포로를 상대국에 송환하도록 규정하면서도 포로가 본국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을 실질적 위험에 처할 때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있다. ICRC에 문의한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다.

2026-03-03 06:00
‘금투업계 숙원’ BDC, 상품 매력도 높여야[노트북 너머]

“제도는 열리지만 돈이 바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의 말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더 묻어 있었다. 다음 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제도적으로 출범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아직 신중하다. 금융투자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상장형 모험자본 투자기구가 현실화되는 순간이지만 흥행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겉으로는 다음 달부터

2026-02-27 05:59
[노트북 너머] 랜드마크의 수난사, '파괴의 정치'가 남기는 흉터들

최근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DDP(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해체론'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고질병을 다시금 드러낸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전임자의 흔적 지우기'라는 파괴 본능이다. 랜드마크를 공공의 자산이 아닌 정치적 전리품으로 여기는 인식은 건물을 짓는 것만큼이나 부수는 행위에도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부여하곤 한다. 대표적인 것이 독일 통일 후 철거

2026-02-26 06:00
[논현광장_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살고 싶은 곳’ 묻지 않는 주택정책

공급 적지 않은데 살 만한 집은 없어주거선택, 가격보다 삶의 질에 방점수요 방향 부응해야 정책 효과 나와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가격부터 묻는다. 얼마가 올랐는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지금이 살 때인지 기다릴 때인지가 늘 질문의 중심에 놓인다. 그러나 시장을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가격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따로 있다. ‘사

2026-02-26 06:00
우원식 “3·1절 국민투표법 통과…5·18 개헌, 국민 압도적 찬성”

“개헌 논의 국회 차원서 절차 따라 진행”“각 당 내부 개헌 논의 단위 만들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역사적인 3·1절에 국민투표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5·18정신 헌법전문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에서 “국민투표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다 통과했으며 의장인 제게는 본회의 법안 상정

2026-02-25 16:18
보조금에 기댄 'K-전기차', 이제는 기술력으로 말할 때 [노트북 너머]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국내 베이커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천하제빵’을 보며 깜짝 놀랐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야디(BYD)가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빵과 BYD, 쉽게 연결되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지만 화면 속 모습은 꽤 자연스러웠다. 프로그램 부제 ‘베이크 유어 드림’은 BYD의 슬로건 ‘빌드 유어 드림스’를 연상시켰고, 우승자 부상으로 제공되는

2026-02-25 05:00
[기고] 상속세, 더 이상 '부자의 전유물'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속세는 자산가나 대기업 총수만이 고민하는 '담장 너머의 세금'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서울ㆍ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 마련한 번듯한 아파트 한 채가 남겨진 가족들에게 '수천만원의 세금 고지서'라는 당혹스러운 선물이 되기도 한다.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2026-02-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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