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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치영 소공연 회장, 이재명 만나 “소상공인 위기…최저임금제도 개편‧추경 절실”
    송치영 소공연 회장, 이재명 만나 “소상공인 위기…최저임금제도 개편‧추경 절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골목상권의 등대 역할을 다해온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과 추경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생경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송 회장과 소공연 관계자들은 이재명 대표 등과 소상공인 현안을 논의했다.
    2025-04-02 17:05
  •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與 김상훈 “중대재해처벌법, 부작용 속출…예방 중심 개편 검토”
    “부산지법, 헌재에 위헌심판 청구…지속적 논란 제기돼”“책임주의·평등원칙 어긋난단 비판…野, 현장 우려 외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해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2025-03-31 10:30
  •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경영 환경 부담감 커져”
    ‘통상임금 판결 100일’ 기업 63.5% “경영 환경 부담감 커져”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벌어질 듯임금인상 최소·상여금 축소 대응 계획노사 통상임금 관련 갈등·소송 증가 전망 #. A 대기업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조는 수천 명의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가 포함됐다’라며 ‘20년 근속하면 퇴직금 차액만 1000만 원~2000만 원’이라고 알리면서 소송
    2025-03-30 12:00
  •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노동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청년세대가 미래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청년위원회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등은 25일 국민
    2025-03-25 15:02
  • 이겼는데도 '엎자'…이쯤되면 '노총의 나라'
    이겼는데도 '엎자'…이쯤되면 '노총의 나라'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안을 받아들인 더불어민주당을 ‘배신자’로 몰아붙였다. 연금행동은 참여연대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연대체다. 참여연대 주도로 구성됐으나, 주로 양대 노총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보험료는 무려 44%나 올리면서
    2025-03-17 15:04
  • 일본 실질임금, 1월 1.8%↓…32년 만의 6%대 임금인상 요구 먹힐까
    일본 실질임금, 1월 1.8%↓…32년 만의 6%대 임금인상 요구 먹힐까
    고물가에 석 달 만에 뒷걸음정부·BOJ, 경제활성화 위해 임금인상 원해3월 중순께 춘투 마무리 일본의 올해 1월 실질임금이 석 달 만에 뒷걸음질 쳤다. 월급이 올랐지만 물가가 더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일본 최대 노동조합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32년 만에 처음으로 6%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노사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25-03-10 16:48
  • 박찬대 “반도체법·연금개혁, 노동자 손해 없도록 할 것”
    박찬대 “반도체법·연금개혁, 노동자 손해 없도록 할 것”
    4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전현희 “대선 맞아 노동계와 소통…정책 공약 준비 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노동자의 권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
    2025-03-04 12:42
  • ‘노동계 결사반대’ 연금개혁 쟁점 자동조정장치는…?
    ‘노동계 결사반대’ 연금개혁 쟁점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조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지속가능성 못 높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의 배경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다.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소득대체율 40
    2025-03-02 06:00
  • 野 “반도체법, 패트 지정…‘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野 “반도체법, 패트 지정…‘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제품에 대한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현금 환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 몽니에 반도체 특별법이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2025-02-27 10:32
  • “영화제 개최, 지역영화 예산 필요”…野, 문화예술 등 추경 간담회
    “영화제 개최, 지역영화 예산 필요”…野, 문화예술 등 추경 간담회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과 을지로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제6차 민생추경안 간담회를 열고 문화예술·노동·교육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엔 문화예술계와 노동계 패널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과 박관수 기린제작사 대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2025-02-26 14:29
  • 진성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제안 왔다…의견 수렴 후 거절"
    진성준 "'조건부 자동조정장치' 제안 왔다…의견 수렴 후 거절"
    정부여당, ‘국회 승인’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제안진성준 “소득대체율 45% 수용 시 검토키로…결국 불발”연금개혁, 여전히 평행선…野 단독 처리 시사“모수개혁, 2월 국회에서 처리 목표”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비공개 실무협의를 가졌지만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 측에선 ‘국회 승인’을 전제로 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시
    2025-02-24 16:12
  • '2035 NDC' 9월 UN 제출…崔대행 "원전 등 확대해 탄소경쟁력 강화"
    '2035 NDC' 9월 UN 제출…崔대행 "원전 등 확대해 탄소경쟁력 강화"
    탄녹위 2기 출범식 및 전체회의2031~2049 온실가스감축 장기비전 마련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내 수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9월 국제연합(UN)에
    2025-02-24 15:30
  • "자동조정장치 빼라고"…투쟁 예고한 노동계, 그들만의 정의
    "자동조정장치 빼라고"…투쟁 예고한 노동계, 그들만의 정의
    정치권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거센 압박에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모호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란 말고는
    2025-02-24 14:45
  • 일자리 찾아 서울 올라왔지만...취업난·높은 집값에 좌절 [청년, 모라토리엄을 외치다]
    일자리 찾아 서울 올라왔지만...취업난·높은 집값에 좌절 [청년, 모라토리엄을 외치다]
    청년층이 취업과 결혼·출산을 미루는 데에는 여러 구조적 요인이 얽혀있다. 대표적인 게 대학·기업 수도권 쏠림과 노동·주택시장 왜곡이다. 대학·기업 수도권 쏠림은 2000년대 이후 심화하고 있다. 대학은 상위 10개 대학이 모두, 기업은 상위 30개 그룹 중 27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비수도권에 소재한 기업들도 공기업이거나 포스코 등 공기업에서 전
    2025-02-24 05:00
  • 이재명, 양대노총 방문…'주 4일제'ㆍ'반도체법' 등 언급 (종합)
    이재명, 양대노총 방문…'주 4일제'ㆍ'반도체법' 등 언급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을 21일 연달아 방문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계속된 '우클릭'으로 다소 멀어진 노동계와의 거리를 다시 좁히는 모습이다. 그는 민주노총과의 만남에서 '주4일 근무제' 도입 등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청취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직후
    2025-02-21 19:31
  • 국정협의회 116분만에 종료...‘추경·반도체법’ 미뤄져 [종합]
    국정협의회 116분만에 종료...‘추경·반도체법’ 미뤄져 [종합]
    추경 공감대...시기·규모 추후 논의반도체법·연금개혁 접점 못 찾아국회 윤리·APEC 특위 구성 합의 여·야·정 대표는 20일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시기와 규모 등은 확정하지 못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특례’ 조항과 연금개혁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2025-02-20 20:22
  •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계속고용, 늦어도 4월까지 정리"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 "계속고용, 늦어도 4월까지 정리"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0일 계속고용 논의와 관련해 “합의의 여지가, 의견의 좁힘이 없다면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4월 말까지는 (논의를) 끝내야 하지 않겠냐, 3월에 (노동계가) 입장을 정리해서
    2025-02-20 16:00
  • 반도체법, 결국 통과 불발…‘주52시간제 예외’ 이견 여전
    반도체법, 결국 통과 불발…‘주52시간제 예외’ 이견 여전
    반도체 특별법의 상임위 소위 통과가 불발됐다. 여야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7일 오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심사에 들어갔지만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산자위는 추후 회의를 다시 열고 심사를 이어가
    2025-02-17 21:19
  •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안갯속으로…미중 패권전쟁 속 K-반도체 ‘속앓이’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법 안갯속으로…미중 패권전쟁 속 K-반도체 ‘속앓이’
    중국 거센 추격과 미국 관세압박 위기감‘주 52시간’ 지속 땐 경쟁력 저하 우려 ‘주 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반도체 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이 법안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과 민주당 내부의 일부 반대에 부딪혀 9부 능선에 걸린 채 좌초될 위기에 처했
    2025-02-13 05:00
  •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사설] K칩스법은 소위 통과…반도체특별법은 언제 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우클릭’ 기조를 내세우지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서도 우왕좌왕하기 때문이다. 무거운 모래주머니 하나라도 덜어줘야 국가 대항전으로 펼쳐지는 ‘칩워(Chip War)’에 대응할 수 있다는 애타는 호소
    2025-02-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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