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손실일수 39만4000일 전년 대비 13.8%↓…매년 감소세 연초부터 버스·삼성전자 등 이례적 '조기쟁의' 잇따라…파업 10% 증가 전망충남지노위, 노봉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하청노조 교섭 봇물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감소세를 보이던 산업현장 노사 분규가 다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금융권 지배구조 개편 논의에 불이 붙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에 고착화된 장기집권
문화체육관광부가 30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서비스연맹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과 함께 '카지노 종사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김대현 제2차관은 "카지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사원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이사회 정관 변경 강행에 반발 확대5월 8일 주총 앞두고 파업 포함 전면 대응 예고
HMM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사측이 노사 합의 없이 정관 변경을 의결하자 노동조합은 임시주주총회 저지를 선언하며 전면 투쟁에 돌입했다.
HMM육상노동조합은 사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본사 이전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우원식 “정책·입법 연결해야”…여야 모두 제도화 필요성 공감
노동계와 경제계, 여야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결과보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
국가적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20여 년 만에 한국노총을 전격 방문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비상시국을 언급하며 노동계에 '노사 갈등 휴전'과 '에너지 절약' 등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히 호소했다.
산업부는 김정관 장관이 30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김동명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계를 총괄하는
건설현장 임시·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33.8%)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노동계(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됐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 계획을 밝히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가 현실화되면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지형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7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피지컬 AI는 제조업 분야에서 당장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며 “AI는 머지않아 거의 모든 산업 분야
노란봉투법 입법땐 사실성 ‘입틀막’친노정책 반대로 괘씸죄 옷 벗기도시장친화법안 나와 경제 살렸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친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경영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경영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친노동정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
인공지능(AI)과 로봇 확산으로 노동시장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개선과 전환 교육, 사회 안전망 정비를 아우르는 종합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된 ‘AI 로봇과 노동의 미래: 공존인가? 종말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AI가 노동시장을 재편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뒤처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협의체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에 맞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교섭요구를 계기로 구성됐지만, ‘교섭은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각 부처 과장급 관계자와 민주노총 및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라며 노동3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반자가 바로 노동 관계자"라며 "(이재명) 정부
고려아연 노조 “국가기간산업을 투기자본에 상납” 비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일제히 반대한 MBK파트너스 측 인사에게 찬성키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면서 노동계·시민사회 비판이 커지고 있다.
23일 업계·노동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책위는 올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총
공항운영 공기업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기관 통합은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기능 중복을 줄이고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영역의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지만 공항운영사 통합에 대한 우려
임원 4명 해임 및 의원면직3대 쇄신 통해 신뢰 회복 추진쇄신형 인선 및 조직개편 단행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산업통상부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배포’ 및 ‘APEC CEO 서밋 예산 집행’과 관련한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요구된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임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했다.
대한상의는
2024년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중단됐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복합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새 정부 출범 후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 직후에는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본회의에는 신규 위
여수산단 노동자들 국회서 기자회견에틸렌 추가감산 중단 요구"다자 협의체 구성해 구조개편 대안 마련해야"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NCC(나프타 분해설비) 추가 감산 계획을 두고 여수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일방적인 감산이 대량 해고와 지역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구조개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프리·애프터마켓 시행 시점을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약 3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프리·애프터마켓 시행일을 기존 6월 29일에서 오는 9월 14일로 늦춘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전산 시스템
바이낸스, EWY 기반 무기한선물 상장한국 주식 24시간 거래 창구 확대국내 투자금 해외 플랫폼 이동 가능성유동성·수수료·가격 신호 해외 유출 우려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주식시장을 기초로 한 무기한선물 상품을 상장하면서 국내 투자 수요의 해외 이전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이날 한국시간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재정 기반의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령층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전달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는 제도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