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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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주총장 뒤흔든 ‘노란봉투법’…실체 없는 ‘사용자 책임’이 부른 혼란

26일 오전 제주도 카카오 본사 앞은 노동조합의 격앙된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 지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사 및 매각과 인력 감축에 대한 카카오 본사의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노사 간의 충돌을 넘어 최근 개정된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확대’가 산업 현장에 가져온 혼란의 서막이

2026-03-26 16:28
사회 첫발 앞둔 고3⋯‘찾아가는 변호사’ 노동권 교육 확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와 사회진출 등을 앞둔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이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능 이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변호사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변호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노동의 가치와 노동관계법을 교육하는 방식이다.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등 일 경험이 늘어

2026-03-25 06:00
유은혜, 유치원 교사 사망 애도…"독박 교실 구조 반드시 바꾼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독박교실 시스템이 빚어낸 구조적 참사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2일 지난 2월 고열의 독감에도 교실을 지키다 세상을 떠난 부천 유치원 교사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아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2026-03-22 18:15
"제도 갖추면 판 커진다"…기술 혁신 넘어 ‘사회적 합의' 시험대 [K-자율주행 2.0 리포트]

국내 모빌리티 지형도 요동완성차·플랫폼, 자율주행 사업 확대⋯로보택시 실증, 시장 선점 경쟁국내서도 광주 대상 사업 활발⋯기존 운송업계와 갈등 관리 과제현대차 美서 로보택시 시범서비스⋯기술 완성도 높여 국내시장 진입 ‘운전대 없는 이동’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내 모빌리티 지형도가 요동치고 있다. 자율주행 차량 관련 법·제도 정비가 속도를 내면서 기업들이

2026-03-16 05:00
전세사기 구제·플랫폼 규제·개헌…사회대개혁위 긴급실행과제 20개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0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시급히 추진할 ‘긴급실행과제’ 20개를 발표했다. 긴급실행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선거제도 개혁, 개헌 절차 마련 등 제도개혁 과제가 포함됐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그동

2026-03-10 16:01
IT 업계 특수성 실종…노란봉투법 덮친 판교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노란봉투법’이 국내 IT 업계의 유연한 생태계를 정조준하며 산업 구조 재편의 거대한 뇌관으로 떠올랐다. ‘사용자 정의 확대’를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이 분사와 합병이 잦은 IT 산업의 특수성과 충돌하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법적 불확실성과 노사 간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혁신과 노동권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노란봉투법의 파장은 당

2026-03-10 15:44
서울시, 퇴근길 26개 지하철역서 노동상담⋯임금·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포함

퇴근시간대 무료 1:1 상담⋯매월 넷째 주 수요일 15개 역 집중 상담 서울시가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노동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도록 주요 지하철역 26곳에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4일 서울시는 퇴근 시간대 역사 내 상담 부스에서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1대1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담은 직장인 유동 인구가 많은 종각역, 사당역 등 2

2026-03-04 06:00
노란봉투법 불안 턴다⋯산업·노동장관, 주한외국상의 만나 핫라인 약속

내달 10일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 장관이 주한외국상의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우려 달래기에 나섰다. 두 장관은 노조법 해석지침 마련과 외투기업 핫라인 구축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약속하며 노사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주한외국상의

2026-02-26 09:30
유은혜 "특성화고,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닌 당당한 선택으로"…취업·진학·후학습·창업 4경로 제도보장 선언

"기술이전에 사람이 먼저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특성화고의 체제를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6대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은 하나다. 특성화고를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라 "미래 산업을 떠받치는 당당한 선택"으로 만들겠다는 것. 취업·진학·후학습·창업, 4가지 경로를 모두 제도로 보장해 학생이

2026-02-23 17:15
거래소 '거래시간 연장', "선진화 명분의 독재…노동자 희생만 강요"

한국거래소가 추진하는 거래시간 연장안을 두고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명분과 시장 왜곡 및 노동권 침해라는 현실적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을 기정사실화 하며 추진하는 가운데 증권업계와 산하 노조들의 반발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한국거래소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본시

2026-02-06 06:00
오세훈 “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필요하다는데 공감⋯시민 안전장치 갖춰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토론회’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시내버스 파업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사회 곳곳에서 버스 운영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도

2026-02-05 16:08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에 적극 대비할 때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2026-01-27 06:00
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2026-01-20 17:37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주택 30만호·코스피 7000 시대 연다”

"이재명 국정철학, 서울 골목까지 닿게 할 것" “패스트트랙 시정으로 시민 삶 직행 약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중랑갑·4선)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주택 30만 호 공급과 코스피 7000 시대 실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1등 경제·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2026-01-15 11:23
시민소비자단체, 쿠팡 사태 잇따라 규탄⋯탈퇴 소비자운동 ‘본격화’

소비자단체가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탈퇴 대국민 운동을 본격화했다. 시민단체들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쿠팡 사태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청문회가 한창이던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쿠팡 탈퇴 소비자행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2025-12-17 14:10
“시민 일상부터 공공신뢰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서 생활·노동·안전 현안 집중 조명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복지, 공공교통 노동권, 생활안전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현안 점검에 나섰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 안전과 복지, 행정책임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2025-12-16 15:15
여야, 반도체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키로…'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제외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법 처리에 공감하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2025-11-26 18:19
"한국서 꿈 펼치고 싶어요"…서울 '외국인 취업 박람회' 20일 개최

서울시가 외국인 유학생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세텍(SETEC)에서 '2025 외국인 취업·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소재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우수 외국인 인재의 국내 정착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5-11-20 11:15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을 포함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선정해 4~6월, 9월 두 차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10곳), 임금체불(

2025-11-19 12:00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전문 [팩트시트]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를 문서화 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성과다. 다음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

2025-11-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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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정부 첫 논의 갖자더니 “서면 회의 하자”… 장애계 분통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가 대면이 아닌 ‘서면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장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장애계는 2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장애인정책 철학과 비전을 가늠할 첫 공식 논의가 형식적 절차로 축소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범정부 차원

2026-01-28 16:40
[챗GPT 브리핑]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 계속한다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면허 계속 유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235명 중 95%가 ‘합격’ 또는 ‘유예’ 판정을 받아 면허를 유지

2025-09-30 10:11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태 마사지 세미나 서울서 열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사지 세미나가 2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태평양 14개국에서 온 시각장애인 마사지사 400여 명이 참가해 시각장애인 마사지 직종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각국의 제도·정책, 직무훈련, 임상

2025-08-28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