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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마은혁 헌법재판관 수행 자격 없어...스스로 사퇴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직책을 수행할만한 자격이 없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마 후보자에게 필요한 것은 임명이 아니라 사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민주당의 정략적 탐욕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3-31 09:48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노동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청년세대가 미래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청년위원회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등은 25일 국민

2025-03-25 15:02
[논현로] 블레어 제3의 길 vs 이재명 중도보수

英노동당 강령바꿔 실용노선 실현李, 말로만 성장우선 ‘반시장’ 여전노란봉투법·주52시간 갇혀선 한계 1994년 영국 노동당 당권을 잡은 토니 블레어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주의 중도노선인 ‘제3의 길’을 제창했다. 그는 3년 뒤 치러진 총선에서 분배·복지 중심의 기존 노동당 정책 노선에서 자유시장경제를 혼합한 중도 노선으로의 전환을 약속해 총리에 당

2025-03-11 18:32
영국‧인도, 트럼프 관세 돌풍 속 무역협상 재개

인도 “상호 이익 되는 협상 진전에 초점”영국 “노동당 집권 후 최우선 순위”1년여 만에 재개된 협상...무역 숨통 틔울지 주목 영국과 인도가 약 1년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재개했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이 휘몰아치면서 양국의 FTA 협상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고 24일(현지시간) BBC방송은 평가했다. 조나단 레이놀즈

2025-02-25 17:05
닛케이, 우크라 전장 북한군 유품 분석...“고통ㆍ충성ㆍ희망 교차”

드론전 대응 도해, ‘김정은’ 편지 등 발견“가난한 농촌 출신 20대가 대부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3년을 맞은 다음 날인 25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집한 북한 군사들의 유품을 집중 조명해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러시아에 흩어진 북한 병사의 유언들’이라는 제목으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북한이

2025-02-25 15:02
중국, 호주와의 외교관계 시험하나...군함 3척 시드니 해안서 항해

중국 군함 3척 호주 배타적경제수역 이동호주에 경고 메시지란 분석 중국 군함 3척이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 해안에 등장했다. 호주와의 외교 관계를 시험하기 위한 군사적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이날 저녁 성명을 내고 중국 해군 호위함과 순양함 각각 1척, 보급선 1척이 호주 동부 해안을 따라 이동

2025-02-20 17:26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54. 이탈리아는 유럽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자국우선 등 트럼프 이념·정책 닮아공동체 지향 EU 정신과 충돌 ‘한계’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지난달 4일 미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다. 트럼프가 취임 전에 집에서 만난 유럽의 지도자는 멜로니 이외에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뿐이다. 오르반은 선거 때부터 트럼프를 열성적으로 지지했다. 멜로니는 또 1월 20일 취임

2025-02-12 16:12
與野, 마은혁 임명 공방…"崔 대행, 보류해야" vs "거부 명분 없어"

與 "절차적 흠결 많아…좌파 이념 가진 마은혁 인정 못 해"野 "명백한 법리 오해, 위헌적 행위 하라는 선동" 여야는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거부할

2025-02-02 17:07
北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김정은 “무력 수단 완비”

북한이 25일 해상(수중) 대 지상 전략순항유도무기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시험발사 사실을 보도하며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7507∼7511초간 1500㎞의 비행구간을 타원 및 8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시험 발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2025-01-26 13:23
국정원 “파병 북한군, 3000여 명 사상…당국에 자폭 강요받아”

국회 정보위 회의서 보고…“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북핵 스몰딜도 가능” 국가정보원은 13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해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으로 사상자 수는 30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2025-01-13 15:01
[김영윤의 통일경제] 계엄 북풍공작에 무대응한 북한

대규모 자연재해 극복에 전력투구지방건설에 군대동원…여력 없어미·북 관계개선 ‘물꼬’ 가능성 남아 12·3 계엄 조치 이후 한 달을 훌쩍 넘겼다. 쏟아지는 계엄 사태의 전모를 접하며 안도의 숨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남북이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 오물 풍선 부양 원점 타격 지시는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였지만, 다행히 일

2025-01-08 18:31
증세 후폭풍에 ‘머스크發’ 외교악재까지...집권 반년 만에 흔들리는 영국 노동당 정부

정권 교체 이후 경제성장률 0% 확실시대규모 증세·노동자 보호 법안, 고용 걸림돌머스크, 연일 스타머 총리 맹비난“영국 정치권, 트럼프 신뢰 쌓기 필사적”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정권이 5일(현지시간) 집권한 지 반년을 맞은 가운데 위기에 빠졌다. 대대적인 증세안 발표로 경기둔화가 확실시되고 민심도 돌아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

2025-01-06 15:36
북한, 올해 첫 무력도발…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6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새해 첫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낮 12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비행체 1발을 포착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해 11월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이후 두 달 만이다. 합참은 "군은 추가

2025-01-06 14:23
머스크, 독일 이어 영국 정치 참견...“패라지, 개혁당 대표 자질 없어”

머스크, 패라지 극우 운동가 ‘거리 두기’에 비판 모드로 전환내정간섭 비판에도 독일·영국 정부 비판...현지 극우 운동가 옹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때 친분을 과시했던 영국 우익 포퓰리즘 정당인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를 저격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2025-01-06 07:57
북한, 미국 향해 ‘최강경 대응’...트럼프·김정은 ‘브로맨스’ 멀어지나

23~27일 김정은 주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미국,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강력히 대응”예측불가 트럼프·탄핵정국 한국 등 여파에 신중 북한이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23~27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1차 전원회의에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채택했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2024-12-29 14:24
정부, '북한 IT 외화벌이' 조직원 15명·기관 1곳 독자제재

정부가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과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

2024-12-26 10:59
트럼프 취임 한 달 전, 세계를 뒤집다

트럼프 등장에 내각 위기 캐나다...극우 득세 유럽전쟁도 쥐락펴락...푸틴 “트럼프와 빠른 시일 내 대화 원해”경제 여파도...관세 정치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당선 직후부터 전 세계를 들썩이게 만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이 가까워지자 세계는 더욱 긴장하고 있다. 국내외 정치 지도자들이 차기 미국 대

2024-12-23 16:52
[종합] 검찰 특수본에 검사 20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차장 1명·부장 3명 구성고검장급 특수본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8년만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인력으로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6일 “검찰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서울고검장) 포함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 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

2024-12-06 17:42
‘비상계엄 위법’ 고발장 쌓이는데…검찰이 수사 주도할까

검찰‧경찰‧공수처에 비상계엄 내란죄 혐의 등 고발장 쌓여경찰은 ‘셀프수사’ 논란…공수처는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중“검찰 수사 결과 신뢰할지 의문…논란 해소 위해 특검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다만 수사 주체를 놓고 여러 한계가 지적되는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필요하다는 목소

2024-12-06 12:24
검찰, ‘내란죄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조치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오전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

2024-12-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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