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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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동전문법원 설치 적극 검토를

현재 노동분쟁 해결 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된 체계이다. 해고 등 노동사건은 통상 1차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치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 사실상 ‘5심제(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법원 3심제)’를 거치는 셈이다. 그간 법원은 법관들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노동분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

2024-05-28 05:00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국민의힘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의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하고, 금융·주거 분야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도 확대하고, 취업 전 단기 숙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진짜 정치는 표가 되지 않더

2024-02-14 15:44
한경협 “‘전에 없던 새로운 규제’ 면밀히 살펴야”…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 증가환경규제 강화로 경영 리스크 ↑“인사이트와 대응 방안 구축 필요” 올해 대내적으로는 총선 국면에 따른 규제 입법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대외적으로는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상 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법조인들은 국내 기업들이 더욱 정교하고 다차원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FKI

2024-01-30 14:00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서울 관악구가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상담시간을 4시간에서 7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는 오전 시간대에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해 노무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2024-01-18 15:01
"육아휴직 쓴다 했더니 해고 통보"...직장맘·대디, 올해 고충상담 3000건 넘어

#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했더니 회사는 갑자기 제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힘든 중에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주셔서 감사

2022-12-01 06:00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고용·안전 등 관련 현행법이 근로자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없이 기업인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34건 및 고용이나 복지·안전과 관계된 타 부처 법률 3건 등 총 37건의 법률에 담긴 형사처벌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총 432개 행위에 대해 징역이

2022-09-26 11: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와 관련한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사법부 판단 변화, 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중노위와 관련해 박재우 율촌 변호사는 “굉장히 첨예한 법적 주제들이 법원에서보다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노위 위원들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해 충분히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남신 한국비정

2022-08-26 06:00
관악구, ‘찾아가는 취업·노동상담실’ 30일부터 운영

서울 관악구가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노동문제 상담 등 권익 보호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고용·노동 현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은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다중이용시설에 상담실을 설치하고 직업상

2022-06-29 17:20
지역별 여성어업인 지원센터 신설, 출산가족 힐링센터 조성

여성어업인 지원센터가 지역별로 10곳에 신설돼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또 출산 후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출산가족 힐링센터가 조성되고 여성어업인 대학 과정이 개설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어촌에서 어구손질,

2022-03-30 11:00
"설·추석 연휴 이틀로 줄이자"는 야당 의원

"온 국민에 공휴일 돌려주자"는 야당 기조에 반해 직장인들 "명절 연휴 축소, 있을 수 없는 일" 반발노동전문가 "혼란만 초래할 뿐" "설, 추석 등 명절 연휴 이틀로 줄이면 어떨까요?" 최근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을 당시 한 야당 의원이 한 얘기다. 그동안 "모

2021-06-28 17:29
여가부, 코로나19로 위기 맞은 여성노동 진단…연속 토론회 개최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성노동, 돌봄, 젠더 폭력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기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가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11일부터 4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1차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와 여성노동’을

2020-06-10 15:01
규제개혁당, 21일 창당 발기인 대회...진중권 특별 강연

규제개혁당은 시ㆍ도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고경곤 중앙당 창준위원장(이하 창준위원장)의 규제개혁당 10대 주요 정책 1차 발표를 시작으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공정사회와 규제개혁’ 주제로 특별초청강연을 마련한다. 이어, 정책토론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가진 후, 각 시ㆍ도당

2020-02-20 18:01
한국공인노무사회,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반대 행안부 규탄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행정사의 노무 업무를 제한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행정안정부를 규탄하고,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인노무사회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올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법안으로 집중 논의된 후 여야

2019-10-23 14:30
[데이터 뉴스] 서울시직장맘지원센, 상담 80%가 직장 내 고충

직장맘 가운데 대다수는 직장 내 고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담 건수 1만5460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0%(1만2372건)가 ‘직장 내 고충’과 관련한 상담이었다. 직장 내 고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담 비중을 차지한 것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

2017-09-14 13:05
박광온 “근로, 근로정신대서 유래한 일제유물…법률서 노동으로 변경”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는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준법 등 총 12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은 모든 법률안에 ‘근로’를 ‘노동’으로 쓰도록 명시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

2017-08-20 11:03
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재야 출신을 포함한 여성 후보자 등 8명이 추천되면서 대법관 다양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피천거인 중 8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

2017-06-14 19:55
"대법관 인선절차 투명하게"… 대한변협, 후보명단 사전공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월 퇴임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56·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후보명단이 심사 이전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변협(회장 김현)은 김 변호사를 비롯해 강재현(57·연수원 16기), 한이봉(53·연수원 18기), 조재연(61·연수원 12기) 변호사 등 4명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고 12일 밝

2017-05-12 18:27
[W기획_여성기관⑨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직장 3고충 종합 상담모델…모성보호·고충해결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시 직장맘들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12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직장맘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을 3개의 영역으로 분리해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종합 상담모델을 구축하고 노무사를 통한 노동권과 모성보호 전문상담으로

2016-12-15 11:53
“상담료는 무료” 노무현ㆍ문재인 법률사무소 광고지 화제

1980년대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법률사무소 광고지가 온라인 상에서 화제다. 20~30대 여성들이 모여 활동하는 비공개 다음 카페 소울드레서(Soul Dresser)의 한 회원은 “아버지 책상에 있던 법률 서적 사이에서 광고물을 발견했다”며 관련 사진을 카페에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고 노

2016-11-29 14:27
중부발전, 충남 다문화가정 근로자 법률 지원 협약 체결

한국중부발전은 15일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보령시지회와 ‘다문화가정 노동법률 지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중부발전 사내 노무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가정 근로자들이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문제에 대해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중부발전 사내 노무전문가 연구모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2016-11-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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