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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정년연장·4.5일제' 3중 충돌”…기업 73%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노란봉투법·정년연장 겹쳐…노사 갈등 확대 우려72.9%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2020년 이후 최고치임단협 쟁점 ‘정년연장’ 1순위…주 4.5일제 부담도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노사관계가 올해보다 더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 시행과 정년연장, 주 4.5일제 도입 논의가 동시에 겹치며 교섭 구조와 인건비, 노동시간을 둘러싼 ‘3

2025-12-21 12:00
[논현논단] 일본 노동계는 왜 ‘정년 65세’ 고집하지 않았나

기업에 부담 가중 감안해 유연성 둬양보 통한 노사상생⋯계속고용 선택한국도 청년 고용 위해 결단 내려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연장 문제는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중요한 이슈지만 이를 푸는 해법에는 차이가 많다. 무엇보다 양국 노동계의 접근방식부터 다르다. 지금 우리나라 양대노총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나 기업의 부담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정년 6

2025-12-18 06:00
IMF가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권고? 핵심은 '임금체계 개편'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정년연장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을 권고한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다만, IMF 보고서의 핵심은 연금 수급 개시연령보다 임금체계에 있다. IMF 권고가 ‘패키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연금 수급 개시연령 조정도 어렵다. 정년연장에 관한 IMF의 권고문은 ‘2025년 연례협의 보고서’ 본문과

2025-11-29 06:00
KDI "경기 둔화에도 낮은 실업률은 '구직 포기' 때문... 매칭 효율성 제고해야"

최근 경기 둔화에도 실업률이 저조한 기현상은 20대 '쉬었음' 계층이 증가한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런 기현상을 막기 위해선 구인·구직 매칭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조언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발표한 현안 분석 보고서 '최근 낮은 실업률의 원인과 시사점'에서는 경기 둔화 흐름에도 역설적으로 실업률이

2025-11-06 12:00
“근로 시간제 개선 시급·배임죄 완화도 필요”…재계, 국회에 제안

법안 발의·계류·신중 검토 3부류로 20개 과제 제시정년연장 신중 검토·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4일 ‘2025 하반기 국회에 바라는 경영계 건의 과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건의서에서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쟁점 20개를 선정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를 △법안 발의 필요 △조속한 통

2025-11-04 12:00
중기중앙회-국민통합위 업무협약 체결…"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통합위원회와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리더스룸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권혁홍 수석부회장 △배조웅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지원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 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조

2025-10-01 15:24
[종합] 한성숙 중기장관 “中企, 노란봉투법 낯설고 불안…세심히 살펴 적극 지원”

중기부, 22일 노란봉투법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진행한 장관 “노동부와 소통·협력…산업생태계에 기능하게 노력”전문가 “노조 과도 기대 ↓, 사용자 불안 해소 방향으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법적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

2025-09-22 16:35
대기업 정규직 ‘요새화’… 청년 일자리 진입 막히고,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년간 고착된 ‘12대 88 구조’고령자 고용 급증, 청년 고용은 감소맞춤형 유연·안정 정책 시급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지난 20여년간 더 굳어지면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정규직은 근속기간이 늘고 임금·복지 수준이 높아졌지만, 진입 문턱은 높아지고 고령자 고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 비중은

2025-09-07 12:00
[논현논단_조장옥 칼럼]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이상 방치 안돼

노란봉투법은 비정규 희생 가속화과도한 정규직보호 정의롭지 않아노동개혁없이 경제난 타개 어려워 2010년 이후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국면에 접어들었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2.4%이고 농업, 광공업,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2.1%, 2.5%, 2.4%였다. 이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과거

2025-08-31 19:06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이 대통령 "경제형벌 합리화 TF 곧바로 가동"…하루 만에 친기업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강조하며 기업 책임을 강하게 주문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친기업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제 부처

2025-07-30 11:35
‘구조’ 아닌 ‘사업’ 중심…“방법을 바꿔야” [인구정책 새로고침 下]

전문가들은 단기 세부사업 중심의 저출산 대응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각각의 정책이 개별적인 효과를 지닌다 해도 조합의 형태로 함께 집행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저출산 문제는 다양한 원인구조를 지닌다.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하면 부동산, 일자리 등 제한적인 자원을 놓고 경쟁이 심화하고 이는 혼인 연기·기피로 이어진다. 혼인한 뒤에

2025-07-25 05:00
전문가 “고관세 쓰나미에 전투적 파업까지…위기 극복 동참해야”[위기의 제조업, 파업·관세의 덫③]

파업ㆍ관세 ‘이중고’ 전문가 진단미국 상호관세 50% 부과 땐수익성 타격ㆍ고용불안 심화파업만으로 막기엔 역부족정부, 금융ㆍ세제 안정화 지원산업ㆍ지역 차별화 방안 모색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펼쳐야 한국 제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 장기화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라는 이중고에 직면했다. 대내적으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생산 차질과 경

2025-07-18 06:00
법정 정년연장 시 청년들 일자리 감소…경총 “고용방식 다양화해야”

경총 ‘고령자 고용정책 조사’10명 중 6명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 응답 법정 정년연장 방식과 관련해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21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4%가 65세로 법정

2025-07-15 12:00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없으면 연금개혁 효과 제약 [다시 연금개혁]

연금 구조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노동개혁, 주택시장 안정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퇴직연금 활성화가 어려워서다. 또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자산 부동산 쏠림이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퇴직연금

2025-07-15 05:00
[신간] 고용과 함께 하는 성장⋯윤동열 교수 '워크노믹스'

AI 확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 격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일자리 문제 전반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종합 해설서가 출간됐다. 현재 한국생산성학회 회장인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 책에서 고용 연장과 청년 일자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외국인 노동자 문제까지 폭넓게 다루며 노동시장 전환기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2025-06-30 09:15
"韓 취약계층 고용률 올라도 질적 개선 더뎌…맞춤형 지원 강화해야"

한경협, OECD 38개국 취약계층 고용지표 조사청년층 전일제 일자리 10년간 40만 개 감소여성 저임금 고용 비중 높고 고령층도 '생계형 근로' 지속 지난 10년간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상승했으나 질적 한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전일제 일자리는 줄고, 여성은 여전히 저임금 산업에 집중돼 있으며, 고령

2025-06-24 06:00
[종합] 경제계,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에 “신중히 검토해야”

경총·대한상의·한경협 등 입장 내고 ‘우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60세 이상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과 관련해 경제계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8일 입장을 내고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제언은 기업에 60세 이후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의무

2025-05-08 16:10
채용시장 한파에 초단시간 일자리 ‘역대 최다’…노동시장 개혁 목소리

경총 ‘고용 흐름과 특징 시사점’ 보고서임금근로자 신규채용 7분기 연속 감소비자발적 실직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증가“노동 개혁으로 위축된 고용시장 회복시켜야” 채용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며 비자발적 실직이 증가하는 등 고용시장 위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고용 회복을 위해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2025-04-28 12:00
[논현로] 정년연장, 서둘기 전에 물어야 할 것들

고령화와 저출생. 이 예견된 위기는 이제 인구 구조 변화 수준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자는 논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논의는 비단 일손 부족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연금 수급 문제까지 결부된다. 현재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

2025-04-2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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