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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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반도체법·연금개혁, 노동자 손해 없도록 할 것”

4일,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전현희 “대선 맞아 노동계와 소통…정책 공약 준비 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 노동자의 권익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은 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

2025-03-04 12:42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

영세제조업체 5곳 중 2곳은 불법파견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했던 아리셀 모기업의 협력업체들도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제조업체 불법파견 감독 및 종합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사고의 후속조치로 7월부터 11일까지 1차 전지 제조업체

2025-02-24 12:00
[인사] 대한상공회의소

[승진] ◇ 부장 △ 인사팀장 최은락 △ 경제정책팀장 김현수 △ 탄소중립팀장 겸 탄소감축인증센터장 김녹영 △ APEC CEO Summit추진단 총괄운영실장 임충현 △ 표준협력팀장 고수현 ◇ 차장 △ 총무팀장 정철윤 △ 금융산업팀장 송승혁 △ 산업정책팀장 김문태 △ 고용노동정책팀장 유일호 △ 산업혁신지원팀장 최용석 △ ERT사업팀장 옥혜정 △ APEC

2025-02-02 09:03
기업 열에 일곱 “내년 노사관계 더 불안”

임금 인상ㆍ정년 연장 등 갈등 심화 경제단체가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고용 안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내년 노사관계 불안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경제 위기와 사회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회원사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응답

2024-12-26 11:00
정부, 4+1 개혁 본격 이행…총리실 추진상황 지속 점검

정부가 4+1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연내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총리실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주재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

2024-11-05 15:14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 개최…“미래세대 위해 노동 개혁해야”

정규직 과보호‧획일적 근로시간 등노동시장 경직성이 신산업 성장 저해노동개혁으로 산업‧기업 경쟁력 제고해야미래세대 위한 최우선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10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학계·법조인 등 노사관계 전문가와 주요기업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개혁 추진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노동개혁 추진단장(경총 상근부회장)은 “인공지능(AI)과

2024-10-10 11:00
대상, 충북식품산업 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협약’ 체결

대상은 고용노동부, 충청북도(충북), 협력사 등과 ‘충북식품산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24일 체결하고, 총 458억 원 상당을 협력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심과 비도심 사이에 발생하는 근로 여건 격차가 산업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체결됐다. 충북 괴산군 자연드림파크에

2024-09-24 16:53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한국 의사수 적지만 질적효율 높아필수의료도 수가·법적 뒷받침 문제핵심인재 ‘의대쏠림’ 진정 해법 없나 종교적·정치적 확신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무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theory)은 법칙(law)이 아니기에 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따라서 이론적 귀결은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반증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과학

2024-09-23 18:48
티웨이항공, ‘2024년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티웨이항공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일 진행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은 일자리를 늘리며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인증패 수여 및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신용평가 및 금리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

2024-09-20 08:46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김문수 후보자 ‘평등권 위배’ 발언 비판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238만 원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달 3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돌봄 인력과 관련한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시장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해 “외국인 돌봄 인력

2024-08-27 14:21
손경식 경총 회장, 권기섭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노란봉투법' 우려 전달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권기섭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접견했다. 손 회장은 "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을 거쳐 윤석열 정부 초대 차관을 역임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앞장서온 만큼,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 위원장에게

2024-08-13 11:00
野, 김문수 노동부장관 지명에 "역대급 인사참사...즉시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데 대해 "기상천외, 천인공노할 인사 참사"라며 "지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에게 넘기겠다는 처사"라며 이

2024-07-31 17:59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 후보자를 고용부 장관으로 인정한 한국노총과 달리, 민주노총은 ‘인사참사’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

2024-07-31 15:19
이정식 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갈등·혼란 초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표명해왔음에도 국

2024-07-22 20:2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제

2024-06-26 15:55
“부자 고객님만 모십니다”...사라진 중산층에 판도 바뀐 일본 백화점

중산층 쇠락에 백화점도 침체 빠져매출, 고점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부자 위한 명품 브랜드 유치로 활로 모색인플루언서 등 젊은 부유층도 중시 일본 백화점의 주 소비층 대세가 기울고 있다. 소비의 원동력이었던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가난해지면서 이들을 주력으로 했던 중저가 매장이 줄줄이 폐점하고 있다. 이에 일본 백화점들은 활로를 찾고자

2024-06-24 16:01
[인사] 서울시

◇ 3급 이상 전보 △문화본부장 이회승 △글로벌도시정책관 이해선 △건설기술정책관 임춘근 △교통실 교통운영관 강필영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진경식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조미숙 △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 백일헌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 권순기 △경제실 창조산업기획관 직무대리 최판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직무대리 송광남 △교통실 교통기획관 직무대리 김희

2024-06-21 19:41
尹 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환경부 '이병화'·고용부 '김민석'·특허청장 '김완기'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환경부 차관에 이병화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 고용노동부 차관에 김민석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 특허청장에 김완기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내정했다. 이병화 환경부 신임 차관은 기술고시 31회로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및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2024-06-20 14:42
중소기업 절반 이상 “내수경제 회복, 2026년 이후 예상”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는 중소기업이 상반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은 2026년 이후에야 내수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4년 하반기 경기 전망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

2024-06-20 12:00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애로사항예산확보‧전문인력 확보‧전담조직 설치 등인건비‧업종별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요구“면책 규정 신설로 입법 보완 필요” 올해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정작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

2024-06-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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