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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 일본 노동계는 왜 ‘정년 65세’ 고집하지 않았나
    [논현논단] 일본 노동계는 왜 ‘정년 65세’ 고집하지 않았나
    기업에 부담 가중 감안해 유연성 둬양보 통한 노사상생⋯계속고용 선택한국도 청년 고용 위해 결단 내려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연장 문제는 일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중요한 이슈지만 이를 푸는 해법에는 차이가 많다. 무엇보다 양국 노동계의 접근방식부터 다르다. 지금 우리나라 양대노총은 고령자의 생산성 저하나 기업의 부담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정년 6
    2025-12-18 06:00
  • 中企 73.6% “李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
    中企 73.6% “李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이재명 출범 이후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부터 5일까지 중소기업(제조업·비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및 인공지능(AI) 전환 등 혁신 지원’이
    2025-12-17 12:00
  • "AI 노동시장 영향 분석⋯취약계층 업종·직종 전환 지원"
    "AI 노동시장 영향 분석⋯취약계층 업종·직종 전환 지원"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업종·직종별 맞춤형 전환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김영훈 장관과 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열어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방향과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포럼에는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2025-12-17 10:00
  • 안계일 의원 “경기도 노동예산 대폭 감액…취약노동자 안전망 스스로 걷어찬 결정”
    안계일 의원 “경기도 노동예산 대폭 감액…취약노동자 안전망 스스로 걷어찬 결정”
    경기도가 취약·위험 노동자를 위한 핵심 예산을 한꺼번에 감액하거나 일몰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계일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성남7)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중대재해 대응부터 플랫폼 노동자 지원까지, 노동정책의 근간이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제조업·물류·공사현장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산업재해 위험
    2025-12-09 17:01
  • 제주도 새벽배송 쿠팡기사 사망사고…전방위 조사
    제주도 새벽배송 쿠팡기사 사망사고…전방위 조사
    제주도에서 쿠팡 새벽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용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제주도가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부터 전국의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야간노동·휴게시간·건강권 보호조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
    2025-12-02 08:38
  • 소공연 회장 “주휴수당 유지한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선고’”
    소공연 회장 “주휴수당 유지한 근로기준법 확대는 ‘폐업선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6일 "현행 주휴수당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하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폐업 선고'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소상공인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2025-11-26 18:04
  • 경사노위·민주노총 첫 상견례⋯민주노총 "들어갈 기반 조성해 달라"
    경사노위·민주노총 첫 상견례⋯민주노총 "들어갈 기반 조성해 달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공식 상견례 한 첫 사례다. 양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경사노위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당화하고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2025-11-25 14:17
  •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한국만 남은 ‘기업규모별 규제’… 주요국은 상장·행위 중심 규제 운영
    대한상의-김영주 교수팀 연구 보고서“343개 계단식 규제, 성장페널티 구조”“규모 아닌 지위·행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국이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누적되는 ‘기업규모별 차등규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이 기업의 법적 지위나 행위 유형 중심 규제를 채택하는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김
    2025-11-23 12:00
  • 일률적 정년연장, 수혜자는 ‘찔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 [모두의 정년연장]
    일률적 정년연장, 수혜자는 ‘찔끔’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 [모두의 정년연장]
    일률적 정년연장은 수혜자가 극단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사회적 비용이 크다. 정년제 적용인구가 특정 산업·직업에 쏠린 데 더해, 정년연장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본지가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B형)를 활용해 산업·직업별, 직장 규모별 57~59세 ‘주된 일자리 정년제 적용인구(이하 정년 적용인
    2025-11-21 05:00
  •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경쟁력 위해 친시장정책 시급한데기업호소 외면하고 ‘친노동’ 추진무늬만 개혁으론 성장동력 못살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2개월 만인 올 8월 국회에서 역대급 노동규제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
    2025-11-20 06:00
  • 국힘 “중견기업 한국경제 중추…李 정부는 반기업·친노조 정책”
    국힘 “중견기업 한국경제 중추…李 정부는 반기업·친노조 정책”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4일 이재명 정부의 노동·산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중견기업이 한국경제의 허리이자 중추인데, 정부는 오히려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1.3%에 불과하지만 매출 15%, 고용 13%, 수출 18%를 책임지는 산업의
    2025-11-14 10:49
  •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이 큰 과제"
    손경식 경총 회장,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에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이 큰 과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산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취임 인사차 경총회관에 방문했다. 손 회장은 “김지형 위원장은 법원과 사회
    2025-11-11 10:48
  • 소상공인연합회 "새벽배송 금지하면 생태계 붕괴…즉각 철회하라"
    소상공인연합회 "새벽배송 금지하면 생태계 붕괴…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을 펼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새벽배송이 금지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모아 손실보상 요구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소공연은 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소상공인 생태계 붕괴를 초래할 무책임한 요구”라며 “택배노조는 즉시 이
    2025-11-09 16:18
  • [논현논단] 국회의 ‘사회적 대화’ 걱정 앞서는 이유
    [논현논단] 국회의 ‘사회적 대화’ 걱정 앞서는 이유
    노동계 편향된 구조로 공정성 의문합의 안될 땐 정치바람 휘둘릴 소지선진국은 ‘합의주의’ 늪서 탈피 추세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노사정 3자가 포함된 경제사회노동
    2025-10-22 18:24
  • 한국사회복지학회, 22개 학회·전문기관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학회, 22개 학회·전문기관과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사회복지학회(회장 김교성)는 17~18일 이틀간 중앙대학교에서 ‘대전환의 시대, 사회복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2025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는 연중 개최되는 사회복지 관련 학술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의 학술대회로,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연구재단, 중앙대학교, DB월드, 중부
    2025-10-19 12:00
  • 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단체와 첫 간담회⋯“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단체와 첫 간담회⋯“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성평등가족부가 여성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여성노동연대회의’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성평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노동연대회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6개 여성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연대기구로 2022년 7월 출범했다. 성평등부는 이번 간
    2025-10-19 12:00
  •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정년연장·주4.5일제 논의 물꼬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정년연장·주4.5일제 논의 물꼬
    대한상의·한국노총·경총·민주노총·중기중앙회 참여혁신, 보호, 상생 등 세 갈래 개별 협의체 운영우원식 의장 “사회 갈등, 대화 해결 틀 만들어” 국회가 주도하고 노동계와 경제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가 15일 본격 출범했다. 26년 만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면서 노사정 대화기구가 ‘완전체’를 이룬 가운데 정년연장
    2025-10-15 15:48
  • 경총·한국노총, '노동시장이 직면한 현안과 해결 방안 논의' [포토로그]
    경총·한국노총, '노동시장이 직면한 현안과 해결 방안 논의' [포토로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 회장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과 함께 개최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2025-09-30 16:17
  • 경총·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원해야”…노사정 역할 논의
    경총·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원해야”…노사정 역할 논의
    개정 노조법·정년연장 등 쟁점…“노사정 합의 없는 추진 유감”정흥준 “노사정 신뢰 구축, 대화 기구 독립성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노사정의 균형 잡힌 역할을 강조했다. 경총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
    2025-09-30 14:30
  • 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상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상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4일 경기도 판교 테크원타워에서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투퇴직마스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퇴직연금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노동정책과 퇴직연금 주요 노무 이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전략 등 실무 중심의 강연이 진행됐다. 빠르게 변화하는 연금 관련 현안과 더불어 기업
    2025-09-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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