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밀착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국서부발전이 산업현장 진출을 앞둔 충남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안전의식 제고에 힘을 쏟는다.
서부발전은 18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충남교육청,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서산지청과 '충남 직업계고 학생 대상 산업안전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비 노동자인 충남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산업안전교육 기회를
부산항만공사가 3일 부산항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BPA는 이날 (사)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를 비롯해 선용품, 급유, 선박관리, 선박수리, 검수·검정 등 항만 연관산업 주요 협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부산항 연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엄희준·김동희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 차장검사로
최근 3년 새 광주·전남지역 임금체불 금액이 1262억원에서 1931억원으로 1.5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순천에서 체불액이 크게 늘어, 산업단지와 건설·제조업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임금체불 금액은 2023년 1262억원, 2024년
전·현직 대표와 법인 함께 기소근로자 40명에 퇴직금 1억2000만원 미지급 혐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CFS 유한회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전·현직 대표 소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특검, 수사기간 종료까지 한 달… 사법 처리 분수령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 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경영진 소환과 압수수색을 잇달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출액을 산정한 내부 문건
전남도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재해 예방에 본격 나선다.
전남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지역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것.
현장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를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마트노조,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 고소⋯근로기준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홈플러스, 긴급운영자금(DIP) 요청⋯3000억 원 규모마트노조vs일반노조-한마음협의회, 회생계획안 놓고 입장차
민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마트노조)가 직원 임금 지급 중단을 선언한 홈플러스 경영진을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임금 체불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이어 회생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쿠팡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6일 오전 10시부터 엄 전 이사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엄 전 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엄 전 이사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재정경제부
26일(월)
△덤핑방지관세 부과중 재심사를 통해 적용 세율을 상향하기로 결정
△2026년 무디스 연례협의 실시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7일(화)
△202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28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서비스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 발표
△2026년 2월 개인투자용 국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현직 변호사가 분석에 나섰다.
16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박나래와 전 매니저의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달 3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 불법 의료 시술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렸다. 최근에는 매니저가 운행
GS그룹은 현장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안전관리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에어(AI Risk AssessmentㆍAIR)’를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AI 적용이 상대적으로 더딘 중소 사업장에 현장 중심의 AX(AI 전환) 경험과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에어는 산업 현장에서 수행되는
SK브로드밴드가 ‘2025년 정부포상 전수 및 수여식’에서 산업재해 예방 분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받은 기업은 통신업계에서 SK브로드밴드가 유일하다.
산업재해 예방 표창은 고용노동부 주최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에게 주어진다. SK브로드밴드는 현장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13일(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재경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5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고용노동부가 쿠팡에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쿠팡 청문회에서 제시된 노동·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을 전반적으로 수사·감독하고자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전담반(TF)’을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날 노동부는 권창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를 구성했다. 이날 새로 구성된 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는 노동 분야 서울
이돈호 변호사 "차량은 매니저의 업무 공간… 성적 불쾌감 유발 시 문제""광고 위약금 등 경제적 타격 우려… 소외 합의가 현실적 대안"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진정을 당한 가운데, 법조계에서 해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미지 타격에 따른 거액의 위약금 리스크를 고려할 때, 조속한 합의가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이하 서울청),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서울지역 마을버스 고용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최근 마을버스 업계는 기사들의 고령화와 신규 인력 유입 감소가 맞물리며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 노선에서는 정상 운행에 차질이 생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니어 세대의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서울시 시니어 일자리 박람회 2025’ 개회사를 통해 “시니어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심이자 서울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역동적인 세대”라며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재교육과 인턴십, 맞춤형 취업 훈련 등 일하고
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에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2025'가 열렸다. 올해 3회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주최하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박람회는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연결을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춘 새로운 구직 플랫폼으로 재정비해, 1600여 개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