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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산업재해조사표’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한다. 그리고 기업은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한다. 이를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024-11-24 19:35
지하철은 태업·도심은 파업…20일 험난한 퇴근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농민총연맹(전농) 등이 속해 있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오늘(20일) 2차 총궐기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시청, 광화문 등 5곳에서 열리며 오후 4시부터는 서울역을 거쳐 한강대로를 따라 서울 용산구 남영로터리까지 행진하게 되면서 퇴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

2024-11-20 15:50
하이브 '직장내 괴롭힘' 결론…"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팜하니)의 하이브·어도어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하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민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행정종결했다. 앞서 하니

2024-11-20 09:43
법원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2024-11-17 09:00
대형건설사 시공 현장서 추락한 50대 근로자 숨져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대형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 씨가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9일 만에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2024-11-07 20:12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직원 1명 한국지사는 ‘근기법’ 예외韓에 맞춘 체계 도입까지 ‘완충장치’외국계 국내 직원 ‘근로자 수’ 논란해외본사 5인 이상일 때 소송 번져대형 외국본사 기준으로 해선 안 돼“경제활동 단위 달라”…대법원 판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2024-10-31 06:00
“형벌조항 外 소급금지”…대법, ‘노조법상 운영비금지’ 재심청구 기각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2010년 9월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

2024-10-22 12:00
"하니도 국감 나왔는데"…방시혁, 침묵 깨고 리스크 탈피할까 [이슈크래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례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참고인을 휴대전화로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아이돌 캐릭터 스티커가 국회의원의 노트북에 붙어 있고, 발언자를 격려해주는 등 국정감사에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은 인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였습니다. 베트남계

2024-10-16 17:08
[이법저법] ‘아빠 육아휴직’ 썼다고 승진 누락 예정이랍니다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2024-10-12 08:00
캠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대학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 영상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캠코는 최근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안전사고 증가의 원인이 의사소통 문제에 따른 미흡한 안전교육에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산대학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

2024-10-07 15:42
숙소 무단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검거

한국에 들어와 근무지를 이탈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검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4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을 부산 연제구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가사관리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한 후 신병확보를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소재를 파악했다. 이후

2024-10-04 21: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비공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조간) △KDI, 아시아개발은행과 태국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 연수 개최(조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통계청·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조간)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4차 회의(조간) 2

2024-09-22 09:17
티웨이항공, ‘2024년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티웨이항공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5일 진행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은 일자리를 늘리며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인증패 수여 및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선정된 기업은 신용평가 및 금리 우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

2024-09-20 08:46
“잇단 악재 어쩌나”…쿠팡, 올해 국감서도 도마 위 오를 듯

멤버십 월 회비 58% 인상, 끼워팔기 의혹공정거래위원회, '쿠팡' 겨냥 현장조사 착수노동 환경 문제도 발목…여야 전방위 압박 쿠팡이 유료 멤버십 가격 인상에 따른 고객 이탈, 노동자 사망사고에 이어 끼워팔기 의혹까지 휩싸였다. 야당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정부까지 쿠팡을 벼르고 있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쿠팡이 불려 나올 가능성이 커

2024-09-17 13:00
진종오 "사격연맹, 올림픽 포상금 아직 미지급…비리 의혹도 제보 다수 들어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사격연맹이 아직까지 선수들에게 올림픽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진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파리올림픽'에서 최고의 성적을 낸 메달리스트들의 포상금이 미지급된 상태"라며 "신명주 전 대한사격연맹 회장 취임 두 달 만에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알려졌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

2024-09-09 16:14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여기서 찾는다…10일 부산 벡스코서 취업박람회

해양수산 분야의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0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2024년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해수부, 해군이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고 부산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전국해양학교수협의회 등이 후원한다. 해수부는 구직자들에게는 진로 탐색과 취업의 기회를, 해양수산 공공기관 및 유망 기업에는 기업 홍

2024-09-09 11:00
어도어 퇴사자 "민희진 지속적인 N차 가해…법정서 보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사내 성희롱 은폐 의혹에 대해 반박한 가운데 어도어 전 직원 B 씨가 민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B 씨는 14일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입장문을 올리고 "민희진 대표님의 계속되는 거짓 주장과 새로운 명예훼손이 가득한 입장문으로 지속적인 N차 가해 행동에 진심으로 분노한다"고 밝혔다. B 씨는 '사건은

2024-08-15 10:26
해고 열흘 뒤 통지서 발송…法 “부당해고, 근로자에 1억3000만원 지급해야”

지방‧중앙노동위원회 거쳐 법원 행정소송까지…항소심 진행 중“입사 2달 만에 해고, 정당성 인정할 증거 없어 무효 해당” 해고 처분이 무효가 됐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했다면 받았어야 할 임금과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 전북 지역의 한 법인에서 근무하던 A 씨가 회사를

2024-08-08 15:45
TIPA, '일·가정 양립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우수상 수상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 '2024년 일·가정 양립 제도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기업부문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출산·육아기에 활용할 수 있는 육아지원제도와 다양한 유연 근무 활용사례를 발굴·공유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친화적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24-08-06 15:15
쿠팡 "근로자 사망 관련 허위 주장"…민노총 제주본부장 고소

쿠팡 물류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사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1일 고소했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 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는데 민노총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허위 주장했다"며 "근무 당시 업무

2024-08-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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