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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 고용부, 기상캐스터 사망 MBC 특별근로감독
    고용부, 기상캐스터 사망 MBC 특별근로감독
    고용노동부가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11일 문화방송(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 특별근로감독팀은 내 괴롭힘 의혹과 조직문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MBC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유족의 조사 불참으로 감독에 나섰다.
    2025-02-11 14:06
  • 작년 임금체불 2조448억 원…3751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
    작년 임금체불 2조448억 원…3751억 원은 여전히 체불 상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강제수사 등 행정력을 동원해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임금체불 감축·대응 방안’과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논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임금체불액은 2조448억 원으로 전년(1조78
    2025-02-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일 ~ 2월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일 ~ 2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석간) 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조간) △KDI 북한경제리뷰(2025.1)(조간) 5일(수)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금융상황점검TF(비공개)
    2025-02-02 09: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 [이법저법] 괴롭힘 신고했지만 외면한 회사…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이법저법] 괴롭힘 신고했지만 외면한 회사…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회사 상사들로부터
    2025-01-11 08:00
  • IBK기업은행 노조 "공공기관 지정 해제해 달라"…2·3차 총파업 예고도
    IBK기업은행 노조 "공공기관 지정 해제해 달라"…2·3차 총파업 예고도
    "기재부·금융위 법적조치 할 것" 특별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던 IBK기업은행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10일 류장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 지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 도로에서 진행된 '대의원 총력대회'에서 이달말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같은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5-01-10 17: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6일 ~ 1월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기재부 2차관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 경제동향(2025.1)(조간) 9일(목)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025년 1월 재정동향(11월말 누계기준)(석간)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조간)
    2025-01-05 09:12
  •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시론] 내년 ‘임금체불 감독 강화’ 대비를
    이달 들어 고용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곳과 건설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전국 48개 고용노동청에서 일제히 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 아울러 노동부는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 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하여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2024-12-23 20:56
  • 200억대 임금체불한 큐텐 구영배, 구속영장 세번째 기각
    200억대 임금체불한 큐텐 구영배, 구속영장 세번째 기각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구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 혐의 내용,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주거 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
    2024-12-20 20:27
  • 비상경제회의 개최한 오세훈 "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제 악화 방어"
    비상경제회의 개최한 오세훈 "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제 악화 방어"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정국이 탄핵 소용돌이에 빠져들면서 경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혼란의 여파가 경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예산 조기 집행 등 특단의 대책을 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경제를 우선 챙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경제인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하겠
    2024-12-10 14:29
  • [노무, 톡] ‘산업재해조사표’를 아시나요
    [노무, 톡] ‘산업재해조사표’를 아시나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산재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당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한다. 그리고 기업은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할 노동청에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한다. 이를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2024-11-24 19:35
  • 지하철은 태업·도심은 파업…20일 험난한 퇴근길
    지하철은 태업·도심은 파업…20일 험난한 퇴근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농민총연맹(전농) 등이 속해 있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오늘(20일) 2차 총궐기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시청, 광화문 등 5곳에서 열리며 오후 4시부터는 서울역을 거쳐 한강대로를 따라 서울 용산구 남영로터리까지 행진하게 되면서 퇴근길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
    2024-11-20 15:50
  • 하이브 '직장내 괴롭힘' 결론…"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
    하이브 '직장내 괴롭힘' 결론…"뉴진스 하니, 근로자 아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팜하니)의 하이브·어도어 '직장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결론이 나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에 대해 "하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민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행정종결했다. 앞서 하니
    2024-11-20 09:43
  • 법원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법원 “일용직 근로자도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계약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가 중요”“임금 목적으로 일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산재 사망자 A 씨의 모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2024-11-17 09:00
  • 대형건설사 시공 현장서 추락한 50대 근로자 숨져
    대형건설사 시공 현장서 추락한 50대 근로자 숨져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대형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50대 근로자가 숨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작업하던 50대 근로자 A 씨가 지하 5층으로 추락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9일 만에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2024-11-07 20:12
  •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직원 1명 한국지사는 ‘근기법’ 예외韓에 맞춘 체계 도입까지 ‘완충장치’외국계 국내 직원 ‘근로자 수’ 논란해외본사 5인 이상일 때 소송 번져대형 외국본사 기준으로 해선 안 돼“경제활동 단위 달라”…대법원 판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2024-10-31 06:00
  • “형벌조항 外 소급금지”…대법, ‘노조법상 운영비금지’ 재심청구 기각
    “형벌조항 外 소급금지”…대법, ‘노조법상 운영비금지’ 재심청구 기각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2010년 9월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
    2024-10-22 12:00
  • "하니도 국감 나왔는데"…방시혁, 침묵 깨고 리스크 탈피할까 [이슈크래커]
    "하니도 국감 나왔는데"…방시혁, 침묵 깨고 리스크 탈피할까 [이슈크래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례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참고인을 휴대전화로 열심히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는가 하면, 아이돌 캐릭터 스티커가 국회의원의 노트북에 붙어 있고, 발언자를 격려해주는 등 국정감사에선 보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은 인기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20)였습니다. 베트남계
    2024-10-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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