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니 규정을 하나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어쩐지 불안한 기분이 들어서 노사협의회 구성 계획에 대해 물으니 “협의회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가 강제된다.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 등을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문다.
16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30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최근 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갈등이 이슈가 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사안이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한 중대재해 사망사고 이슈다.
지난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1972년생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1공장 냉각탑 청소를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석고 덩이에 맞은 것이 원인이 됐다.
사건 이후 영풍은 지난달 29일 ‘산
한국남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에 따라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 역량 향상 지원사업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1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소협력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겠다는 뜻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만들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서희홀에서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황근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성수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용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장, 홍성호 대한건설기계협회 경기도회장과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
얼마 전 경기지역에 있는 자연과학 연구개발업체 A 대표가 상담차 내방하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위험과 거리가 먼 안전한 그의 사무실 내에서 직원이 근무 중 발을 헛디뎌 3주 골절진단이 나왔는데, 산재신청을 할 예정이고,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A 대표는 재해자가 연초부터 올해 연차를 모두 사용하겠다니 꺼림칙하기도 하고, 산재보험
올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 특성상 제약바이오산업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업들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다. 최근에는 사고 발생 시 법무팀이나 변호인 조력 받아 반드시 철저한 현장조사으 실시하고, 회사 내에 안
임금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씨의 장례가 25일부터 사흘간 치러진다. 고 방영환씨가 사망한 지 4개월여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유족과 ‘방영환열사대책위원회’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노동시민사회장으로 방씨 장례를 치룬다. 지난해 10월 6일 고인이 사망한 지 14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
△김병환 1차관, 美
2015년 이천 공장서 ‘질식 사고’ 발생SK하이닉스, 하청업체 상대 손배청구法 “공장 가동중단에 SK 과실도 있어”
2015년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에서 발생한 질소가스 누출 사고로 인해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SK하이닉스가 하청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8년 만에 약 8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인노무사라면 해고와 관련된 이슈는 끊임없이 접하고 수많은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요즘 같이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경영 악화가 동반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