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4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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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2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 으로 막을 내린다. 여야는 이번 국회에서 민생 살리기와 정치·재벌 개혁을 다짐했지만 조기대선 정국과 특별검사법 정쟁에 또 다시 무기력해졌다.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으로 정국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 특별검사법은 물론 개혁입법 처리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오후 2월 임시

2017-03-02 11:00
2월 임시국회 오늘부터 시작…4당 원내대표 회동

2월 임시국회가 1일부터 시작돼 한 달간의 회기를 이어간다. 야권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는 법안과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등을,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동 4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전날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개혁입법

2017-02-01 11:12
이기권 장관 “노동 4법 중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시급”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동개혁 입법이 한꺼번에 통과되기 어렵다면 급한 것부터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주에 국회 환경노동위 의원들을 만나 법 개정하자고 제안했고, 정치권에서 가닥을 잡으면 내년 1월이라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고용보

2016-12-26 17:09
[4대개혁 물 건너가나] 노동4법 예산 삭감 등 추진 동력 약화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이른바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여야 논의는 물론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사실상 현 정부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개혁 4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정

2016-11-21 15:08
유일호 “강남재건축 과열 투기지구 지정ㆍ전매 제한 등 종합적 검토 가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년실업률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책임은 민간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7일 신산업 이차전지 제조업체인 코캄 논산공장 제조현장을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금자리론을 중단하는 게 아니다. 이미 목표를 넘어서

2016-10-17 17:12
한국, WEF 국가경쟁력 평가 26위…朴정부 4년간 순위 정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순위 상승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진적인 노동ㆍ금융과 지연되고 있는 기업혁신 등이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WEF는 28일 2016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6위(138개국)에 랭크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9위를 기록한 뒤

2016-09-28 07:18
정진석 “野 8개 요구조건, 노동 4법·경제활성화법 처리하면 검토할 것”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5일 야3당이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을 포함한 8개 조건에 대해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몇 년째 발목 잡힌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사이버테러

2016-08-05 11:17
새누리 “고용불안 해소 위해 파견법 관철할 것…노동개혁은 숙명”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으며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와 남 지사는 이날 경기도 안산 단원구의 금속 표면처리 전문업체 ‘제이미크론’ 을 방문해 황재익 대표이사와 정규직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정 원내대표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

2016-07-12 16:04
“정부, 지난해 정책 홍보비에 예비비 152억원 사용”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정책홍보에 152억 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서발법) 대국민 홍보를 위해 11억2000만원, 고용노동부는 노동4법 관련 홍보에 53억87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관련 11억2000만원, 한ㆍ중 FTA 비준 지

2016-07-08 14:21
정부, 노동4법 등 정책홍보에 예비비 152억 사용

정부가 지난해 노동개혁 4법과 국정교과서 등 정책홍보에 예비비 152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갑작스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비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정책

2016-07-08 14:09
20대 국회 첫 고위 당정청…“서비스법·노동4법 처리해야”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은 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정운영에 한 뜻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의에서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운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평소 나라가 잘되고 국민 행복이 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고 말했다”면서 “당정청이 국민행복과 안전

2016-07-07 17:28
[법과 경제] ‘갑’ 앞에 당당한 ‘슈퍼 파견근로자’는 드라마에만 있다

원래 근로3법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의 세 개의 법을 말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업의 고용구조에서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비정규직법을 대표하는 ‘파견근로법’이 함께 노동4법이라 불리고 있다. 1997년 이른바 IMF 사태 이후인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6-06-23 13:11
20대 국회 개원… 박 대통령, 주요현안 국회 역할 강조

제20대 국회가 13일 공식 개원했다. 이날 오후 원구성이 끝나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여소야대’와 ‘다당’ 체제라는 드문 정치 상황은 20대 국회에서 항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거대 양당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의석수를 확보한 가운데, 38석인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당장은 야당이 유리해 보이지만, 사안에 따라

2016-06-13 10:58
유승민 “정의화 싱크탱크 참여 생각 없어… 청문회는 일하는 국회”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31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제3 정치세력에 참여여부와 관련, “싱크탱크의 취지는 제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당장 거기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성균관대학교 법학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번 정의화 국회의장을 뵈었던

2016-05-31 15:51
6월부터 건강·연금보험 연체료 밀린 날만큼만 낸다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제 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험료는 현재처럼 하루만 늦게 내도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의 연체료 부과 방식이 6월분부터 월 단위의 ‘월할 방식’에서 하루

2016-05-31 10:46
이기권 장관 “20대 국회서 노동개혁 4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20대 국회가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 4법은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날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6-05-30 18:17
안철수 “격차해소ㆍ평화통일이 시대 과제 …문제 푸는 것이 정치”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24일 “2016년 시대과제는 2가지, 바로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다. 빈부격차, 남녀격차, 세대격차, 교육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지역간 격차, 대·중소기업격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6차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에 참석해 “국민의

2016-05-24 14:05
이기권 장관 “노동개혁 분리입법 없다, 여야 지도부 설득할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 4법의 분리입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새 20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고, 여야 지도부를 만나 노동개혁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 이어 오후에는 인근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6-05-22 12:00
박 대통령 “중기 합심하면 청년실업 해결… 노동개혁 꼭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앞으로 중소기업계가 합심해서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해준다면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2016 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를 열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낸 중소기업인 모두가 자랑스러운 애국자”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난 1년간 중소

2016-05-20 15:55
겨우 0.5%P… 생색만 낸 ‘임대차보호법’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두고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전환율을 0.5% 인하하는 내용이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신규나 재계약은 제외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19일 가결된 이 법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에

2016-05-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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