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시 낙찰 하한율이 2%포인트(p) 상향 조정된다. 또 30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반관리비율과 간접노무비율이 각각 1%p, 2%p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당
주식회사 P사는 기본급의 600% 상여금을 3·6·9·12월과 설과 추석이 있는 달, 연간 총 6회 지급해 왔다. P사는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그동안 통상임금성을 배제해왔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P사 근로자 A 씨의 경우, 기본급이 200만 원, 식대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벌어질 듯임금인상 최소·상여금 축소 대응 계획노사 통상임금 관련 갈등·소송 증가 전망
#. A 대기업 인사팀은 통상임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조는 수천 명의 퇴직자에게 ‘퇴직금의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가 포함됐다’라며 ‘20년 근속하면 퇴직금 차액만 1000만 원~2000만 원’이라고 알리면서 소송
용인특례시의 각 읍면동에서 이웃 돌봄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환경정비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 재능기부로 노무‧법률 무료 상담 운영
동백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31일부터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백화점에서 전시 중
고용노동부에서 2월에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지침이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별도로 운영해 온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사업장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였다.
보도자료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년부터 ’임직원에게 사랑받고, 고객에게 신뢰 받는 자랑스러운 일터로서의 새마을금고‘를 구축하기 위해 ‘MG BLUE WAVE’ 조직문화 혁신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558개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MG맞춤 인사·노무 진단 및 컨설팅’을 완료했고, 올해에도 약 350개 새마을
취업규칙에서 해고 또는 자동면직 사유의 하나로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인 이상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는 19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5년 1기 경영닥터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세메스, 포스코, 포스코퓨처엠,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한화시스템, 효성중공업, 풍산, 고려아연, 오뚜기 총 11개 대·중견기업과 23개 협력사, 그리고 한경협경영자문단주 소속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1기
국내 취업자 수가 2029년 감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 경제성장률 전망치(1.9%)를 유지하기 위해 2033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82만1000명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24만8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과거 10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후 새로운 법리로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요건(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을 폐기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 어디에도 고정성 요건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이를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역대 최고’ 고용률에도 노동시장은 암울하다. 고용률을 제외한 고용지표들은 개선세가 미미하거나 악화하고 있다.
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2.7%, 61.7%를 기록하며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월 대비로는 각각 0.1%포인트(p) 올랐다.
다만, 성별로 여자는 경제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025년 여주시 기업SOS 현장클리닉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해 지역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9개 기업을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5개사, 설비개선 4개사를 지원할 계획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3.3㎡당 분양가가 3000만 원을 넘었다. 분양가가 3000만 원대에 올라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 원을 기록했다. 이전 최고치인 지난해 8월 2474만 원보다 600만 원 이상 높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분양가
한패스가 외국인 전용 구인구직 신규 서비스를 오픈하고 기존 행정서비스를 대폭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구인구직 서비스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실시간 채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외국인들의 최대 애로사항인 안정적 일자리 확보를 돕기 위해 출시됐다.
플랫폼은 다국어 지원과 함께 이동이 제한적인 외국인 이용자를 위해 위치
최근 여러 기업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회사가 어렵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회사가 어렵다면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노동법에서도 정리해고를 허용한다. 다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