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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묘백묘", "조기대선"…정치권 설 밥상머리 화두는

최장 9일간 이어지는 ‘설 황금연휴’ 밥상에 오를 주요 정치권 화두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향후 정책 노선’, ‘윤석열 대통령 기소’와 그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 ‘주요 대권주자’ 등이 설 밥상머리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李의 실용주의 여야는 설 연휴 직전 각종 민생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이슈 선점 경쟁

2025-01-28 06:00
'장미 대선' 가시화…野, 李·잠룡 경쟁 본격화

탄핵 인용 시 5~6월 조기 대선 전망일정 감안 시 野 후보, 2월 본격 활동李, ‘실용주의’ 노선 선언…성장에 초점김동연·김부겸·김경수·김두관도 채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 되면서 야권 내 대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2025-01-27 10:00
李 항소심 첫날, '비명계' 뭉쳤다…출격 타이밍 잡나

비명계 주축 싱크탱크 창립 기념행사김경수·정세균·이철희 등 친노·친문 집결문재인 축하 메시지…“역할과 책임 다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개헌을 띄우는 동시에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우리가 성찰해

2025-01-23 16:47
“尹정부 경쟁교육 탄핵해야”...‘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출범

진보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된 '교육원탁회의'가 출범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 ‘반인간적인 낡은 체제’라며 교육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AI디지털교과서, 등록금 동결 기조 등 정책에 대해 현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비

2025-01-23 15:18
[상보] 탄핵심판 직접 출석한 ‘尹’…“재판관께 송구...잘 살펴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직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참석해 “헌재도 헌법수호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해 “업무가 과중한 와중에 탄핵사건으로 고생하는 재판관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5-01-21 14:18
헌재 출석 의사 밝힌 ‘尹’…한덕수·최상목·이상민 등 24명 추가 증인 신청

尹, 탄핵 소추된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 직접 출석 의사 전달한덕수·최상목·이상민·최재해·이진숙 등 24명 이상 추가 증인 신청헌재 “동선 공개 불가…경호처 협의사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탄핵심판 출석 의사 전달과 함께 추가로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1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

2025-01-21 11:39
尹 없는 탄핵심판 이번주 본격 시작…“신변안전 우려 첫 변론 불출석”

윤 대통령, 14일 헌재 첫 변론 불출석…“신변 안전 우려”16일부터 본격 변론…한덕수‧이진숙 탄핵 사건도 진행경찰, 경호처 차장 체포영장 신청…이번주 尹 체포 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파행은

2025-01-12 15:27
헌재 “여론전에 흔들리지 않는다…尹 재판 속도, 이례적이지 않다”

장외 여론전 심화…“공정한 심판 하고 있다”“盧·朴, 정식 변론은 접수 후 18일·25일...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을 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심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헌재 흔들기가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현상에 대한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

2025-01-09 14:56
한 권한대행 13일 만에 직무 정지…헌정 사상 처음 [권한대행 탄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권한대행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10번째였고 권한대행 탄핵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차관, 장관, 부총리, 총리를 거쳐 권한대행까지 수행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24-12-27 16:38
김용현 “계엄, 경종 울리기 위한 통치행위”…법조계 반응은 ‘싸늘’

김용현 측 변호인 “선거 조작 등 의혹 해소 위한 비상계엄”포고령에 ‘통행금지 제한’ 김용현이 작성…尹이 삭제 지시 ‘계엄은 통치행위’ 주장에 법조계 “기본권 침해는 심사 대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조작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2024-12-26 15:52
[안재욱 칼럼] 자해 정치, 자해 경제정책

입법폭주→거부권→재표결로 악순환기업인 부리려는 정치 욕망도 여전해정치 개입 클수록 경제쇠퇴 명심해야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초에 한국 경제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날아오르기를 희망했지만, 희망과는 달리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2024년 말에 본 2025년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몰고 올 비우호적인 대외환경과 극심한 정

2024-12-22 18:45
국회 탄핵소추단, 활동 시작…“이르면 내일 대리인단 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탄핵소추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단장을 맡고,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 의원 등 9명의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 단장은 이르면 내일, 늦어

2024-12-17 19:05
멈춰선 용산 결제, 공공기관 CEO 인사·정책 표류

1급 인사 앞둔 금융위 절차 중단캠코, 차기 사장 선임 무기 연기서금원 등도 인사 논의 후순위로산은 본점 부산 이전 물 건너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그간 추진되던 금융 정책이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교체 시기를 앞둔 금융 공공기관장의 경우 인선 차질이 불가피해 질 수 밖에 없어 인사 공백이 우려된다. 1

2024-12-17 05:00
거부권 정국 열리나...韓 권한대행, 농업 4법 등 6개법 처리 고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농업 4법' 등 6개법 처리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법적으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중립적 행동' 요구와 정치적 편향 비판, 기존 국정 운영 기조 사이에서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이 당장 거부권

2024-12-16 15:31
[사설] 이제 ‘헌재의 시간’…여야는 혼란 수습 도와야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한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 배당 방식으로 결정된다. 앞서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세 번째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2024-12-15 18:04
또 다시 국정공백…한국 경제 '삼면초가'[포스트 탄핵, 韓 금융을 지켜라]

수출 불확실성ㆍ中경제 둔화 등 악재과거 탄핵사례 대비 환율 변동 심화내년 성장률ㆍ국가 신용등급 ‘빨간불’ 헌정 사상 세 번째 맞는 ‘권력 공백’ 위기가 닥쳤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길게는 6개월간 한국 경제·금융시장이 ‘I(Impeachment·탄핵)리스크’에 따른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졌다. 이른 시일 내 금융시장이 정상화

2024-12-15 18:03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시작…16일 尹에 ‘답변서 제출’ 요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돌입하면서 결론까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부치고, 당사자 주장과 증거 등을 정리할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한다.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법

2024-12-15 17:14
尹 비상계엄 탄핵 이제 ‘헌재의 시간’…향후 심판 절차와 쟁점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재 심판 시작…‘6인 체제’ 등 변수형사사건 겹쳐 심판 절차 정지?…중대성‧시급성 고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시작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8년 만이다. 향후 탄핵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2024-12-15 14:29
'탄핵 2회차' 최상목…경제 리스크 관리 시험대

8년새 朴·尹 탄핵 겪어…대내외 경제상황은 더 악화계엄 후 금융·외환시장 안정·대외신인도 관리 주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력에 8년 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의 '탄핵 정국'이 새겨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거시경제와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이었던 그는 이번엔 국가 경제수

2024-12-15 14:09
한은 “과거 탄핵 국면 때와 달리 대외여건 어려워…추경 등 정책 조속히 추진해야”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 발표 과거 盧·朴 탄핵 국면 때와 비교…공통점 ‘경제심리 약화’·차이점 ‘대외여건’“경제시스템, 독립적·정상적 작동 신뢰 중요…가용 모든 수단 활용해 대응할 것” 한국은행은 탄핵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을 분석하며 과거와 달리 대외여건이 어려운 점을 짚으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경제정책이 조속히

2024-12-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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