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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 개시

기획예산처와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최대 180만 원(월 18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

2026-02-01 12:00
[인사]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 국제관광본부장 김종훈 △국민관광본부장 양경수 △관광AI혁신본부장 김영미 ◇1급 △ 기획조정실장 정석인 △런던지사장 김경주 △제주지사장 박정웅 ◇2급 △ 평가분석팀장 박경희 △국제마케팅실 백지혜 △홍콩지사장 정인화 △하노이지사장 박은정 △자카르타지사장 김지선 △토론토지사장 오유나 △컨벤션팀장 박진호 △쇼핑숙박팀장 송은경 △관광기업창업팀장 민정

2026-01-30 10:30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개발이익환수 장치 재검토 필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부채납·공공임대주택 등 개발이익환수 장치 전반을 저성장 환경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주택 의무비율과 공공기여 기준이 사업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현실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인천도시공사(i

2026-01-28 16:06
체감 영하 20도 한파에 산업현장 '벌벌'…노동자 노리는 보이지 않는 위험 [냉동고 한파, 무너지는 산업현장]

전국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북극발 한파’가 지속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안전 비상’이 걸렸다. 기록적인 강추위로 야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랭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건설·항만·물류 등 옥외 노동이 집중된 현장에서는 ‘작업중지권’과 휴게 시간 의무화 등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지만 장비 결빙과 근로자 한랭질환 위험이 동시에 치솟으며

2026-01-28 14:43
"어르신 경력 살린다"… 서울시, 역대 최대 10만 개 노인 일자리 푼다

서울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만 개가 넘는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한다. 어르신 소득 보전을 위한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전문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발굴에도 나선다. 27일 시는 올해 어르신 공공일자리 10만2000여 개를 공급하고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

2026-01-27 11:15
[시론] 강화된 근로감독에 적극 대비할 때

이달 14일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노동부는 현행 근로감독관을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는 노동권 보호 및 일터 안전을 위한 감독관의 위상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함인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2026-01-27 06:00
"합의 약속 어디로?"…거래소, 증권노조·업계 반발 무시하고 '6월 개장' 못 박았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추진 중인 거래 시간 연장안이 증권업계와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전 회원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설명회는 프리·애프터 마켓 개설에 따른 IT 변경 사항과 제도 개편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2026-01-26 19:37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까지' 전북도 통합지원 나서

전북도가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 취업, 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도청사 중회의실에서 도내 대학 국제교류 부서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유학생 지원정책의 추진방향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사업은 익산 원광대학교의

2026-01-26 08:28
[노무, 톡!] 성과급보다 중요한 것 ‘평가기준’

“인센티브를 줬는데 직원들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성과급 때문에 오히려 조직 분위기가 나빠졌습니다.” 컨설팅 현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다. 성과를 보상하고 잘한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성과급·인센티브를 도입하지만, 정작 평가체계보다 성과급부터 서둘러 적용하면서 조직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직원들은 ‘얼마를 받았는지’보다 ‘왜 그 금액을

2026-01-26 06:00
'노동자 추정제' 명칭 '근로자 추정제' 변경⋯혼선 방지

정부가 도입을 예고한 ‘노동자 추정제’의 명칭을 ‘근로자 추정제’로 정리하기로 했다. 노동자라는 사회적 용어와 근로자라는 법리적 용어 혼용으로 발생하는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서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5월 1일 입법을 목표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근로자 추정제는 방송사 기상캐스터, 웹툰 작가, 플랫폼

2026-01-24 06:00
대법 전합 “건설기계 임대인‧운전기사에 산재보험금 구상 청구 못해”

재해근로자에 지급한 보험급여액 한도서근로복지공단, 손해배상 대위할 수 없어“가해자와 재해근로자, 사업장 내재하는위험 공유한 관계여서 제3자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기계 임대인 및 운전기사를 상대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액 한도 내에서

2026-01-22 15:48
신한투자 "한전KPS,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 확대 기대…중장기 성장 부각"

신한투자증권은 22일 한전KPS에 대해 원자력·양수 부문 외형 확대에 힘입어 4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신규 원전과 해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6만7000원으로 상향했다. 최규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KPS의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39.7

2026-01-22 08:24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1213명에서 크게 줄어들 전망자회사 이동하며 부제소 합의구조조정에 전면 이행하면 임금 부담↑불응하면 1인당 1000만원 과태료 부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원청 직접고용 거부 의사를 밝힌 직원 숫자가 수백 명으로 파악되면서 직접 고용해야 하는 숫자

2026-01-22 05:00
작년 농가판매가격 2.5%↑…구입가격 상승폭 웃돌아

데이터처 '2025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지난해 농가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 가격이 2% 이상 상승하면서 재료비 등 농가구입가격지수 상승률을 2배 가까이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21일 발표한 '2025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판매가격지수는 119.1(2020년=100)로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2026-01-21 12:00
주휴수당 문의 3초면 끝⋯AI 노동법 상담 이용 11.7만 건 돌파

이제 인공지능(AI)이 3초 만에 법적 근거와 대응법을 알려주는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도입 1년 만에 이용 건수 11만 건을 넘기며 노동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2025년 AI 노동법 상담 운영 실적'을 발표하고 지난해 누적 이용 건수가 11만7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026-01-21 12:00
중소기업계, 노동자 추정제에 “나도 모르게 범법자⋯행정 부담·법적 리스크 커질 것”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동자 추정제'를 추진하는 데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입증 책임이 사업주로 옮겨지면서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방안을 밝혔다.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2026-01-20 17:53
정부 프리랜서·배달 기사 노동권 강화…플랫폼 업계 우려

정부가 프리랜서·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배달 플랫폼업계는 배달 라이더 시장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법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2026-01-20 17:37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서울시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경감 나서…‘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 배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2026 학교통합지원 업무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과를 신설하고, 학교의 공통·반복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다. 이번 가이드에는 학교통합지원과가 지원하는 18종의 행정

2026-01-19 12:00
[노무, 톡!] 발등의 불이 된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인사노무를 꾸릴 때 노동법, 노동부 정책만큼 중요한 게 법원의 판례이다. 근로관계, 노사관계는 법 문구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세계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사담당자들은 법학과 무관한 전공자라 하더라도 몇 년만 지나면 새롭게 나오는 판결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전문가가 된다. 2026년 정초부터(정확히는 2025년

2026-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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