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자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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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65세 정년연장’은 포퓰리즘이다

일본의 성공적 고용모델 외면하고노동계 눈치에 정치권 입법 서둘러정부, 사회적 대화 앞서 국회 설득을 일본에서 시행 중인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계속고용방식은 성공한 제도로 평가받는다. 60세 퇴직자를 65세까지 고용토록 의무화하면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늦춰지는 연금수급연령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2024-11-19 18:37
[사설] 인건비 부담만 키우는 정년연장은 사상누각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조경태 특위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내년 초 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겠다며 “국민연금 미스매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연동한다는 부칙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

2024-11-05 19:00
[사설] 노동시장 활력 없이 고용 증가 바랄 수 있나

국내 대기업 취업자 증가 폭이 5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기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취업자는 31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000명 느는 데 그쳤다. 2019년 4월 이후 최저다. 전체 취업자 2890만7000명 중 대기업 취업자 비중은 10.8%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우리 사회의 미래 기둥인 청년층

2024-07-24 05: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는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중소기업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첫 행사로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2024-05-13 10:30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국민의힘은 22일 중소기업에 연간 10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하고,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경비도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새로 희망' 총선 공약을 밝혔다. 우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5∼49인) 기업 83만7

2024-02-22 10:55
추석 황금연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가동…특별안전점검 시행 [추석민생안정]

정부가 추석 명절 기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한다. 또, 고속도로·철도,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민생대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

2023-08-31 10:24
외투기업이 꼽은 노동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꼽은 노동 개혁 과제 1순위는 노사관계법 선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기업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독일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소속 회원사인 외국인투자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외투기업 국내

2023-06-20 12:00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거스 히딩크는 2002년 한국 축구팀의 월드컵 4강 진출 신화를 만든 감독으로 유명하다. 2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시 ‘대~한민국’을 외쳤던 길거리 응원은 아직도 가슴을 뛰게 만든다. 그 당시 전문가들은 한국 축구가 약한 것은 골대 앞에서 결정적으로 골을 넣지 못하는 문전 처리 미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히딩크의 진단은 달랐다. 한국 축구의 문제는 골을 못

2023-04-13 05:00
“지난 1년간 연장근로 필요했다”…중소기업 10곳 중 3곳 불과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응답 기업 31.2%만 “연장근로 필요해”일부 기업 연장근로 필요성 주장 ‘과대대표’ 지적 지난 1년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했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이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연장근로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일부 기업의 주장이 과대대표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

2023-04-12 12:58
대한상의 “주 69시간 걱정은 기우…극히 예외적 경우 해당”

연장근로 시행 기업 302곳 대상 조사기업 75%는 개편 후에도 주 60시간 미만 운영주 68시간 이상 운영한다는 기업은 3.6%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시간제도를 개편하더라도 주 69시간 근로하게 될 것이란 걱정은 기우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연장근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 302곳을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

2023-03-24 06:00
중기업계 "근로시간 개편 절실하지만...최대 69시간 일괄 적용 안돼"

중소기업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

2023-03-23 16:40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 목소리경총ㆍ중기중앙회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이정 한국외대 교수, 연장근로 제한 단위 변경 등 제안 경영계는 노동계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2023-03-23 14:30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내년 1월 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3곳 중 1곳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파악해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제도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 중 하나로 인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현황 및 제도개선 방

2023-03-13 12:00
산업차관 "노란봉투법, 신중히 검토해야…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사 협의가 중요한 상황인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단 우려 탓이다. 반도체 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3월 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7 15:00
경총, 주요기업 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손경식 “노동개혁, 선택 아닌 필수”

경총 ‘주요 기업 CHO 간담회’ 개최손경식 회장, 노동개혁 과제 등 제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총괄임원)가 참석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국제공급망 차질과 고금리, 고물

2023-01-12 09:07
중기중앙회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숨통 트여…합의안 추가 보완 필요”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투자와 수요가 위축되고 사상 최악의 인력난까지 겹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도

2022-12-22 21:25
출구 없는 화물연대 갈등…與 “단호한 대처” 野 “국민 협박하나”

전날 정부-화물연대 협상 40분만에 결렬…'강대강' 대치與 "불법파업 절대 타협없다"野 "협박만 있고 협상 의지는 없는 정부" 정부와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정치권 책임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협박한다’며 맞받아쳤다. 주호영 국민의

2022-12-01 12:07
안전장비·예산 정부가 직접…“중대재해 사망, 1만명당 0.29명으로”

"공기업 낙찰서 안전예산 안 깎이게 직불 검토""AI카메라·웨어러블 첨단장비 지원 예산 검토""사용주·근로자 자율규율예방체계 전환시킬 것"與, TF 꾸려 자율규율 전환 로드맵 이행 모니터링중대재해 사망, 작년 1만명당 0.43명서 2026년 0.29명 목표 정부가 산업 안전 장비와 예산을 직접 챙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28일 중대재해 감축 방안으로 제시

2022-11-28 13:46
중소기업계, 고용부 장관에 ‘연장근로ㆍ주52시간제 유연화’ 건의

중소기업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 52시간제 완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노동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전제로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할 방안이라고 화답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는 △월 단위 연장근로

2022-10-28 14:19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올해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체들의 협약임금 인상률이 5.3%로 집계됐다. 잠정치이긴 하지만, 2003년(6.4%)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다만, 사업체 규모·업종별 격차는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상반기 임금 결정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치에는 100인 이상 사업체 1만723개소 중

2022-08-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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