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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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노사정 대화’ 들러리 취급받는 경영계

노란봉투법 입법땐 사실성 ‘입틀막’친노정책 반대로 괘씸죄 옷 벗기도시장친화법안 나와 경제 살렸으면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친노동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은 경영단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다. 경영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 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유례 없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같은 친노동정책이 탄생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는 실상

2026-03-2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4일(화) △경제부총리 08:4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MoU(비공개),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2026년 1월 인구동향 △2026년 2월 국

2026-03-22 08:56
경총 “경사노위 출범…합리적 해결방안 도출 기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대해 “이번 공동선언은 노사정이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저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복합 대전환기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2026-03-19 11:32
李대통령, 19일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사회적 대화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 노동정책 토론회를 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노동·경영계, 학계,

2026-03-18 11:27
한준호, 판교서 IT·게임 노동자와 맞닥뜨린 현실…"AI 시대 고용구조, 노사정 대화로 풀겠다"

판교의 한 세미나실, 원형 테이블 위에 명패가 놓였다. '한준호 국회의원'. 그리고 그 맞은편엔 AI 시대의 파고 속에서 고용불안과 싸우는 IT·게임업계 노동자 대표들이 앉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은 13일 오전 판교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IT·게임산업 현장의 고용환경과

2026-03-13 14:41
구윤철 "추경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 활용...충분한 지원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중동 상황이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경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충분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유가 추

2026-03-11 08:53
퇴직연금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연내 법 개정 추진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반영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산업전환에 대응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기본계획을 6월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

2026-03-11 08:00
페르시아만 선박 26척 필수물품 한달치 확보…선원 183명 안전관리 점검 [오일-달러 쇼크]

식료품·유류 등 보급 정상…일부 항만 제외 현지 공급 가능해수부 노사정 간담회 개최 예정…선원 안전 확보 대응 강화 중동 정세 악화로 해상 운항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박의 식료품과 유류 등 필수물품 보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9일 우리 선박의 식료품·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선

2026-03-09 14:56
홍지선 국토2차관 “태릉CC 등 공급지 교통대책 강화…지자체와 협의”

주택공급, ‘선교통 후입주’ 원칙‘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마련가덕도 신공항 연말 착공 목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태릉CC와 과천 등 신규 주택공급 예정지의 교통 체증 우려와 관련해 기존 광역교통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노선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 반발에 대해서는 주거지 영향 최소화를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

2026-03-05 17:00
해수부, 중동 정세 긴장 고조에 호르무즈 인근 해역 선원 안전 점검

해양수산부는 중동 상황으로 인한 선원 안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오전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전해노협)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선원노조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취항하는 선박의 선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해노협의 요청을 해수부가 받아들여 마련됐다. 노조는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

2026-03-04 15:03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구윤철 "초기 3개월, 집중 검검 기간 운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장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2026-03-04 09:01
당정 “퇴직연금 의무화·기금화법 연내 입법”

“근로복지공단 전문인력 늘려 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노사 실무작업반 구성·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의견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

2026-02-23 10:22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노·사·정의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합의에도 퇴직연금제도의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 역할 확립까진 갈 길이 멀다. 쟁점 중 하나였던 ‘사각지대 해소’는 결정이 유보돼서다. 18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사·정과 청년, 전문가들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

2026-02-18 06:00
이 대통령 “포괄임금제, 법 개정전 하위법령 등으로 먼저 시행”[종합]

“노사정 법제화 합의…지침 등으로 가능한 부분 시행 좋지 않겠나”청년 탈모치료 건보 적용 문제에 “바로 결정 말고 국민 의견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

2026-02-12 17:51
연말까지 코레일·SR 통합 공사 출범 목표...국민 편익 증대 속 ‘독점·파업’ 우려도

25일 시범 교차운행 시작…운영→기관 통합 추진통합엔 공감대 형성했지만 안전장치 필요성 제기 정부가 코레일·SR 통합을 25일 시범 교차운행을 시작으로 연말 통합 공사 출범을 목표로 기관 통합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을 내놨다. 좌석 증가 등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독점 구조로 인한 혁신 저하와 파업 시 운행 공백 확대 등 부작용을

2026-02-11 15:29
장동혁 “대미투자특별법 합의해도 美정부 강경…법안 지연 거짓”

장동혁 “관세폭탄은 외교참사…쿠팡 사태로 대미 불신 커져”송언석 “국세청장 납세정보 공개는 위법 소지…퇴직연금 강제 반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우리 당이 서둘러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제시했음에도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2026-02-09 10:27
[단독] ‘촬영장 중대재해 막자’ 영진위, 영화산업 ‘명예안전감독관’ 도입 추진

영화 촬영 현장에 ‘명예안전감독관’을 두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화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제작 여건이 열악한 독립영화계에선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2026년도

2026-01-20 13:42
서울 시내버스 협상 극적 타결⋯임금 2.9% 인상·정년 65세 연장 [종합]

임금 2.9% 인상⋯2027년까지 정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합의운행실태 점검 제도는 노사정 테스크포스 구성해 논의 예정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14일 밤늦게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함에 따라 버스 운행이 15일 첫차부터 정상화 될 예정이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특

2026-01-15 00:50
'2026 노사정 신년인사회' [포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2026 노사정 신년인사회’가 열렸다.

2026-01-08 17: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재정경제부 5일(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조간) 6일(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7일(수)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19:00 신년음악회(서울) △민생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8일(목) △재정경제부, 새로운 조직문화 시도한다(석간) △KDI 경제동향(

2026-01-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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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시 EMP 수요 확대 전망”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화하면 EMP(ETF Managed Portfolio)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수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퇴직연금은 전문적 자산배분에 기반한 운용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ETF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형태의 투자 전략, 즉 EMP 수요 확대 요인

2026-03-04 07:00
“퇴직금, 밖에 쌓는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첫 합의

앞으로 퇴직급여를 회사 안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 외부에 따로 적립하는 방식이 점차 의무화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노사정이 처음으로 제도의 큰 방향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동

2026-02-06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