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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일한 시간은 누구의 노동?”...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에 산업계 ‘혼란’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지침을 통해 임금 산정 기준을 구체화한 가운데 산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에이전트 확산으로 근로시간 개념이 흐려진 상황에서 정액수당제 제한까지 더해지며 중소기업·스타트업과 IT 업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과 프로젝트 차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2026-04-08 17:06
경총 “포괄임금 지도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현장 혼란 우려”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합의 취지와 배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대해 노사정 합의를 위배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지도 지침’이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현행법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지난해

2026-04-08 15:14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6500원→8700원 인상…노사정 최초 합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6-03-30 07:47
경총 “경사노위 출범…합리적 해결방안 도출 기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에 대해 “이번 공동선언은 노사정이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저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복합 대전환기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2026-03-19 11:32
李대통령, 19일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사회적 대화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 노동정책 토론회를 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노동·경영계, 학계,

2026-03-18 11:27
한준호, 판교서 IT·게임 노동자와 맞닥뜨린 현실…"AI 시대 고용구조, 노사정 대화로 풀겠다"

판교의 한 세미나실, 원형 테이블 위에 명패가 놓였다. '한준호 국회의원'. 그리고 그 맞은편엔 AI 시대의 파고 속에서 고용불안과 싸우는 IT·게임업계 노동자 대표들이 앉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인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은 13일 오전 판교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IT위원회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IT·게임산업 현장의 고용환경과

2026-03-13 14:41
이 대통령 “포괄임금제, 법 개정전 하위법령 등으로 먼저 시행”[종합]

“노사정 법제화 합의…지침 등으로 가능한 부분 시행 좋지 않겠나”청년 탈모치료 건보 적용 문제에 “바로 결정 말고 국민 의견 모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이미 노사정이 법제화하기로 합의해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

2026-02-12 17:51
장동혁 “대미투자특별법 합의해도 美정부 강경…법안 지연 거짓”

장동혁 “관세폭탄은 외교참사…쿠팡 사태로 대미 불신 커져”송언석 “국세청장 납세정보 공개는 위법 소지…퇴직연금 강제 반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우리 당이 서둘러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제시했음에도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2026-02-09 10:27
[단독] ‘촬영장 중대재해 막자’ 영진위, 영화산업 ‘명예안전감독관’ 도입 추진

영화 촬영 현장에 ‘명예안전감독관’을 두는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영화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제작 여건이 열악한 독립영화계에선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는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2026년도

2026-01-20 13:42
경사노위·민주노총 첫 상견례⋯민주노총 "들어갈 기반 조성해 달라"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와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취임 후 민주노총과 공식 상견례 한 첫 사례다. 양 위원장은 “노사정위원회가 경사노위로 탈바꿈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당화하고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

2025-11-25 14:17
정부 철강산업 구조개편에…업계 “환영하지만 실효성 아직”

정부가 중국산 저가 공세와 미국의 50% 고율관세 등 이중고에 빠진 철강산업을 위해 구조개편 카드를 꺼내 들자,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본격적인 실행이 앞서 업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수출기업 지원 및 통상대응 강화 △저탄소·고부가제

2025-11-04 16:57
고용장관, 첫 행보로 경총·상의 등 경제단체 간담회...노동 현안 관련 의견 교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대외 일정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 단체들과 연쇄 간담회를 가졌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를 잇달아 방문해 노동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장관은 첫 일정으로 중기중앙회를 찾았다. 김기

2025-07-24 16:15
한경협 “내년 최저임금, 17년 만에 이뤄진 노사정 합의”

한국경제인협회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노사정이 상호 입장을 존중한 합의였다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11일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부진의 심화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매출 감소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당수의 자영

2025-07-11 10:52
손경식 경총 회장 "전례없는 복합 위기 직면⋯사회통합 위해 노사정 협력해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조되는 지정학적 갈등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급속한 기술발전과 기후위기 또한 노사정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도전 과제"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9일 오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3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지금 우리는 전례없는 복합위

2025-06-09 18:00
AI 노동시장 영향, 사회적 대화기구서 논의한다

인공지능(AI)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논의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AI와 노동 연구회(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근로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회

2025-01-08 09:30
중견기업 만난 이재명 "고용유연성・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포함한 4명의 중견기업 대표를 만나 "중견기업들이 고용 유연성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건 기업

2024-09-11 15:04
尹, 고용노동부 장관에 김문수 지명…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안 재가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고용노동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

2024-07-31 11:11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첫 회의…“대화 중단 없어야”

노정 갈등 속에 멈춰 섰던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30일 서울 광화문에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산하 미래세대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노사정 부대표자급 9명(각각 3명씩)과 공익위원

2024-05-30 21:11
尹정부 경사노위, 설 전에 첫 본위원회 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설 연휴 전에 본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역대 경사노위 상임위원과 간담회를 열고 "설 연휴 전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작년 6월 정부 노동 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총

2024-01-31 20:31
노사정 신년인사회…"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힘 모아야"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진행햇다. 이날 인사회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 대표들이 공개석상에 한 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및 국제경제

2024-01-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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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퇴직금, 밖에 쌓는다”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첫 합의

앞으로 퇴직급여를 회사 안이 아니라 금융기관 등 외부에 따로 적립하는 방식이 점차 의무화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노사정이 처음으로 제도의 큰 방향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과 청년·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공동

2026-02-06 20:59
김영훈 장관 "노사정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 마련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사정이 함께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방안을 마련하고, 일하는 부모의 일과 가정이 조화로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2026년 노사정 신년 인사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속 포용적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 장관, 서

2026-01-08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