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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대법원 다시 규명

1989년 무죄가 확정된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을 대법원이 재규명하게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에 비상상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라도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신청하는 비상구제

2018-11-20 14:29
문 대통령 “한일 아픈 과거 진실 외면할 수 없어”vs 日 “한국 역행 움직임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서울 시내에서 열린 한일·일한협력위원회 합동총회에 서면 축사를 통해 “식민지 시대는 한일 모두에게 아픈 과거다. 그러나 아프다고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고노 다로 외무상도 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그것(미래지향의 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듯한 움직임이 요즘 계속되는 것에

2018-11-19 17:44
문 대통령, 내일 푸틴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에 도착, 5박 6일간의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순방 핵심 키워드는 ‘신남방정책’과 ‘한반도 평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에 가속도를 붙이는 동시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연쇄 양자회

2018-11-13 18:45
문 대통령 내일 아세안ㆍAPEC 정상회담 출국…다자간 경제외교 박차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3일 출국해 다자간 경제외교와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순방은 5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며 아세안 주요국가와 APEC 참석 주요 국가와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13일부터

2018-11-12 14:49
靑, "RCEP 연내 타결 무산 가능성 있어"…동남아 순방 경제외교 초점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청와대는 내다봤다.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13∼18일 참석하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현철 보좌관은 1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정상

2018-11-07 17:34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국감 불출석 의사 밝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 법적, 현실적 제약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강제노역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위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그러나 그는 “현재 수사를 받는 처지이기 떄문

2018-10-23 20:31
[김치호의 고미술을 찾아서] ‘신라의 미소’ 수막새에 담긴 이야기

문화재청이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기와 한 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신라의 미소’로 잘 알려진 경주 영묘사 터(靈廟寺址) 출토 ‘얼굴무늬 수막새[瓦當]’가 바로 그것이다. 이 수막새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돌아온 수난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1934년 일본인 의사 다나카 도시노부(田中敏信)는 영묘사 터에서 출토된 얼굴무늬 수막새가 경주

2018-10-16 06:00
검찰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ㆍ검찰총장 '비상상고' 권고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를 심의한 결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 등도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

2018-10-10 15:02
검찰개혁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ㆍ검찰연구원 설립 권고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비상상고를 권고했다. 문 총장이 권고를 받아들이면 1898년 7월 확정 판결 이후 20년 만에 대법원에서 사건이 재검토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위는 또 대검찰청은 정책기능과 일반적인 감독 기능을 강화하되 수사 지휘 기능은 각급 검찰청으로 분권화하는 조직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018-09-13 10:51
[오늘의 재판 일정] 홈플러스 개인정보 침해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등

▲(선고)오전 10시 ‘개인정보침해’ 홈플러스 상대 김모 씨 외 1062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선고 기일. 서울고법 민사12부, 307호 ▲오전 10시 ‘블랙리스트’김기춘 외 8 직권남용 2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 ‘뇌물수수’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등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전

2018-08-31 06:46
'60대 응급실 폭행'…교도소 출소하자마자 병원서 난동, 무슨 일?

6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후 대전 중구 한 응급실에서 욕설하고 난동을 부려 구속됐다. 22일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62) 씨는 17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며 보안요원을 때린 혐의(폭행 등)로 A(62) 구속됐다. A 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소리를 질렀다

2018-08-22 16:42
[알쏭語 달쏭思] 모(묘苗)내기

낮엔 한여름인 것 같으면서도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랑한 바람이 불면서 보리가 익어가는 음력 4월을 ‘맥추(麥秋麥:보리 맥, 秋:가을 추)’라고 한다. ‘보리가을’이라는 뜻이다. 곡식이 익기 위해서는 날씨가 쌀랑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보리가 익는 음력 4월, 여름이지만 일시적으로 쌀랑한 며칠을 두고 맥추라고 하는 것이다. 보리가 익으면 밭에서는

2018-06-21 13:09
트럼프, 북한 억류 미국인 3명 직접 마중…“아주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10일(현지시간) 새벽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들을 만나 “이것이 아주 큰 성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세 명의 위대한 사람들에게 오늘은 매우 특별한 밤이다”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말

2018-05-10 16:49
문 대통령·김정은, 타임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선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하는 ‘2018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꼽혔다. 타임은 19일(현지시간) 올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을 공개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가 문 대통령을 소개했다. 리퍼트 대사는 자신이 2015년 괴한의 습격을 받았을 당시 문 대통령이 병문안

2018-04-20 07:51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청와대는 22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2018-03-22 16:06
'그것이 알고싶다' 대한청소년개척단, 50년 세월 속에 묻힌 그날의 진실은?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961년 일명 '인간 재생 공장'이라 불렸던 대한청소년개척단에 대해 파헤친다. 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961년 충남 서산의 어느 작은 마을, 어스름한 밤이면 시신을 들것에 실어 나르는 발자국 소리와 철조망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한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역 '대한청소년

2018-03-03 19:00
"벌금도 집행유예 가능"…실제 적용은 생계사범 아닌 '법인 구제'

형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 집행유예 기간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는 올해 1월 6일부터 시행됐다. 2016년 1월 공포됐지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결격 사유로 정하는 일부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2018-02-12 08:58
'가습기 살균제 사건'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 금고 3년 확정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급기 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67)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팔결을 확정했다. 노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롯데마트 및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 개발ㆍ제조ㆍ판매 책임자와 실무자들

2018-01-25 11:05
[카드뉴스 팡팡]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눈물

[카드뉴스 팡팡] 강제징용 노동자상의 눈물 일제강점기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조선인을 그린 영화 ‘군함도’.지난달 간판을 내린 영화가 최근 스페인 ‘시체스 국제판타스틱 영화제’에 초청되면서 뜻밖의 ‘역주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군함도에 강제 징용돼 노동에 시달린 조선인은 500~800명. 징

2017-09-21 16:38
서울시, 군함도 강제노역 생환자와 '72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

서울시가 '광복 72주년'을 맞아 15일 정오 종로 보신각에서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를 개최한다. 광복절 타종은 일제 때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우리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광복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과 함께 72년 전 그날, 광복의 함성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다. 올해 광복절 기념 타종행사에는 박원순

2017-08-1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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