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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숟가락 삼킨’ 김길수, 계획된 탈주였나…역대 탈주범의 최후는 [이슈크래커]

‘제2의 신창원’이 탄생하는 것일까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36)가 4일 오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탈주했습니다. 김길수는 특수강도 혐의는 물론 성범죄 전력까지 있는 강력범죄자인데요.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도 1000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김길수 체포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김길수는 안양→의정부→창동→뚝

2023-11-06 15:24
선감도 ‘선감학원’ 유해 발굴 현장 공개…“유해 150여구 암매장 추정”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인권유린이 자행된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암매장지에서 피해 아동의 유해로 보이는 치아와 유품 등이 확인됐다. 25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안산에서 진행된 선감학원 유해발굴 현장 설명회를 통해 분묘 40여 기를 발굴해 치아 210점과 단추 등 유품 27점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2023-10-25 15:31
경기문화재단, 7일 대부도서 ‘제8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경기문화재단과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는 7일 경기 안산 대부도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한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 경기문화재단과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았다. 이번 추모문화제에서는 선감학원 피해자와 도민 약

2023-10-03 11:04
[단독] “중국, 신장 위구르 수용자 칭하이성으로 옮겨 강제노동”

살리 후다야르 동튀르키스탄 망명정부 총리 인터뷰“시진핑 3기 들어 더 힘들어져수용소 한 방에 20~30명, 누울 곳도 없어”한국 정부에 지지와 연대 요청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 3기를 맞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에 있는 위구르족 독립운동 단체인 동튀르키스탄 망명정부는 중국이 서방과 인

2023-09-25 12:31
"교도소 보내줘" 검찰청 민원실서 낫 들고 난동 피운 20대 男…결국 구속

검찰 민원실에서 낫을 들고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강원 영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에서는 A(25)씨가 낫을 들고 난입,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4시 30분경 민원 관련 불만을 품고 검찰 민원실에 난입해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2023-08-31 00:48
법원,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불수용...정부 이의신청에도 "이유 없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배상금 공탁 신청을 수리하지 않은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배척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광주지법에 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관련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담당 공탁관이 "이유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23-07-05 15:35
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9000만 원 배상하라"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인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던 피해자에게 국가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1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는

2023-06-01 17:38
[박꽃의 다큐버스] 민간인 학살 ‘송암동 사건’의 재구성

[박꽃의 다큐버스] 타인의 삶을 가장 자세히 들여다보는 영화 장르가 다큐멘터리입니다. 누군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때, 사람을 쫓는 작품(Documentary) 속 지긋한 시선을 따라 우리 주변 세계(Universe)를 깊이 살펴보는 글을 씁니다. “여 아줌마 관을 잘 내려야됭께, 끝에 있는 네 명이 이거 내리는 것쫌 도와주쑈.” 말이

2023-05-11 13:33
미국, 중국 인터넷 통신판매업체 규제 움직임…쉬인·테무, ‘제2의 틱톡’ 되나

‘패션 앱’ 쉬인, 위구르 강제노역 문제시의회, 뉴욕증시 상장에 제동‘저가 전문 쇼핑몰’ 테무,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 미국 의회에서 최근 중국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기업을 조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틱톡에 이어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새로운 미·중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2023-05-09 15:28
'형제복지원 사건' 첫 변론…피해자들 "국가가 방관한 만큼 책임 있어"

감금ㆍ강제노역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국가가 이를 방관한 만큼 배상

2023-04-19 14:21
정부, 북한 인공위성 분야 감시품목 작성…군사정찰위성 개발 막는다

정부가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주요 품목들의 목록을 작성해 국제사회의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북한이 추진 중인 군사정찰위성의 개발을 막기 위한 의도다. 정부는 21일 "대북 수출통제 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

2023-03-21 11:58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SNS를 통해 일가에 대한 폭로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13일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할아버지는 학살자”,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전방위 폭로를 이어가고 있

2023-03-16 15:49
일본, 유엔서 “일제 징용은 강제노동 아냐…위안부도 부정”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유입 경로가 다양해 강제노동 사례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월 31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절차에서 당시 노동자들의 입국과 취업 경위 등에 비춰 강제노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

2023-03-07 08:58
故 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과실로 금고 1년…세번째 의료사고 유죄

가수 신해철씨를 의료과실로 사망케 한 의사가 또 다른 의료과실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53)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노역은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아 서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 심부정맥 혈전

2023-01-26 19:57
[국감 핫이슈]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인준 지연…“대법 사건 처리율 떨어져”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며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에 배당된 330건 심리 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2022-10-04 15:32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상고심 제도 개선 필요해…정치·입법 문제 법원까지 와서는 안 돼"후임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연기…공백 장기화 예정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현행 상고심 제도에 쓴소리를 했다. 늘어나는 상고로 대법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재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심사제(허가제) 도입을 위한

2022-09-02 11:04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하였고, 북한인권법 규정에 따라 우리도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내걸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설립되지 못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은 여야

2022-09-02 05:00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해자들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의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련법을 만들어야할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25일 법조계에서는

2022-08-25 17:31
"국가의 인권침해"…형제복지원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국가 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정의하고,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한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24일 오전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

2022-08-24 20:27
‘빈곤·취약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검찰, 제도개선

검찰이 빈곤·취약계층의 경우 가벼운 범죄로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구금형처럼 운영되는 현 제도를 개선한다. 대검찰청은 2일 “‘수감 생활 대신 땀 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를 일선 검찰청에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자력 등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계

2022-08-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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