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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 미쓰비시 자산매각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의 효력이 10일부터 발생했다. 이는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근거해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 명령에 따른 것이다.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압류자산 매각 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2020-11-10 11:05
가열되는 日오염수 공포…외통위 국감, 장하성 난타전도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주중 대사관, 주일 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부각된 주요 쟁점은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와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논란이었다. 장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외통위 국감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교수 재직 시 법인 카드 부정 사용 의혹' 관련 질의에 대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나

2020-10-21 16:38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검찰, 변호인 "피해자들 평생 고통"…무죄 부문 파기해야가해자 최종 판결 뒤집히지는 않지만 피해자들 회복에 도움 “1987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는 좌절됐지만 2020년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규명하는가에 따라 고통이 완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

2020-10-15 16:16
"송승환이라서 연극합니다"…정동극장 '더 드레서'의 힘

"연습과정에서 '송승환은 배우'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놀라움과 감사함에 벅찼죠. 30여 년 봐왔지만, 연습실에서의 모습은 진정 거인이십니다." 김종헌 예술감독은 8일 서울 정동극장에서 열린 2020 정동극장 연극시리즈 '더 드레서'(THE DRESSER)의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송승환'에 대해 이렇게 소개했다. 송승환과 30여 년간 인연을 이어오고

2020-10-08 17:49
잇딴 강풍과 호우 속 ‘일제 강제노역’ 상징 군함도 건물 붕괴 우려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인 하시마(일명 ‘군함도’) 내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교도통신은 3일 강풍과 호우로 군함도 내 건물 침식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출입하기 어렵다”며 “수리나 보존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일본 규슈 나가사키항에서 남서쪽 18㎞ 위치에 있

2020-10-03 11:55
한일 관계 정상화 물꼬 트일까...강제징용 시각차 '난제'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통화를 가진 것은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낼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양국 관계 경색의 핵심 요인인 강제노역 문제에 관해 시각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는 해법 찾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많다. 우선 한일 정상이 얼어붙

2020-09-24 16:17
[日 스가시대 개막]"한국과 어려운 문제" 언급한 스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아베의 오른팔’로 불리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당선되면서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 변화가 올지 관심이 쏠린다. 스가는 아베 신조 현 총리의 후계자로 불리는 인물인 만큼, 한일관계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과 외교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는 회의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2020-09-14 16:55
[日 스가시대 개막] 한·일 무역전쟁은 계속될 듯

업계, 추가 규제 예의주시…"여전히 일본의존도 높은 품목 많아" 전문가 "획기적인 변화 기대 어려워…관계 개선 위한 전략적 고뇌 필요" 일본의 총리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으로 사실상 확정됐지만 한국과 일본의 무역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아베 정권 시즌 2’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예정대

2020-09-14 16:39
"아동은 공장, 여성은 간호사로"…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기록들

"1933년 일제 강점기 당시 총독부는 대규모 군사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학교는 방공을 수행하는 곳이었고,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죠. 아동과 여성은 민방공 대상이 됐고요." 13일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만난 조건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일제 강점기 시절 아동과 여성 강제동원과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가기록원,

2020-08-13 17:08
‘3조 원대 사기대출’ 모뉴엘 전 대표 재심서 노역장 유치기간 줄어

3조40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가전업체 모뉴엘 전 대표가 재심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소폭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2020-08-06 13:34
일본 수출규제 WTO 패널 설치 확정…한·일 법리 공방 본격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한일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본격적인 법리 공방을 시작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과 관련,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패널의

2020-07-29 22:29
'국정농단ㆍ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총 20년 선고…10년 감형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0-07-10 15:31
국군포로들, 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법원 "2100만 원씩 지급"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포로로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던 참전 군인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이 국군포로에 대한 북한과 김 위원장의 배상책임을 처음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노사홍(91)ㆍ한재복(81) 씨가 북한과 김 위원

2020-07-07 15:44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패널 설치, 日 반대로 보류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지만, 피소국인 일본 정부의 반대로 보류됐다. 다음 달 29일 열리는 DSB 회의에서 다시 의제가 상정되면 그때 패널 설치가 결정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WTO의 DSB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

2020-06-30 09:24
한ㆍ일본 수출규제 WTO 재판 절차 시작…정부 "패널 설치 요청서 제출"

정부가 일본의 불합리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해소를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했다. 지난해 9월 11일 제소 이후 2차례 양자 협의를 했던 만큼 이번에는 곧바로 본격적인 재판에 해당하는 분쟁해결 패널 설치 요청이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2020-06-18 18:02
법무부, ‘부산구치소 30대 재소자 사망 사건’ 감찰 착수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30대 재소자가 부산구치소 독방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와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신입 재소자 A 씨가 수감된 지 32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지난 8일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2020-05-22 17:51
'민식이법' 촉발 사고 운전자 금고형…"과실 충분히 인정"

민식이법 개정의 계기가 된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갇혀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의 일종이다.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과하지 않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A(44)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2020-04-27 15:54
서경덕, 유네스코에 이메일 전달…"일본 군함도 전시관은 역사왜곡"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일본 정부가 개관한 군함도 전시관은 역사왜곡"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경덕 교수는 23일 "유네스코 오드레 아줄레 사무총장 및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에 일본이 2015년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어주고 싶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2020-04-23 10:10
베놈 쿠키영상에 등장한 '쿠엔틴 교소도'…실제 재소자 파업했던 이유?

오는 10월 개봉 예정인 영화 '베놈2'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며 2018년 개봉된 '베놈' 쿠키영상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베놈' 쿠키영상에서는 에디 브록이 연쇄살인범 레드를 취재하기 위해 쿠엔틴 교도소를 찾는 모습이다. 레드는 대학살을 예고해 베놈2의 시작점이 될 것을 알렸다. 이에 실제 존재하는 미국의 쿠엔틴 교도소에 대

2020-03-17 00:48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정의당은 13일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을 4·15 총선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사법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는 우선 법무부 장관·검찰총장으로부터의 지방검찰청장 독립을 위해 주민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2020-03-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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