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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용역 입찰 담합 의혹…상위 10개 사업 중 9개 전관업체가 가져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 사업에 입찰 담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평가 자료를 공개했다. 이 기간에 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92건이다. 이 가운데 두 개 업체(컨소시엄 포함)만 입찰한 용역이

2021-04-20 15:15
회원 간 용역 가격경쟁 막은 '건축구조기술사회' 과징금 철퇴

자신이 정한 건축구조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구성원인 건축구조기술사들에게 준수하도록 해 이들 간 가격경쟁을 막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이하 기술사회)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술사회는 건축구조기술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

2021-03-21 12:00
공정위, '선급금 늑장 지급'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서면 미발급, 선급금 늑장 지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사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이를 반영

2021-02-15 12:00
주5일 근무 영향…법원 “장애 배상액 기준 월 근로일수 22일→18일”

노동환경 개선에 따라 신체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줄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22일로 인정해왔다. 이 같은 판결이 계속되면 근로일수 감축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감소하는 만큼 보험업계에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2021-02-14 08:00
건설공사비 시장가격 반영 '5년→2년' 단축

새해부터 건설공사비의 시장가격 적용이 빨라진다. 196개 주요 시장단가를 집중 관리하고 시장가격 반영 시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31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한 것이다. 유사 공사의 공

2020-12-31 11:00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2021년 적용될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를 29일 공표했다. 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표'는 '산업디자인 개발 대가기준' 직접 인건비 산정 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가능하다. 실무경력 20년 이상의 총괄 디자이너는 제품디자인 1인 1일 기준 26만1394원, 시각디자인 23만5356원

2020-12-29 16:16
2020년 하반기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평균 9만6716원…전년비 2.0%↑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매출액 30억 원 이상 중소제조업 업체 1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서다. 조사 결과 올해 8월 중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30개)의 평균 조사

2020-11-30 12:00
[CEO 칼럼] 이 시대의 지식노동자, 배려와 존중을 갈망하며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거쳐 크리에이티브 컨설턴시를 창업해 20여년 넘게 일하면서 디자이너를 비롯한 창의활동 지식노동자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나 생태계가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곳곳에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음을 깨달았다. 얼마 전,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으로부터 ‘미래를 위한 디자인전략 구축’에 대한 제안요청서(RFP)를 받았다.

2020-08-05 18:02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9년간 425억 체불 문제 해결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지난 9년간 총 425억 원 규모의 공사장 체불대금을 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2011~2019년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총 2812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했다. 지난해 신고센터 접수 민원은 총 354건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37억 원 규모의 체불대금을 해결했다. 신고센터 이용 만

2020-04-23 11:15
올해 말까지 국가계약 선금 지급 70→80% 확대…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 기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 선금(先金) 지급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2020-04-14 10:00
건설 노동자 '임금 삭감 방지' 적정임금제 제도화 추진

정부가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을 막는 '적정임금제'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노동자 고용 개선 5개년(2020∼2024년)' 계획을 발표했다. 개선 계획은 임금 수준이 낮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 청년층 등 신규 기능 인력 유입이 감소하고 있는 건설업의 고용 구조를

2020-03-11 16:06
HDC현대산업개발, 설 맞아 협력사 대금 2404억 원 조기 지급

HDC현대산업개발이 명절 설을 앞두고 2404억 원의 공사 및 자재대금을 협력사에 조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많은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조기 집행으로 혜택을 받은 협력사는 320여 개 규모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최근 노임

2020-01-14 16:04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는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해 공사대금 및 노임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한다. 8일 서울시는 “13일부터 7일간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2020-01-08 11:15
국토부,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 7월→5월 조정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의 개정·공표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협회에서 매년 1월에 발표하는 직종별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증감을 제때 반영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달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1일에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종별 단위수량의 시공비용을

2020-01-02 06:00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 및 디자이너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 지정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산업디자인 표준품셈 관리기관 및 직접인건비 산출에 필요한 디자이너 노임단가 조사·공표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산업디자인 표준품셈이 없어 국가기관 등의 발주청은 객관적인 기준 없이 대가를 산정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에 고시된 '산업디자인개발의 대가 기준'은 일한 만큼

2019-12-20 10:00
제값 받는 디자인 거래 환경 조성…인원에 급여 곱한 직접인건비 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디자인 개발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중앙 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가 기준이 없어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 타 분야 기준으로 대가가 정해지면서 일관성 없는 대가 산정과 저가 발주와 수주라는 악순환이 지

2019-12-19 11:02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급 9만4836원, 전년比 7.2%↑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전체 조사직종(130개)의 평균 조사노임(일급)이 9만4836원으로 전년 하반기 8만8503원보다 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중소제조업 1300개 업체(매출액 30억 원 이상)를 대상으로

2019-11-28 12:00
'분양 불패' 위례신도시, 연말 '로또 분양' 기대감 확산

올해 ‘분양 불패’ 행진을 이어간 위례신도시에서 연말까지 2000여 가구가 쏟아져 ‘로또 청약’ 열기가 다시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지구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인접 지역보다 분양가가 훨씬 저렴한 데다 입지도 워낙 좋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예정된 위례신도시 분양 물량은 총 2334가구다. 이 가운데 공공물

2019-10-22 06:20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04% 상승…3.3㎡당 651만1000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노무비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직전 고시(올해 3월)보다 1.04% 오른다고 15일 고시했다.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5000원에서 651만1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

2019-09-15 11:00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서울시가 추석 명정을 맞아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을 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 으로 정해 공사대금, 노임 및 공사ㆍ자재ㆍ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명절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은 29일부터 7

2019-08-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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