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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청소용역 근로자 기본권 외면...시중노임단가 미준수

대학들이 청소용역 근로자에게 정부가 권고한 임금 수준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국·공립대 60곳과 사립대 100곳 등 160개 대학에서 일하는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용역 계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6일 공개했다. 고용부는 160개 대학이 체결한 청소용역계약 191건에 대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2014-11-06 13:30
심상정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공공부문 100% 정규직화해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전면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먼저 최경환 경제팀의 재정확장정책을 비판하며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데 절반의 국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남아있지 않다. 벼룩의 간을 내어먹는 염치없는 일”이라고

2014-11-03 10:42
'노임낮추고 불공정조항까지'…공공기관 다수 '용역근로자 보호' 외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준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은수미 의원은 7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5일간 실시한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실태조사결과 다수의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

2014-10-07 08:45
［시론］ 맛있는 커피, 기후변화 대응에 달렸다

한국은 커피공화국이다. 커피전문점이 차고 넘친다. 1902년 손탁호텔(Sontag Hotel)에 정동구락부란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이 생긴 지 한 세기만의 일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서울 여의도는 폐점된 은행과 증권지점들이 유명 커피전문점으로 속속 간판을 바꿔 달고 있다. 표준화된 맛의 ‘베리에이션 커피’를 파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2009년 706개였

2014-09-23 11:41
[종합] 인도 잇단 건물 붕괴 최소 22명 사망ㆍ72명 매몰

인도 수도 뉴델리와 남부 도시 첸나이에서 공동주택과 신축 공사 중이던 아파트가 28일(현지시간) 잇따라 붕괴해 최소 22명이 사망했다고 29일 인도 현지언론이 보도했다. 28일 오후 5시 30분쯤 남부 타밀나두주 주도 첸나이 외곽에서 건설 중이던 12층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졌다. J. 자야랄리타(66) 타밀나두주 주총리는 29일 현장을 방문해 “현재

2014-06-30 07:11
검찰, 세월호 화물 조작 관계자 무더기 기소

검찰이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제주지검은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7)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과 계약을 맺은 모 하역업체 이사 오모(53)씨, 다른 하역업체 지사장 강모(49)씨, 제주항운노조 사무장 명모(53)씨, 한국해운조합 제주

2014-06-18 13:37
［세월호 침몰］선사·하역업체 검은 거래 있었다

세월호 침몰 주 원인과 관련해 선사와 하역업체간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사는 실제 적재량보다 축소해 적재화물량을 해운조합에 신고하고, 하역업체는 선사가 신고한 물량에 맞춰 노임하불표에 하역물량을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선박에 화물을 과적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는 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선사는 화물을 많이 실을수록 이윤이 많이 남고,

2014-05-14 15:08
작년 농가소득 3452만원, 11.3%↑…농업외 소득이 절반 육박

지난해 농가의 가구당 소득은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었다. 풍작과 축산물 소비 호조 등에 힘입은 결과다. 다만 농업소득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오는 소득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농가 평균 부채는 소폭 증가한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50대 농가 경영주들이 가장 많은 부채를 떠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내놓은 ‘2013년 농가 및 어가

2014-04-24 13:44
성북구, 간접고용 생활임금 확대 추진

서울 성북구는 3일 간접고용 근로자들에게까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조례를 입법 추진한다. 성북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성북구가 공공계약을 체결 전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생활임금 이상으로 노임 단가를 결정해야하며 계약 내용에 공공계약 종사자의 생활임금 준수 약정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앞서 경기 부천시에서 간접고용까지

2014-04-03 13:37
워크아웃 중인 STX 포스텍, ‘단가 후려치기’로 과징금까지

STX그룹 계열사 포스텍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급을 불공정하게 깎는 ‘단가 후려치기’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STX그룹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 포스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텍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언제 7개

2014-03-31 14:51
대학 청소노동자 총파업,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좁혀지지 않는 이견

대학 청소노동자 총파업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시내 12개 대학 청소ㆍ경비노동자 1600여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3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2011년 시설노동자와 용역업체들이 집단교섭을 시작한 뒤로 총파업은 처음이다. 2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노조와 용역업체 19곳이 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시설 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1

2014-03-02 22:44
올 상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평균 1.9% 상승

국토교통부는 총 1961개 항목에 대한 2014년 상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단가를 오는 28일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적공사비는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한다. 이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적공사비의 평균단가는 2013년 하반기에 비해 1.9% 상승 했다. 분야별로는 토목공사 2.1%, 건축공사 1.7%, 기계설비 공

2014-02-27 11:00
中企 생산직 근로자 일급 평균 6만9423원…내년 노무비 산정시 적용

내년 중소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계약할 경우 적용되는 생산직 근로자 일급이 올해보다 3000원 가량 상승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하기 위해 중소제조업 1200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를 통해 중소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평균 일급은 6만9423원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6만6122원보

2013-12-18 12:00
정부, 공공부문부터 SW 제값받기 ‘솔선수범’

소프트웨어(SW)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SW 제값받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먼저 팔을 걷어 붙였다. 정부는 13일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고, 공공부문 SW사업 추진 시 현재보다 상향조절 된 SW개발 표준단가와 상용SW 유지관리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격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협회ㆍ관계부처 실무작업반(TF)을

2013-12-13 17:50
박창신 신부 발언 '파장'…강론 전문 살펴보니

박창신 신부 박창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신부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창신 신부는 지난 22일 저녁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시국 미사'에서 '시대의 증표를 알아야 한다'는 요지로 강론했다. 이날 강론에서 박창신 신부는 "종북몰이가 문제다. (북한이란) 적을 만들어놓고 그 원수를 빙자해 자국 내에 있는

2013-11-25 13:11
[2013 국감]“SW 노임단가제 폐지 하나마나…현실은 그대로”

정부가 직급별로 시간당 임금을 책정한 소프트웨어 노임단가제를 폐지, 민간에 이양했지만 별다를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SW 산업을 관리감독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유의원은 “미래부는 8에체 2017년까지 22만명 신

2013-10-25 14:14
장하나 의원, SW다단계하도급 방지 법안 발의

IT서비스 업계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다단계 하도급을 줄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일 오전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형 IT서비스업체가 대형 프로젝트를 계약한 뒤, 사업의 각

2013-10-01 14:40
"SW 고급인력 부족… 보상 늘리고 장기근속 유도해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고급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동일기업 내 경력기간을 늘리는 등 다양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경력경로 연장을 통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부족 해소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SW인력 중 고급인력인 SW개발전문가, 웹 전문가에 대한 미충원율은 각각 33.0%, 42.

2013-08-07 08:32
[안전불감증 한국-3] 사지로 내몰린 중국동포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에 이어 방화대교 공사장 붕괴 사고에서도 중국동포가 희생됐다. 지난 15일 발생한 노량진 수몰사고에서는 숨진 7명 중 박명춘, 박웅길, 이승철씨 3명이 중국동포였다. 이번 방화대교 사고에서는 숨진 서동길, 최창희씨 2명과 다친 김경태씨가 모두 중국동포다. 한국의 안전불감증이 중국동포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이

2013-07-31 11:02
중기중앙회, 中企 회계기준지원센터 개소… 법무부장관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회계기준 지원센터 개소식 및 법무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중기중앙회 본회에서 열린 행사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임석식 한국회계기준원장, 이윤재 중소기업학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장 등 중소기업, 지원·단체를 대표하는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회계기준 지원센터는

2013-05-2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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