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강 교촌에프앤비 창업주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한다고 14일 밝혔다.
권 창업주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한다. 젊은 시절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점상, 해외건설노동자, 택시 기사 등을 거치다 40세가 돼 교촌치킨을 시작했다.
1991년 3월 13일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10평 남짓한 작은 가게로 문을 연 교촌치
"4차 재난지원금, 4월 부가세 기준 삼아야 하는데 선거 전 지급 위해 급조""노점상 50만원 지원, 100만원만 벌어도 54만원 소득세 내야 해 사실상 세금고지서 발행사업""5611억 청년지지털일자리, 집행률 부진한데 예산 2배 늘려…2조1000억 일자리사업 전체 삭감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국회가 내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농어업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나서는 등 증액과 삭감을 두고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워낙 심각해 추경 규모가 충분치 못할
오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대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무려 690만 명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전기료 감면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1000만 원을 훌쩍 넘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둘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추경예산안 6조8450억 원을 투입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추경예산안을 통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이 새희망자금(3조3000억 원), 버팀목자금(4조1000억 원) 보다 대폭 확대된 6조7350억 원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버팀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긴급고용 및 방역 대책을 위한 재원이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당정청은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에 5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출액과 소상공인 요건 등을 이유로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105만 개 사업체도 5월부터 사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업체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소상공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난지원금만으론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손실보상 법제화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일 논평을 통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피해로 유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총 19조5000억 원 규모로, 약 690만 명이 지원 대상"이라고 2일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40만 명, 일반업종 매출 한도 10억 원 상향에 따른 24만 명 등을 추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정부가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정예산을 활용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총 690만 명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총규모는 19조5000억 원”이라며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이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1인당 50만 원에서 최대 680만 원(전기요금 감면 포함 시)까지 지급한다. 또 청년·여성을 중심으로 27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15조 원을 포함해 총 19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69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와 매출 감소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ㆍ고용취약계층에 4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8조1000억 원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6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6조70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65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1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팀목 자금을 조금 더 상향하고 구간을 다양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영업금지 업종에는 5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 원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행, 농축수산, 공연, 교통 등 사각지대 피해업종과 예술인, 프리랜서, 특고노동자들을 포괄해야 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규모가
4차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지원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지원 규모를 놓고 15조 원과 20조 원 사이에서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7일 국회에서 실무 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위한 구체적 논의에 착수했다.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두고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간 셈이다.
지원 규모
재난지원금에 일자리 예산 포함 공식화에 추경 20조원 관측손실보상제 두고 홍남기 "4월 제출"ㆍ홍익표 "25일까지 발의"손실보상ㆍ피해지원 유불리 등 고민 많은 기재부특별법 제정 가닥 잡고 속도 내는 민주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달 말 지급 목표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3차 대비 규모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손실보상 정부안을
지원 대상 확대로 3차 9조3000억보다 커…30조원 묻자 "추측 심해"손실보상 담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수용 곤란' 의견낸 기재부…"범부처 TF 꾸리고 연구용역도 진행" 입장 선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매출 4억 원 이상 소상공인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는
당정이 이르면 내달 지급을 목표로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기로 했다. 9조3000억 원이었던 3차 재난지원금보다 '두텁고 넓게' 지원키로 해 15조 원 안팎의 금액이 거론된다.
15일 당정은 다음 달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4차 지원금의 윤곽을 잡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애초 더
무고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피고인이 항소장에 혐의를 인정하면 이를 형법상 자백으로 보고 형을 감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훈련 용품 판매상 A 씨는 2019년 5월 다른 판매상 B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