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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정 노조법 시행, 산업현장 혼란·분쟁 심화 우려

개정된 ‘노조 3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작년 말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해온 제도보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도 허술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정 노조법은

2021-06-24 05:00
전문가 패널 "韓, ILO협약 비준 노력 인정…FTA 위반 아냐"

고용부 "노조법 개정 쟁점 해소"EU와 무역분쟁 우려 수그러질 듯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전문가 패널이 한국 손을 들어줬다. 우리 정부의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인정해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와 EU 간 통상 분쟁 우

2021-01-25 19:00
[이정의 노동과 법] 2021년 노사관계 전망과 과제

적막강산(寂寞江山). ‘앞일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지경’이라는 뜻으로, 대표적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코로나가 덮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올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하고, 직장인들의 일상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송년회 등 모임으

2020-12-20 18:40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미비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기 위한 전문가 패널 심리가 내달 8일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 관련 한·EU FTA 전문가 패널 심리가 내달 8~9일 화상으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EU, 전문가 패널이 올해 4월 14

2020-09-15 16:46
[사설] 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기업들 숨이 막힌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 ‘노조 3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지난 20대 국회에 상정됐다가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을 되살린 것이다. 거대 여당이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법안에는 독소조항이 많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개별기업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

2020-06-24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