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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25-04-01 12:08
  • 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처제 명의로 7700만원 ‘카드깡’…대법 “친족상도례 적용 안돼”
    대법 “가맹점·대출금융기관도 피해자로 봐야” 친족을 상대로 이른바 ‘카드깡’ 사기를 저질렀더라도, 금융기관도 피해자에 포함돼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주모 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2025-03-30 09:00
  •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박우량 신안군수 직위 상실…‘특혜 채용’ 징역형 집유 확정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7일 확정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
    2025-03-27 11:13
  •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싱가포르 대법원장 방한…“사법 공조·협력으로 발전하는 계기될 것”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 맞아 방한지식재산 분야 양국 법원 공조 등 상호협력 제안 순다레쉬 메논 싱가포르 대법원장과 대법관 3인이 방한해 싱가포르 사법부의 경험을 대법원과 공유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메논 대법원장과 아이단 슈 대법관, 필립 제야레트남 대법관, 발레리 테안 대법관은 한국-싱가포르 외교관계 수립 50주년을 맞이해 공식 방
    2025-03-14 10:44
  • 조희대 “韓-싱가폴 ‘사법정보화‧국제분쟁‧지식재산’ 3대 분야 협력”
    조희대 “韓-싱가폴 ‘사법정보화‧국제분쟁‧지식재산’ 3대 분야 협력”
    대법관 3인과 10~13일 방문…11일 양자회담韓‧싱가폴 ‘전자소송 분야’서 세계 1‧2위 다퉈“단순 교류 넘어 양국 사법부 실질 정보 교환” 대법원이 싱가포르 대법원과 △사법 정보화 △국제분쟁 해결 △지식재산권 등 3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싱가포르 사법부는 효율적인 재판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사법 개혁에
    2025-03-11 14:00
  • 대법 “폐열 이용 2차 발전도 화력발전…과세 대상”
    대법 “폐열 이용 2차 발전도 화력발전…과세 대상”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대법 “1차 발전과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생긴 폐열을 활용한 2차 발전도 ‘화력발전’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한국남부·서부발전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2025-03-09 09:00
  • 선관위 “특혜채용 자녀직원 10명,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
    선관위 “특혜채용 자녀직원 10명, 6일 자로 직무배제 조치”
    “계속 근무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을 6일 자로 직무배제시켰다. 선관위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고위직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외에도, 특혜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에 대해 3월 6일 자로
    2025-03-05 18:08
  • 노태악 “선관위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 검토”
    노태악 “선관위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 검토”
    대국민 사과…“특혜 채용 문제, 엄중 조치 예정”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5일 최근 논란이 된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엄중 징계 방침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2025-03-05 14:28
  • [속보] 노태악 "선관위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 검토"
    [속보] 노태악 "선관위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 검토"
    [속보] 노태악 "선관위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외부통제 적극 검토"
    2025-03-05 14:01
  • ‘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대법원서 무죄 확정
    ‘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혐의 요기요, 대법원서 무죄 확정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 운영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2025-02-20 11:10
  •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신고→선순위 권리자 행세…대법 “경매방해”
    공정한 자유경쟁 방해할 염려“경매의 공정 해하면 성립해” 허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신고해 배당받을 선순위 권리자로 행세한 이상, 경매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5-01-30 09:00
  •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청사 점거, 위헌·위법…법적 조치 필요" [신년사]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청사 점거, 위헌·위법…법적 조치 필요" [신년사]
    "모든 선거에 공정성·보안성 담보 장치 있다…조직적인 부정 개입 소지 전혀 없어""선관위, 공정한 선거관리라는 헌법적 책무 다할 것…사회통합에 최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사건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
    2025-01-01 10:03
  •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법적 조치 촉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법적 조치 촉구"
    "현재까지 내부 자료 반출 없어…피해 여부 확인·점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선관위원 긴급회의를 마친
    2024-12-06 12:26
  •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되나...대법도 가처분 기각
    명지대 바둑학과 폐지되나...대법도 가처분 기각
    명지대학교 바둑학과 폐지를 막아달라는 소속 교수와 재학생의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남치형 명지대 바둑학교 교수, 학과 재학생, 대입 수험생 등이 명지학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2024-11-08 15:14
  • “형벌조항 外 소급금지”…대법, ‘노조법상 운영비금지’ 재심청구 기각
    “형벌조항 外 소급금지”…대법, ‘노조법상 운영비금지’ 재심청구 기각
    형벌 조항이 아닌 법률 조항에 대해 내려진 헌법불합치 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를 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노동청은 2010년 9월 금속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관련 법령에 위
    2024-10-22 12:00
  •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정범의 탈법행위, 정확히 인지 못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2022년 10월 대법원 판단과
    2024-10-10 12:00
  • 국군의날, 尹대통령 “北, 핵 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종합2보]
    국군의날, 尹대통령 “北, 핵 사용 기도시 정권 종말...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종합2보]
    尹,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참석...3년 연속“한미동맹 기반 ‘한미일 안보협력’ 더욱 강화”“전략사령부...북한 핵으로부터 국민 지키는 핵심” “군 합당 처우 보장...젊은 장병, 확고한 대적관 가져야”‘현무-5’ 첫 공개...5300명 병력·340대 장비 참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군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동시에 북한
    2024-10-01 14:36
  •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성남시, 백현동 옹벽아파트 사용승인 거부에…대법 “반려처분 ‘적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확정…“비례원칙 위반 아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024-09-27 10:46
  •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대법, 테러방지법 위반 ‘IS 가입 선동·권유’ 사건 파기환송
    테러단체 가입 선동에 관한 법리 오해…“다시 심리해야”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 적용 기소 첫 사례 대법원이 국내에서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 국적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오전 ‘국
    2024-09-27 10:45
  •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타인에게 건넬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은행의 심사가 불충분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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