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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혐의’ 사건, 김용현·조지호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김용현·조지호 등 현역군인 제외 내란 혐의 관계자 모두 같은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2025-01-31 17:14
검찰, 尹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계엄 선포 54일만…구속기한 연장 불허에 조사 없이 기소역대 5번째 대통령 법정행 불명예…8월 이전 선고 가능성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25-01-26 19:51
[홍준형 칼럼] 사람 갈아치우기와 제도 뜯어고치기

대통령·국회 극한대결 ‘제도적 허점’‘헌재 강화·사법 신뢰회복’이 급선무여야 꼼수에 철퇴…판관 준엄함 보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로 전락한 것이다. 최초란 말 붙이기조차 참담하고 불쾌하다. 종북좌파 반국가세력이 우글거리는데 2년 반 더 해서 뭐 하냐고 말했다지만 그렇게 될 줄 몰랐다면 그 정도 인물에게 나라 운명을

2025-01-20 18:51
헌정사 최초 구속된 현직 대통령…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①]

[尹, 역대 대통령 5번째 불명예]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19일 오후 2시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영장심사 최후진술선 “군·경 잘못 없다”20일 오전 10시 재통보…강제연행 검토尹 조사 계속 불응 땐 방문 조사 가능성설 연휴 이전 검찰 이첩…내달 초 기소서부지법 사태에 영장판사‧수사팀 보호尹 “끝까지 싸우겠다” 옥중 입장 전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19 15:09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대통령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머그샷 촬영도 처음尹, 영장실질심사 직접 참석해 계엄 정당성 등 피력공수처, 설 연휴 전 검찰에 이첩…내달 초 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

2025-01-19 03:41
[종합]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로

공수처 “범죄 중대성 등 기재…영장 탄탄하게 준비”18일 영장실질심사…尹 변호인단, 구속 방어 집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5시40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5-01-17 18:47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르면 18일 전망…헌정사 최초영장 관할 논란 일단락…尹 변호인단, 구속 방어 집중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앞서 체포영장 집행에 이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5-01-17 18:10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역대 국내 항공기 사고 참사, 어떤 문제점이 비극 불렀나 [이슈크래커]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의 활주로 이탈사고로 179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에 들어가는 등 국민은 물론 해외에서도 추모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황인데요. 비극적인 소식과 함께 일각에서는 어떤 문제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됐는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은

2024-12-30 16:11
SK그룹에 노태우 관련 법인이 계열사로? 황당한 일 벌어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확정 증명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내년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이 SK그룹 계열사로 편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2024-12-23 16:31
[인사] 한국지역난방공사

◇ 부서장 전보 △감사실장 김성기 △화성지사장 김길정 △판교지사장 윤범수 △용인지사장 윤지현 △분당사업소장 김현수 △수원사업소장 김진만 △세종지사장 서길영 △청주지사장 김성수 ◇ 부서장 신규 보직 부여 △재무처장 배정숙 △열수송처장 최동일 △중앙지사장 김봉균 △광주전남지사장 신룡균 △양산지사장 강민구 △김해사업소장 주인수 ◇ 부장 전보 △기획처 기획부장

2024-12-20 13:50
내란 아니고 ‘소란’이라는 尹 측…‘내란죄 성립 요건’ 두고 법리 싸움

尹 측 석동현 “내란죄에 일고의 동의하지 않아”형법상 ‘국헌 문란·폭동’ 있어야 내란죄 처벌 대상“국회에 군 투입한 것이 내란에 해당할 수 있어” ‘12·3 비상계엄’ 사태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거듭 내세우며 법리 논쟁으로 상황을 이끌고 있다. ‘내란죄 성립 요건’을 들어 탄핵을 방어하겠다는 건데, 법학자

2024-12-18 16:06
“탄핵‧수사에 맞서겠다”는 尹 대통령…내란죄 성립 쟁점은

혐의 ‘비상계엄’ 하나뿐…헌재심판 빨리 끝날 수도두 차례 담화로 12‧3 비상계엄 총괄자 분명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내란’으로 볼지예비‧음모까지 처벌…군‧경과 공모 규명해야대법 “법치주의 중대 훼손” 이례적 의견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본인을 향한 수사 및 재판 대응에 집중할

2024-12-14 17:25
1212사태 45주년…2024년에 다시 소환된 '그때 그 사건'

12·12 군사반란이 45주년이 됐다. 일명 '12·12 사태'로 불린 '12·12 군사반란'은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 일원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하는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 쿠데타다.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등 4명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등 부하 경호원이 권총으로 저격, 살해한 사건) 이후

2024-12-12 10:12
김용현 구속영장에 ‘尹 공모관계’ 적시…내란죄와 직접 연결?

법원, 10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예정김용현, 심문 포기…“모든 책임 오직 저에게”최대 법정형 사형·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

2024-12-10 14:31
정무위 소속 야3당 자본시장 현장 점검…"민생 안정 위한 입법 정책화 추진"

정무위 소속 야3당 의원 한국거래소 방문자본시장 현안 대응 및 현장 점검 나서강준현 "민생 회복 및 경제 안정 위한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정무위원회 소속 야3당 의원 11명은 계엄 사태 이후 자본시장 현안에 대응하고 현장을 점검하고자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조

2024-12-10 11:43
"이날부로, 한국의 모든 세대가 계엄령을 겪었다" [이슈크래커]

간밤의 혼란이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따른 건데요.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이로부터 2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국회가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

2024-12-04 17:32
‘계엄령 후폭풍’ 뭉치는 야권…탄핵·내란죄 고발 압박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기습 계엄령 사태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과 내란 혐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야6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은 4일 오후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

2024-12-04 16:07
이재명 “다음은 국지전” 조국 “尹 체포해야”…野 격앙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뒤 해제하면서 그 후폭풍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체포' 등을 거론하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

2024-12-04 14:27
‘1.3조 재산 분할 공방’…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로 SK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게 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본격화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이날 업무 시간 종료 시까지 간이한 방식의 판결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서

2024-11-0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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