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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군 투입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 법리와 역대 전직 대통령의 내란죄 판결 비교, 그리고 향후 남은 재판 현황

2026-02-20 14:30
“성경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 훔칠 수 없어”…지귀연 ‘내란’ 판단 근거는 [尹 무기징역]

지귀연 재판부, 尹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 등 선고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투입, 형법상 ‘폭동’ 요건 충족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세운 ‘국가 위기 타개’

2026-02-19 18:03
국힘 서울시당, 고성국 탈당 권유...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승 탈락 外 [오늘의 주요뉴스]

국힘 서울시당, 고성국 탈당 권유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10일 밤 회의를 열고 고씨가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갈등을 조장했다며,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탈당 권유는 10일 이내 이의 신청이나 자진 탈당이 없

2026-02-11 09:39
[이투데이 미래전략위원회 출범] “추적보도로 한발 더 나아가는 언론 돼야”

보도방향·보완점 제시 ‘첫 회의’균형잡힌 사례 다양하게 다루고차별화된 보도에서 영향력 나와 이투데이가 기존 독자편집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미래전략위는 본지 보도의 방향성과 보완점, 추가 기획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외부 자문기구다. 위원장은 안완기

2026-02-11 06:00
본지 미래전략위원회 “추적보도로 한발 더 나아가는 언론 돼야”

“타깃층 명확·선택과 집중 필요…차별화된 보도해야” 이투데이가 기존 독자편집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미래전략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10일 첫 회의를 열었다. 미래전략위는 본지 보도의 방향성과 보완점, 추가 기획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동시에 주요 사업의 방향성과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외부 자문기구다. 위원장은 안완기 한국공학대 석좌교수 (전 한국생산성본

2026-02-11 06:00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잣대”… ‘기준·기록’이 신뢰 가른다 [이사회의 역설 下]

좁은 인적풀 안에서 순환인사후보 발굴부터 검증 및 의결까지투명한 절차ㆍ합리적 설명 필요제도 마련돼도 CEO 의지 관건 금융권에서 사외이사·최고경영자(CEO) 추천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인사 결과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이사회 신뢰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누가 선임됐는지보다 후보 발굴·검증·추천·의결 전 과정이 명확한 기

2026-01-21 05:00
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2026-01-13 22:15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SK지분 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

SK 지분 분할 여부·노 관장 재산 기여도가 핵심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6-01-09 20:40
최태원 재산분할 다시 다툰다…노소영, 파기환송심 직접 출석

노소영,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대법원 취지 따라 분할 대상·기여도 재산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3개월 만으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이 직접 출석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

2026-01-09 17:39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2026-01-09 06:00
내란 특검 “尹, 권력 독점 목적⋯비상계엄 선포” [‘180일 사초’ 마무리 ②]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2025-12-15 16:33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2025-12-08 14:57
윤석열, '잘못한 대통령' 1위…노무현은 긍정평가 1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5∼27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역대 대통령에 대해 공과 평가를 조사해 28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으로서 잘한 일이 많다'는 응답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정희(62%)·김대중(60%)·김영삼(

2025-11-28 14:46
한양대 김유리·노태우 교수,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의 역설적 관계 규명

한양대는 국제학부 김유리·노태우 교수 연구팀이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Sustainable Development'에 실렸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연구들은 정치적 안정성이 높을수록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결과를 제시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안정성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 발생하는 기존 이해관계

2025-11-26 16:44
송언석 “與, 오늘까지 국정조사 입장 밝히라…全의원 대기령”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이후 당 기조를 강경 대응 쪽으로 선회하며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 국정조사 요구에 총력 압박을 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국정조사 최종 입장을 밝히라”며 “필요하면 비상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그는 국정조사·특검 논의가 교착 상태임을

2025-11-24 10:36
“AI 혁신의 관건은 역량 조직화와 통합”

한국전략경영학회, 8일 서울시립대서 추계학술대회 진행“AI 혁신, 스타트업이 주도적…중견·대기업 도달해 조직 재구성”“디지털 인텔리전스, 기업이 혁신 매개체로 삼을 수 있어” 인공지능(AI)이 국내 기업들의 혁신을 이끌면서 관련 자원·역량에 대한 조직화와 통합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주장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속도에 강점을 가진 스타트업이 AI 혁신을 주

2025-11-08 17:20
[집땅지성] '토허제 철회설’ 솔솔… 얼어붙은 시장, 국토부 11월 결정 내릴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확대 일주일 만에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급속 냉동 처방’으로 규정하며 단기 경색은 불가피하지만, 일부 지역의 미세 조정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9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실수요·실거주

2025-10-30 10:45
저성장 위기 극복 해법...“사람 중심 기업가정신이 변화의 핵심”

“K-기업가정신의 핵심, 인적자본·능력·정신력”“이해관계자 경영으로 저성장 위기 극복해야” 사람 중심 경영이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 위기 극복의 해법이자 혁신적 변화의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계중소기업협의회(ICSB)는 24일 서울 중구 현대차 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혁신의 영혼, AI 시대의 인간 중심 사고’를 주제로 2025

2025-10-26 16:06
“저성장 해법은 사람 중심 경영…산업자본 방어 체계 동반돼야” [ICSB 2025 서울 시그니처 포럼]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우려…“제도적 보완 필요”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사람 중심 경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는 24일 세계중소기업협의회(ICSB)가 서울 중구 현대차 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진행한 '2025 서울 시그니처 포럼'에서 오후 세션을 진행했다. 세션의 주제는 ‘이해관계자 경영과

2025-10-24 15:55
노태우 교수 “교보생명, 사람 살리는 경영…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 추구” [ICSB 2025 서울 시그니처 포럼]

“사람을 살리고 문화를 살리는 게 교보생명의 핵심 정신” 한국 기업이 나아가야 할 사람 중심 경영의 모범 사례로 교보생명이 소개됐다. 노태우 한양대 교수는 24일 세계중소기업협의회(ICSB)가 서울 중구 현대차 정몽구재단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진행한 '2025 서울 시그니처 포럼'의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 세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교수는 “교

2025-10-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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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단상] 집값 어떻게 될까요

주택 가격 예측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급과 수요 측면을 다 살펴야 합니다. 어디에 얼마나 짓는지, 얼마나 필요한지 다 따져봐야 합니다. 실물경제 흐름, 금리와 물가, 대출 조건 등 금융 환경, 지역별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정도, 병원 등 생활 편익시설, 학군·학원 등 교육 환경에 인구 추이와 가구 형태까지, 변수도 많습니다. 이번 글

2023-02-01 10:04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26일 별세

문화부 초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이화여자대학교 명예석좌교수가 숙환으로 26일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생전에 문학평론가, 언론인, 작가, 교수 등으로 활동하며 한국 최고 석학 손꼽혔던 고인은, 노태우 정부 때 신설된 문화부 초대 장관(1990~1991)이었으며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으로 활동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으로서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2022-02-26 16:49
45년의 고개 숙임, 호텔의 얼굴이 되다

권문현(70) 콘래드서울호텔 지배인은 36년간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근무하고 2013년 정년퇴직했다. 같은 해 콘래드서울호텔에 채용돼 총 45년을 호텔에서 근무하며 인생을 배웠다. 하루 9시간씩 서 있고, 1000번 이상 허리를 숙인다. 그는 오늘도 문 뒤에서, 혹은 앞에서 묵묵히 고객을 맞이하고 배웅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 ‘평생직장’, ‘평생직업

2022-01-28 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