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 기준 완화·기부채납 정보 공개 확대자동차 멸실 인정도 3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안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 기준을 완화해 공급 가능지를 넓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를 새로 반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손질에 나선
정비기간 18.5년→12년 단축…구역지정 2년 내 완료반지하 밀집·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추진
서울시가 구로구 개봉동과 은평구 불광동, 광진구 구의동 등 노후 저층 주거지 6곳을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하며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23일 '2026년 제1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구
한국부동산원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선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빈집정비 통합지원시스템'을 정식 개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2025년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에 최종 과제로 선정돼 추진됐다.
새 시스템은 기존 ‘빈집애(愛)’를 전면 개편해 기능을 고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본격적인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LH는 서울 지역 4개 관리구역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완료했다. 대상지는 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5일부터 운영⋯정비사업·내집마련 상담까지오세훈 시장, 정비 애로점 등 시민 간담회
서울시가 복잡한 주택 정책과 내 집 마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에게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상시 청취하는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주요 제도를 대화형 전시로 풀어내는 ‘주택정책소통관’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관련 애로도 직접
고용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 발표근로감독 물량 3배↑⋯지자체 권한 위임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지난해 조정개시 107건 중 89건 합의분쟁 성격마다 다양한 제도로 신속 조정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접수된 분쟁 10건 중 8건 이상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를 기록하며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
서울시는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8곳을 새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서울시 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44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16일 ‘2025년 제6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독산동과 영등포구 신길동 등 8개 구역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지
서울시 하수도사용료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 오른다. 노후 하수관 정비와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을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2월 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5개 지역을 확정하고 총 2394가구의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23일 서울시는 제1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833-2번지 일대 모아주택' 외 4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미아동 모아주택과 함께 서초구 양재동 18-12일대 모아주택, 동작구 사당동 192-1일
오세훈 시장이 정비사업 현장을 살피고 주민에게 직접 서울시 정비사업 성과를 알리는 현장 소통에 나섰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강북구 미아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자양 4동을 시작으로 목동
서울시가 노후화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건축 높이·용적률·비주거 비율 등 주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민간 개발을 활성화해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고 녹색도시 구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중 59%만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 대책 가운데 주요 정책은 50%만 현실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정책 추진 현황 분석체계 구축 방향 연구'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서울시는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오류동 108-1일대 소규모 재건축(화랑주택)' 외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주택 총 143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규제철폐 33호 적용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
시, 30일 규제철폐안 10건 발표…올해 총 103건도심 개발 지원…전통시장 정비 허용 조건 완화주차전용건축물 개선 및 취약계층 수도 요금 부담 완화
서울시가 도심 개발을 가로막는 기준을 완화하고, 시민 불편을 유발하는 규제들도 개선한다.
시는 30일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 10건을 추가 발굴해 철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는 본격적으로 규제
세계평균 절반도 못미치는 저성장기득권 저항에 혁신은 멀고 규제만눈부신 발전 일군 옛실력 되살려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크게 내렸다. 지난해 12월에 올해 전망치를 2.2%에서 2.1%로 처음 내린 데 이어 석 달 만에 0.6%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학교 주변의 생활 안전정보와 교육시설 현황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검색 서비스가 시범 운영 중이다.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 주변 안전·재해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통합정보망)’을 개통,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정보망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시설 안전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12일부터 ‘빈집애(愛)’ 홈페이지를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홈페이지는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한다. 이곳에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교직원 인건비는 실질 급여를 반영해 지원하고 학생 수에 따라 지원하던 학습비는 학급수, 학생수, 건물연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운영비’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평시설은 근로 청소
‘사추기(思秋期)’를 보낸 시니어는 다시 한 번 독립의 시기를 마주한다. 자녀들은 취업과 결혼을 통해 ‘품안의 자식’에서 벗어나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함께하자”던 배우자와는 사별을 겪으며 혼자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이 시기의 선택지는 의외로 다양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집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AIP·Aging in Place)은 보통
시작, 그리고 비전
‘베이비부머 세대는 한국 현대사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1955~1963년생 720만 명을 중심으로 그 아래위 1200만 명의 시니어 세대는 정치·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을 새롭게 조망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으며, 스스로의 노후도 대비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자수성가,
경기도가 오염된 실내환경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맑은 숨터 300개소를 조성해 실내공기질을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맑음 숨터는 어린이집과 장애인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상대적으로 공기 질에 민감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취약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다.
매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