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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2026-02-09 06:00
이상일 용인시장, 43년 노후 처인구청 교체 '첫 관문' 돌파…행안부 타당성 조사 최종 통과

43년 묵은 처인구청의 시계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기차게 추진해 온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실현의 첫 관문을 넘었다.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에 의뢰한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최종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한국지방재정

2026-02-06 17:15
“논쟁보다 공급⋯장기·단기 전략 함께 추진해야” [주택정책 엇박자 ③]

전문가들 “정치적 논쟁 매몰되지 말고 협력해야”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고, 공급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을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물량을 확보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5일 부동

2026-02-06 07:00
李 대통령 SNS 띄우면 입법 지원, 보완책 마련 '일사천리'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두를 던지면 국회와 정부가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는 새로운 ‘정치 풍속도’가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론화를 촉발한 뒤 입법과 정책 보완 검토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기능하는 모습이다. 다만 부동산 분야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대응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는 지적도

2026-02-03 16:57
용산·태릉에 동대문·강남까지⋯1·29 대책 '지자체 패싱' 후폭풍

동대문·용산·노원구 "정부 일방 조치" 입장문 발표강남구청 이전 예정지 미정...서울시 "순서 뒤바뀌어"국토부 '법적 강제권' vs 서울시 '행정적 현실' 충돌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서울 시내 주요 자치구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애초 논란이 됐던 용산·태릉을 넘어 동대문구와 강남구까지 파열음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2026-02-01 15:17
공급 대책서 또 빠진 정비사업⋯공공만으론 역부족 지적 [1·29 주택공급 대책]

"유휴부지 활용은 단발성"… 전문가들 "민·관 투트랙 전략 절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 단기 공급만으

2026-01-30 13:12
신한證 “정부 주택 공급 대책, 서울 정비사업 둔화 우려…대형 건설사 단기 부담”

신한투자증권은 전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주택가격 안정화 가능성은 커졌지만, 서울 도시정비사업 비중이 큰 대형 건설사에는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건설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했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도시정비 활성화와 민간공급 중심 임대주택 구조 등 해결 과제가 남아있지만, 법

2026-01-30 09:00
정부,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등 핵심 입지에 6만가구 공급 [포토로그]

정부가 29일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20303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한 경기 과천시 주암동 일대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2026-01-29 18:34
2030년까지 도심 6만 가구 착공…용산·과천·성남 물량이 절반 [1·29 주택공급 대책]

주요 도심 공공부지·노후청사 활용…착공은 2027~2030년 정부가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2030년까지 6만 가구를 공급한다. 용산과 과천, 성남 등 주요 사업지별 계획은 공개됐지만 임대·분양 구성 및 분양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2026-01-29 15:43
서울시, "현장 외면한 공급대책"… 정부 공급안에 깊은 우려 표명 [1·29 주택공급 대책]

서울 공급의 90%는 민간 몫…10·15 규제 완화가 관건용산구 일원·태릉CC 등 정부 3만2000호 공급안 우려 서울시가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진 현재의 대책으로는 당면한 '공급 절벽'

2026-01-29 14:00
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중심⋯분양ㆍ임대 비율은 미정”[1·29 주택공급 대책]

“향후 ‘주거복지 추진 방향’서 임대 물량 구체화”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도심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공공부지·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주택 5만9700가구(용산 기존 계획 물량 포함)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역세권·상업용지 등 수요가 높은 입지는 청년·신혼부부 중심 공급을 기본 방향으로 제

2026-01-29 12:21
김윤덕 국토부 장관 “국민 원하는 곳에 공급⋯올해 성과 가시화 원년” [1·29 주택공급 대책]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올해는 공급의 성과가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 작년 9월 약속한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

2026-01-29 11:34
용산·과천 핵심지에 판교 2개 공급⋯2027년부터 착공 [1·29 주택공급 대책]

관계부처합동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발표 정부가 서울 용산·노원과 경기 과천·성남 등 도심 핵심 입지의 공공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총 6만 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해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01-29 11:08
다시 꺼낸 태릉CC·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정부 주택공급 ‘영끌’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노원구 태릉CC 부지 활용과 도시형생활주택 가구 수 제한 완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악·성수의 노후 공공청사를 주거 용도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다만 예상되는 방안들이 과거 실패한 전례가 있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효

2026-01-21 16:00
이재명 대통령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현실적 주택공급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인허가·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예고하면서 정부가 준비 중인 후속 주택공급 대책의 구체적 윤곽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집값은 평균적인 노동자가 15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구조”라며 현 주택 시장을 진단했다. 부동산

2026-01-21 13:40
김윤덕 국토장관 “토허제 등 규제 추가·해제 검토 안 해”

“주택 공급 대상지 물색⋯늦어도 명절 전 발표”울해 주요 과제 ‘균형성장ㆍ주거안정’ 등 꼽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말 전 추가 주택 공급대책 발표를 시사했다. 당초 김 장관이 미국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인 1월 중순께 발표가 예상됐지만 기대보다는 다소 시점이 늦춰졌다. 아울러 올해 국토부 주요 과제로는 △균형성장 △주거안정 △교통혁신 △미래성장

2026-01-12 18:12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김윤덕 장관 “계획 아닌 실행으로 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분산돼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대책도 이달 중 내놓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

2026-01-02 15:03
국토부,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속도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기존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인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

2026-01-02 06:00
등본 떼는 곳 넘어 랜드마크로… 서울 자치구, 신청사 시대 열린다 [신청사 경제학]

강서·강남·서초·영등포·강북·종로·서대문구 7곳, 신청사 건설·추진 계획동작·광진·강동·은평·용산·성북·마포·금천·관악 9곳, 신축·리모델링 완료 '수익형 복합개발' 활발...딱딱한 관공서 이미지 벗고 지역 '앵커시설'로 서울 자치구들이 수천 억 원대 공공자금을 쏟아붓는 신청사 건립에 한창이다. 사용 연한 40~50년에 달한 노후 청사를 교체하는 동시에

2025-12-18 06:00
김윤덕 장관 “추가 공급대책 연내 발표⋯그린벨트 해제 등 종합 검토”

“태릉골프장 등 문 정부 시절 검토 부지 활용”“서울시 관계 중요⋯곧 오세훈 시장 관저 방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가 주택 공급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공급을 추진했던 지역 활용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2025-1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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