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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E-9 전환 확대⋯고숙련자 장기근무 지원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전환을 확대한다. 또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돌파에도 체류자격별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 수급 설계에 한계가 있고

2025-12-12 10:00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2025-12-04 16:00
금감원, 10일 '2025년 K-IFRS 제·개정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이달 10일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을숙지할수 있도록 개정 회계기준, 질의회신 사례, 국제동향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 부정 통제’ 관련 공시, 전·당기협의회 운영지침 및 외부감사인

2025-12-03 09:00
정부 '3000억원 선지원'...광주 군공항 무안군 이전 마중물

정부가 3000억원을 먼저 전남 무안군에 지원해 광주 군 공항 이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대통령실과 광주·전남·무안 간 4자 사전협의에서 광주 군 공항의 무안군 이전에 따른 1조원 지원 방안의 이행 담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총 1조원 지원 규모 중 3000억원

2025-11-24 08:38
울산·강원·제주 특구 규제개선 완료...중기부 "기술 상용화 박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등 3개 규제자유특구가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한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특구' 등 5개 규제자유특구는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19~21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2024년

2025-11-23 12:00
김윤덕 국토부 장관 “LH 개혁, 국민 눈높이에 맞게…도심공급 역할 강화해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그간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LH 개혁위원회는 8월 28일 출범 이후 9·7 대책을 통해 발표된 택지 공급시스템 개편 및 LH 직접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김 장관은 출범 후 매주 2

2025-11-12 14:50
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이달 마무리

업권별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금소처 ‘소비자보호총괄본부’ 격상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마무리한다. 금감원은 지난 9월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안이 철회된 이후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연내 금융소비자 중심 조직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금융소비

2025-11-09 13:00
"기후위기 시대, 해양법도 진화 중"… KMI-해수부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성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지난 3~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법과 블루이코노미: 새로운 도전과제'를 주제로 '제13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onference)'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리스벳 린자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알렉산더 프로엘스 함부르크대 교수, 도널드 R. 로

2025-11-05 17:15
“농정, 책상 위에서 못 만든다”…정부, 현장 주도 정책 전환 가속

정부가 현장 농업인과 전문가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K-농정 협의체’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 약 두 달 반 만에 농촌 돌봄 서비스 확대와 농가 경영안전망 보완 등 일부 과제에서 성과가 나타났으며, 연말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추가로 내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세종 NH농협 세종통합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K-농정 협의체’ 중간보고회를

2025-11-05 17:00
이이경, ‘놀면 뭐하니?’ 떠난다…제작진 “스케줄 부담에 하차 결정”

배우 이이경이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하차한다.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이경이 최근 해외 일정 등으로 스케줄 소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고민 끝에 하차 의사를 전했고, 논의 결과 이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준 이이경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좋은 콘텐

2025-11-04 15:54
부동산감독추진단 출범…시장교란 등 불법행위 대응

시장 교란 등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감독추진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 이는 10·15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민생경제를 파괴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범정부적 집중 대응을 위한 상설조직이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정부부처 공무원,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을 포함

2025-11-03 16:00
李대통령, APEC 두번째 세션서 AI 협력 비전 토의…'경주선언' 채택예정 [경주 APEC]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오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두 번째 세션인 '리트리트'를 주재한다. 리트리트는 형식적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회원 정상 간 유대 강화를 통한 자유롭고 심도 있는 의견교환의 장으로 운영되는 APEC 정상회의 세션이다. 이번 세션에서 APEC 회원 정상들은 비공식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지역

2025-11-01 10:09
조현 "'경주선언' 채택, 매우 근접...막판 협상 중" [경주 APEC]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결과물인 '경주선언' 채택과 관련해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IMC)에서 개최된 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 회의(AMM)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답했다. 다만 조 장관은 APEC의 본령으로 꼽히는 자유무역 관련 표현이 '경주 선언에

2025-10-30 17:57
국내 환경시민단체, 유엔 포럼에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 제기

국내 환경 시민단체가 낙동강 상류 영풍 석포제련소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유엔 포럼에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30일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23일까지 몽골 외교부에서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제9회 동북아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해관계자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는 한국, 몽골, 중국, 러시아, 일본 등 5개국 시민사회 대

2025-10-30 13:51
2027년부터 국가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매년 교환

2027년부터 과세당국 간 상대국 거주자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가 매년 정기 교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및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국제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

2025-10-28 15:00
농진청, ‘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가동…국정과제 실행 동력 강화

10월 29~31일 분과별 회의 열고 전문가 의견 수렴미래농업·기후대응·농촌활력 등 핵심 과제별 추진체계 점검 농촌진흥청이 농식품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실행과 현장 중심 정책화를 위해 ‘K-농업과학기술 협의체’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 추진의 실질적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농진청은 29일부터 31

2025-10-28 11:00
"韓, AI시대 새 협력 패러다임 제시"…'APEC 최초'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마무리

APEC재무 5년 로드맵 담은 '인천플랜' 만장일치 채택AI·디지털혁신 등 새 경제환경에 역내 정책공조 강화 21일부터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가 23일 마무리됐다. APEC 재무장관회의 향후 5년 경제협력 로드맵을 담은 '인천 플랜'은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구윤철 경제부총

2025-10-23 15:00
“미래교육, 경기에서 세계로”…유네스코가 인정한 임태희 표 교육혁신

경기도교육청의 미래교육철학과 혁신사례가 유네스코가 발간한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변화를 위한 방향’ 보고서에 소개되며 전 세계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경기교육이 국제사회에서 한국 미래교육의 대표 모델로 공식 인정받은 셈이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이 유네스코,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

2025-10-16 15:00
금감원, 연말 ‘소비자보호’ 전면 내세운 조직개편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연말 ‘소비자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개편에 나선다.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위기를 가까스로 피한 뒤, 소비자 보호 성과를 내세워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일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전 부서에 소비자보호 과제를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소비

2025-10-03 10:01
"부실감리 막는다"…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인 150명 첫 선정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를 본격 도입하고 24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인증감리제는 기존처럼 학력·경력·자격증 위주의 등급제에서 벗어나 정부가 감리인의 실력과 전문성을 직접 검증해 우수 인력을 인증하는 제도다. 선정된 감리인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

2025-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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