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빠른 추경 추진을 환영한다”고 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만시지탄”이고 “추경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
예비비 등 여야 공방에 정부안 마련재난·통상·민생 등 3대 분야 중점“4월 국회 통과 협조요청”…野 반발
정부가 미국발(發) 상호관세 등 통상 리스크와 초대형 산불 사태 대응을 위해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탄핵 정국에 뒷전으로 밀렸던 추경론이 산불을 계기로 다시 부각됐지만, 예비비 복원 여부 등 각론을 둘러싼
나경원 “정부, 위헌정당해산심판 제소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과 함께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을 예고한 데 대해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으로 비상계엄 국무위원 참석 및 헌법재판
"자유·번영, 영웅들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서해수호 55 용사를 추모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우리는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
“李 무죄 판결, 신뢰 무너뜨려…납득할 수 없는 논리”“李, 아직 다른 재판 많아…남은 것들이 훨씬 무거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대표를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
與 “이해할 수 없어…대법원 판결 기대”野 “재판부 결정 감사…정의가 승리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재판 결과는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1심 6개월, 2·3
‘6·3·3원칙’ 따라 대법원 신속 판결 촉구‘8개 사건·12개 혐의’ 李 사법리스크 부각안철수 “유죄일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선택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난감해졌다. 이 대표 ‘일극 체제’부터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할 명분이 약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노동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청년세대가 미래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청년위원회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등은 25일 국민
민주노총이 27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과 대통령 파면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번 총파업이 정치적 요구를 내세운 불법 파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파업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사안을 내세운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며 "조합원 찬반투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22일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연한 결과이자,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가수사본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철
권영세 “공당 대표가 할 얘기 아냐”권성동 “李, 내란선동죄 현행범…뭐가 불안한가”나경원 “대놓고 협박”…김기현 “협박죄 체포해야”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몸조심하라’는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을 맹비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언제나 시끄러운 광화문 광장이지만 다시 한 번 소란이 일어났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후 구속 기소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돼 풀려났기 때문이다. 그는 한층 밝은 표정으로 대통령 관저 앞 대중 앞에 섰다. 그를 맞이하는 군중은 한 손에는 태극기를, 다른 한 손에는 미국의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친윤파’의 열렬한 환호 저편에는 또 다른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증권업계도 재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상장사 대상 소송 리스크가 커지면서 계열 상장사가 많은 SK,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와 경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는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이 혼란을 초래했다”고 화살을 돌렸고, 민주당은 “무능한 여당이 초래한 외교 참사”라고 반박했다.
권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감
13일 '기업·주주 상생 거버넌스 토론회' 개최주주행동주의, 건전한 자본시장 촉매제 검토자산운용사·기관투자자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주주가치 보호 방향성 분명…자본시장 왜곡"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당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에 대해 13일 "제 (금감원장)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
상법 개정안 통과… 기업 경영에 치명적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 조장 우려통상임금 소송도 큰 부담
경제계가 수차례 반대해온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은 다발성 복합악재로 전례없는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공급망 리스크 등 불안한 대외여건과 통상임금, 반기업적 규제 등 기업을 옥죄는 환경들로 벼랑 끝
“尹 ‘관저 정치’, 민주당 무리한 주장…한남동 관저 방문 계획은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수사와 관련해 “불러주면 언제든지 검찰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무궁화포럼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어떻게 되든 명 씨와 일당
與, 탄핵 심판 ‘원점 검토’ 주장…“헌재, 법과 원칙 준수하라”“탄핵 절차서 흠결 있어선 안 돼…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친윤계 “탄핵 심판, 각하되는 것이 마땅…위법·불공정 얼룩져”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면서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와 국민의힘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 중심을 잡아달라”
연금·의료개혁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연금개혁은 ‘현상유지’에 가까운 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의료개혁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민연금 모수개혁 범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모수개혁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보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8일 오후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린 직후,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신 수석대변인은 "공직자범죄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