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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대교수협의회 "교육부장관 형사고발 할 것"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의회) 대표 측이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이같

2024-03-11 11:46
이재명의 생존투쟁…1일 1격전지·정책·메시지 난사

4일 연속 수도권 지원사격…정책·메시지 빈도↑총선 패배시 정치생명 타격…체포안 가결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연일 격전지 지원 행보부터 특정 계층을 겨냥한 정책 공약과 대정부 공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최근 극심한 공천 갈등이 총선 위기론으로 번진 상황이다. 총선 목표인 151석 확보에 실패하면 당장 정치생명

2024-03-07 16:17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실형 받은 조국…비례정당 돌풍 조국 바람이 심상치 않다.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

2024-03-06 06:00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2024-02-27 16:08
이재명 “尹, 1천조 장밋빛 공약 남발...대국민 사기극 할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정부‧여당을 향해 “장밋빛 공약, 정책을 마구 발표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할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통령부터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근 공약들 보면 ‘재탕’ 공약이 많

2024-02-26 11:12
이재명 "의대 적정 증원 규모 500명선…정부, 진압쇼 중단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파업 등 정부와 전면전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의사는 파업을, 정부는 진압쇼를 중단해야 한다"며 적정 규모로 4~500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료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정 증원 규모는 4~500명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2024-02-25 10:18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2024-02-23 10:5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임용요건 세분화” 제안5년 이상 법조 경력 낮추자…‘배석판사 3년’ 제안“판사도 인간” 처우 개선 필요…‘법과 원칙’ 강조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3월에 맞춰 논의 준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 증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도 중

2024-02-16 14:13
“글로벌 위기 극복”…한경협, ‘5대 중점사업’ 추진

법ㆍ제도 선진화 등 추진신규 회원사 가입 안건 의결“회원사 만족도 제고 노력” 한국경제인협회가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환경 타개를 위해 올해 법ㆍ제도 선진화 등 5대 중점사업을 추진한다. 한경협은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5대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총회에는 류진 한경협 회장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

2024-02-16 11:30
정유라, 오산시 무소속 출마 선언 “안민석 낙선만이 목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정 씨는 15일 개인 SNS를 통해 “완주 목표는 없고 안민석을 쫓아다니며 무조건 그를 낙선시키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씨는 “오로지 안민석 낙선만 노린다”라고 강조하며 “기탁금만 모이면 인증하고 출마할 것이다. 완주 안 해도 괜찮으신 분만 도와달라”라고 덧붙였다. 정 씨

2024-02-15 16:49
한경협, 회원사 가입안 의결 예정…포스코·에코프로 등 신규 회원사 받는다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등 여러 기업이 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에 새로 가입한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한경협은 16일 정기총회에서 신규 회원사 가입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경협에 가입신청서를 낸 기업엔 포스코홀딩스, 아모레퍼시픽, 에코프로, 매일유업, KG모빌리티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수십 곳의 기업에서 가입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15 14:04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몸통’ 결론주요 쟁점인 재판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어 남용도 없다”재판부별 직권남용 해석 엇갈려…“상급심에서 정리 필요” 7년 가까이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이 3인자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핵심 줄기였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선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

2024-02-10 11:00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1심에 항소

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 실행자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2024-02-08 16:56
서병수, 부산 북·강서갑 출마 선언…“당 결정 존중”

서병수(부산진갑·5선)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총선에서 당의 요청대로 부산 북·강서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벨트라 불리는 북구·강서구갑으로 출전하라는 당의 요구를 받았다”면서 “4년 전과 마찬가지로 힘겨운 도전이 되겠지만,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

2024-02-07 11:40
정유라 “엄마 특별사면 기대한 내가 바보…일반인은 결국 안 되나”

정유라 씨가 특별사면자 명단에 어머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정 씨는 6일 자신의 SNS에 “총선에 영향 갈까봐 태블릿 PC도 장시호 문제도 함구하고 있었는데 결국 특별사면에 포함 안 됐다”며 “어머니가 설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날 것을 은근히 기대한 자신이 바보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6일

2024-02-06 16:29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삼성 ‘사법 리스트’ 일단락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에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주주손해‧불공정합병 증거 없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배력 강화‧승계 목적 단정 못해경영권 안정화, 주주에게도 이익”미전실 임

2024-02-05 17:05
사법리스크 턴 이재용, 등기이사 복귀하고 M&A 시동 거나 [종합]

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난 9년여간 시달렸던 경영 족쇄를 벗었다. 이번 사법 리스크 해소로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재판부가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지만, 검찰이 항소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3~4년 더 걸릴 수도 있다. 다만 1심 무죄로 이 회장의 경영상 보폭은

2024-02-05 16:41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1심 징역형 집유…“사법행정권 사유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징역 2년 집유 3년기소 5년 만…“사법부 독립 무너지고 국민 신뢰 저하”재판 개입은 무죄…“직권이 없으니 남용도 없다” 적용 이른바 ‘사법 농단’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맡은 동안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

2024-02-05 16:21
이재용, '삼성물산 부당합병' 무죄 받았다

계열사 부당합병ㆍ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3년 5개월,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지 무려 9년 만이다. 1심 판결에 따라 삼성그룹과 이 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규모 투자와 신사업 발굴도 한층 가속화할 것

2024-02-05 16:20
이재용 1심 선고서 ‘무죄’…‘삼성전자의 봄’ 가까워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간 이어져 온 삼성전자의 오너리스크가 더 일단은 잠시 멈췄다는 평가다. 이에 업황 호조세에 따른 대응, 인수·합병(M&A) 등 주요 과제가 쌓여있는 만큼 향후 삼성전자의 장밋빛 전망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2024-02-0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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