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수뇌부 이례적 동반 사의⋯조기 대선 정국에 남은 수사 산적“정권 교체 앞두고 거취 결정” 평가⋯尹부부 수사 부담 컸다는 분석도법무부가 사직서 수리 여부 최종 결정⋯둘 다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이례적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
삼성전자가 인수합병(M&A) 시장에 귀환했다. 삼성전자는 14일 영국계 사모펀드 트라이튼이 보유한 플랙트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냉난방 공조(HVAC)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독일의 100년 전통 공조기기업체 플랙트를 2조4000억 원에 전격 인수한 것이다.
이번 빅딜로 삼성은 인공지능(AI) 시대의 ‘공기’로 불리는 냉각 솔루션 패
국민의힘은 12일 당내 최연소 의원인 김용태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에 공동선대위원장은 주호영·권성동·나경원·안철수·황우여·양향자 등 모두 7인 체제다. 사무총장으로 내정됐던 박대출 의원은 총괄지원본부장을 맡는다.
국민의힘은 7일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도대체 이게 국회인가. 나라인가.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
김용민 대표 발의…외환·내란죄는 예외로 두기로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뒤부터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전환해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6.3 대선이 끝난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쌍특검법'을 재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쌍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회부…대선 직후 본회의 처리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참모진 사퇴 시점 등 정치적·법적 쟁점…총리실 압수수색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태에서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
국민기대 저버릴 때 ‘공인의 배신’공적가치와 사적배신 섞여선 안돼양대정당 구태 못벗으면 미래없어
정치인과 관련해 언급되는 ‘배신’은 공적 개념이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당대표든 공인으로서 응당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릴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사적 배신과는 다르다. 가족, 친구, 친지 등 사인끼리는 서로
“김건희 특검·명태균 특검 통합 형태…수사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 발의는 금주 내 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 하려는 맥
“정부 부처 곳곳서 내란동조세력 알박기 인사 이어져”국힘 후보들 자체 핵무장론 대해선 “국민 불안 증폭”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조속히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재계총수들 들러리 세우는 정치권소통 명분삼아 ‘협조’ 요구 일상화대선 계기로 상호존중 자리잡히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청문회는 참으로 볼 만했다. 개별로 등장했어도 경제신문 앞면을 차지했을 만한 재계 총수들이 청문회장에 몰려나와 앉아 있는 광경은 가히 장관이었다. 어쩌다 저 양반들이 저기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호통에 고개를 숙였다 들었다, 손을 올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재의결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총 8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반복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화’ 토론회 환영사에서 “이번 사태는 의료대란이 아니라 의료농단”이라며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각 대학의 상황에 따라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의대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은 2024년 이전과 같이 3058명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예열…공약 주시8년 전엔 朴탄핵→文출범 2개월 만 새경방 발표'역동경제' 뒤안길로…신임 부총리 인선 시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현 정부의 올해 경제 청사진이 담긴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조기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우리 헌정사에서 두 번째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역대 대통령 중 중도퇴진한 대통령으로는 다섯 번째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