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반복되는 쌀 과잉생산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내달까지 쌀 산업 발전을 위한 근본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쌀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근본대책에는 재배면적 감축, 품질 중심의 다양한 쌀 생산체계로 전환, 쌀 가공식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공익직불제 3조4000억 원 규모로...친환경 농축산직불금 지급 상한 확대-농업수입안정보험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 5조 원으로 확대-재해복구비 지원단가 평균 23% 인상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
정부와 여당이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변동 심화와 영세 고령농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익직불제 규모를 3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후변화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하고,
내년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전면 도입되며 적용 대상 품목도 쌀, 배추 등 15개로 확대된다.
또한 밀 등 전략작물직불 지급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개최된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 발생으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대해 "많은 전문가가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농업인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 등 농정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