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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尹 “당정협의로 숙고해 결정”

정황근 "2030년 1.4조 재정소요되고 식량안보 저해…국회 재논의 필요"추경호 "쌀 농업생산액 16.9%인데 예산은 30% 이상 돼…재정낭비 요인"대통령실도 "타작물 전환 어려워지고 수산물 매입 요구까지 나올 우려"尹 "국무위원 의견 존중, 숙고한 뒤 결정"…거부권 행사 가닥 잡은 듯 정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 쌀 초과생산량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

2023-03-28 15:40
野,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 눈앞…與 “尹 거부권 행사 건의”

양곡관리법, 與 퇴장 속 野 단독 처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에 부의 의결되면서 야당의 강행 처리에 속도가 나고 있다. 여당측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반발하자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중재에 돌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 반

2023-01-30 16:48
농경연 "양곡관리법 개정, 오히려 쌀값 하락할 것"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의무 매입이 현실화하면 앞으로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무매입을 위한 재정 부담도 커져 2030년 1조4000억 원이 들어가고 식량자급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 분석'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3% 이상

2022-12-14 12:00
[기자수첩]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날치기 통과' '공산화법'. 양곡관리법을 두고 여당이 야당을 향해 공격하는 표현들이다.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권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법안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두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는 추

2022-11-01 05:00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에 도움 안돼"

"정부가 의무매입한 쌀은 나중에 주정이나 사료용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매입가와 판매가에서 큰 차이가 나고, 여기에 보관료까지 더해지면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쌀 매입량이 많아지면 2조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두고 반대

2022-10-17 16:00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 4000억 원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 4018억 원 증액한 17조278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인 1.5%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 3795억 원과 신규로

2022-08-31 17:30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내년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돼 가는 상황에서 매년 비중이 줄어드는 농업예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익직불제 예산 두 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농업계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한 상황이라 농업예산 확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

2022-08-08 15:16
농업부문 조세특례 올해 12건 종료…농가 세액 부담 커질까 우려

올해 농업 분야 조세감면 혜택이 대거 없어져 농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특례가 없어질 경우 농가에서 발생하는 세액 부담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올해 없어지는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모두 12개 항목이다. 국세가 9건, 지방세가 3건이다. 국세는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조합 300

2022-07-19 15:23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농해수위, 추경 삭감 비판에 5556억 원 증액 의결비료가격 상승분 국가 부담률 10→40% 조정하고 농업재해보험 1000억 되살려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농업 홀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59조4000억 원의 추경을 추진하면서 농업예산은 오히려 삭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지만 당분간 농업계의 불안은 계속

2022-05-18 16:03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앞으로 국민 먹거리에 대한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 등 농업 정책 강화를 약속했지만 예산 확보 등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대통령직인수위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는 비중이 작고 다양성도 부족해 농업을 홀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정

2022-05-10 16:42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앞으로 농정 공약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익직불제 예산 5조 원 확대와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등을 전면에 내세웠고, 앞으로 예산 확보는 숙제가 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물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농직불·식

2022-03-12 08:00
[정책발언대] 2022년 농업예산의 의미-농업예산의 걸리버 여행

2022년 예산이 약 608조 원으로 확정되면서 우리나라는 최초로 600조 재정시대를 열었다. 전년 대비 8.9% 증가한 확대재정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업 분야 예산은 16조8767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3.6% 증가하였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 수준에 그친다. 해결해야 할 많은 과

2022-01-04 05:00
국가 예산 역대 최대인데…농업예산 비중은 역대 최소

국가 예산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반면 농정 예산은 비중이 매년 감소하면서 농업 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초 삭감됐던 먹거리 사업은 다행히 부활했지만 농정 예산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국회는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과 기금 16조8767억 원을 수정 의결했다. 정부안 16조6767억 원에서 2000억 원 늘었고, 올해

2021-12-06 14:52
[정책발언대] 농어촌 홀대한 문재인 정부, 차기 정부는 농업 챙겨야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에게 밥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를 위한 한 끼 식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 국민은 이 밥심을 바탕으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극복해냈고, 더 나아가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발전과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면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단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며 국내총생산(GDP) 1조6382억 달러를 기록하

2021-11-30 05:00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내년 예산 '0'…'농업 홀대' 논란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 지원사업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가운데 농정 예산 비중이 매년 감소해 농업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내년 정부 예산을 살펴보면 먹거리 관련 3대 사업 예산 약 57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 196억20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021-09-08 14:35
농해수위, 내년 농업예산 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내년 농업예산을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액하는 쪽으로 추진키로 했다. 내년 농업예산 정부안은 16조1324억 원으로 올해(15조7743억 원) 대비 3581억 원(2.3%) 증가한 수준이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19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2020-10-20 15:47
농협 조합장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29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대정부·국회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과 관련해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 원 이상

2019-10-29 14:40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사전 조율ㆍ협의 없는 일방 발표 '논란'

정부가 지난 25일 향후 협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전격으로 발표한 가운데 농업 등 관련 업계와 사전 조율이나 협의 없이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5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발표를 앞두고 4차례의 관계부처·농업계 간담회 등을 열었다. 그러나 언

2019-10-27 11:00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어떤 특혜가 사라지나?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어떤 특혜가 사라질 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WTO에서 개도국 여부는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해 밝히는 '자기 선언' 방식을 따른다. 회원국이 선진국 지위나 개도국 지위 등을 선언하면 그걸 인정해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자기 선언을 통해 199

2019-10-25 11:12
농민단체, 정부 WTO 개도국 포기 결정에 "입장 철회" 반발

정부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자자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당장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농산물 관세 인하와 보조금 축소로 우리 농업에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33개 단체로

2019-10-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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