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건

최신순 정확도순

농업인 소득 올린다…면적직불금 단가 5%↑·수입안정보험 도입

농식품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가동 및 먹거리 안정 등 민생 과제 상반기 집중30년 만에 농지제도 전면 개편…신농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추진 농업인의 기초 소득을 높이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또한 재해·가격변동까지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도 전면 도입한다. 이와 함께 그간 농산

2025-01-13 16:00
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12년+α 존치 가능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12년 이상 쉼터를 존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

2024-10-2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 ~ 11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섬유패션분야) FTA 활용교육 설명회 개최(석간) 2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024-10-27 08: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6일(월) △부총리 08:00 한국은행 총재 조찬 간담회(비공개),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4:30 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간담회(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기재부 1차관 08:00 한국은행 총재 조찬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소상공인 현장방문 및 간담회(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부총리-한은 총재 간담회

2022-05-15 09:35
경실련 "지자체장·광역의원 절반이 농지 소유… 축구장 360개 넓이"

농지 신고가만 1121억 넘어"전수조사ㆍ제도 개선 등 필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광역자치단체장ㆍ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중 절반가량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농지 면적을 합치면 축구장 360개 넓이와 맞먹는다. 경자유전(耕者有田ㆍ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 원칙을 확립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2021-07-08 13:52
[대방로] 부동산 대책과 농지개혁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 조속히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한다. LH 직원이나 일부 공직자의 땅 투기가 본질이 아니다. LH의 부동산 투기는 빙산의 일각이다. 소수의 부자와 몇몇 대기업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온갖 탈법·편법으로 땅을 이용함에 따른 부작용이 터져나온 것이다. 땅

2021-04-14 05:00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LH사태, 예고된 참사" 비난 일자…농식품부 "제도 보완 속도" 뒷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예정 부지에서 매입한 토지 대부분은 농지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도 이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 농지를

2021-03-18 05:00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신도시 투기 의혹이 외지인은 물론 외국인으로까지 번졌다. 수사 책임을 맡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어깨가 무거워졌다. 정부는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차등 보상하기로 했다. 참여연대ㆍ민변, 추가 의혹 공개중국인ㆍ캐나다인까지 광명ㆍ시흥신도시 투기 가세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관

2021-03-17 17:15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농지법 제3조의 2)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는 경자유전. 이 원칙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한 번도 바

2021-03-11 06:00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적 가치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 바뀌어야"

박진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농어민만이 아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농정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농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 출범한 농특위는 중장기적인 농어업 발전과 먹거리 안전, 농어민 복지 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2019-08-07 14:17
[2015 대통령업무보고]농업진흥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허용…6차산업화 전문펀드 100억 조성

농업진흥지역 내 농식품 가공공장과 관광농원, 농가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허용된다. 또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30곳이 들어서며 10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도 조성된다. 농업분야 정예인력 육성 차원에서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전환하고, 농대 안에 ‘영농창업특별과정’ 가 설치된다. 2030세대 등 젊은 귀농·귀

2015-01-13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