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지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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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12년+α 존치 가능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12년 이상 쉼터를 존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

2024-10-29 06:00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지자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선정, 5년간 300억 원 사업비 투입2033년까지 200곳 정비, 창업비율 25%·방문율 65%까지 농촌에서도 공간을 계획적으로 배분하고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된다. 구획을 나눠 용도별로 사용하기 위한 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재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공간 정비와

2024-04-21 13:39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2월 27일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하 농촌공간계획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은 도시와 달리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난개발이 방치되면서 주민의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악화되어 왔다. 이에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

2023-03-21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기획재정부 30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국내인구이동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 31일(화) △부총리

2023-01-29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막식(비공개),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아동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행정통계 주요내용 및 평가(석간) △2022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22-01-23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08:00 녹실회의(비공개),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5:3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4:25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 대전환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15:30 확대 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대한상의)

2020-07-19 10:33
[국토부 규제개혁] 녹지지역 공장 건폐율 특례 확대…주거지역엔 빵·떡 공장 허용

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회의에 따르면 국토부는 녹지·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준공된 공장이 연접한 땅을 사 증축에 나설 때 기존 부지와 새로 산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고 건폐율 한시 특례(20%→40%)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신규부지를 합병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하나의 대지로서 건폐율 특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

2015-10-01 11:22
국토부, 건폐율-입지 규제 개혁으로 7800억 투자 유도...유일호 “현장서 작동하는 규제개혁 만든다”

정부가 건폐율, 입지 규제 개혁을 통해 78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법령 개정만 하면 할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지적하며 “그러나 수혜자조차도 내용을 모르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2015-10-01 11:00
[2015 대통령업무보고]농업진흥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허용…6차산업화 전문펀드 100억 조성

농업진흥지역 내 농식품 가공공장과 관광농원, 농가식당 등을 운영할 수 있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가 허용된다. 또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30곳이 들어서며 100억원 규모의 전문펀드도 조성된다. 농업분야 정예인력 육성 차원에서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전환하고, 농대 안에 ‘영농창업특별과정’ 가 설치된다. 2030세대 등 젊은 귀농·귀

2015-01-13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