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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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컷오프’ 가처분 심문…“자의적 판단” vs “자율 영역”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법원에서 열렸다. 김 지사 측은 “사유 설명 없이 ‘세대교체’ 등 추상적 기준만 내세운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자의적 판단”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른 결정”이라며 맞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

2026-03-23 14:57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의원·김경 전 시의원 구속 송치

경찰,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 의원이 공천헌금 처리를 놓고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강 의원과 김 전

2026-03-11 09:35
李대통령 "검찰·법원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 유용…갈등 최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법·검찰 개혁을 언급하면서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조직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가려 필요한 부분만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개혁 과정에서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상처를 입거나 의욕을 잃는 상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갈등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개혁은 추진해야 한다

2026-03-09 08:38
[단독]'4300만원 후원'…정성국 의원, 정치자금법·수뢰 혐의로 고발

전·현직 지방의원과 그 자녀 명의로 집중된 4300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둘러싸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합법 후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쪼개기·차명 후원"이라며,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정 의원을 정

2026-02-10 13:51
‘50억 클럽’ 곽상도 공소기각·아들 무죄… 法 “공소권 남용”

김만배,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유죄…벌금 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50억원을 받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 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

2026-02-06 15:41
송언석 "李 대통령, SNS 중단하고 10·15 대출규제 철회해야”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 시장을 협박하듯 압박하고,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을 ‘마귀’로 규정하며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똘똘한 한 채 경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시사까지 나오며 전방위적 세금 동원령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

2026-02-06 09:39
[정치대학] "끝날 사건 아니다"…김경 공천헌금 녹취 120개 확보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이 김경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여권 인사들까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비리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설주완 변호사는 27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 출연해 "이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2026-01-28 11:03
[정치대학] 김병기 논란 확산…"청탁금지법·뇌물죄 될 수도"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항공사 숙박 제공, 공항 의전, 병원 특혜 등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해당 비위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와 관련해 설주완 변호사는 김 전 원내대표의 의혹에 대해 불법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짚었다. 설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

2026-01-02 15:53
특검, 김건희 3.7억 금품 수수 판단⋯재판에서 가려질 쟁점은 [3대 특검 ‘마침표’]

민중기 특검팀, 180일간 수사 마무리⋯20명 구속·총 76명 기소김건희에 알선수재 혐의 적용⋯‘청탁 대가 금품 수수 여부’ 관건다음달 28일 김건희·권성동·윤영호 등 1심 선고 결과 나올 예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면서 3대 특검이 모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76명을 기소

2025-12-29 15:49
특검,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尹 뇌물죄는 경찰 이첩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사업가 서성빈 씨 등 공여자 일부 기소 檢 무혐의 내린 '디올백 수수 사건'도 기소⋯"사실관계 재검토"김건희에 클러치백 건넨 김기현 국힘 의원 아내 27일 재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와 뇌물을 준 공여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26일 김 여사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업가 서성

2025-12-26 17:32
국힘 “정청래 '정쟁 멈추자'?…李 정권 폭정 멈추면 돼“

국민의힘이 2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EPC) 기간 동안 ‘외국 손님 오니 조용히 하자’며 무정쟁 기간을 선언한 데 대해 “정쟁을 멈추는 길은 간단하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짓밟는 폭정을 멈추면 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

2025-10-28 09:29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죄송…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종합]

국감서 수뢰 의혹 집중포화…“내부 사안 언급 부적절, 조사서 명확히 밝힐 것”임미애 “입찰 취소 뒤 금품 건넨 업체 수의계약”…전종덕 “1억 직접 수수 의혹”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의 조합장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4 12:21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죄송…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국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의 조합장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경찰

2025-10-24 10:50
'공천개입 의혹' 김상민 전 검사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재판부, 3시간가량 영장심사 진행⋯"증거인멸 염려" 판단 김건희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18일

2025-09-18 07:59
감사원, '尹 관저 의혹' 관련 수사 참고자료 검찰에 전달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수사 참고자료를 올해 1월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조은석 당시 감사원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대검에 송부됐다. 조 대행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직권으로

2025-06-10 16:51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 판결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까지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2025-05-21 10:26
내란 사건 전담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재판 배제” vs “사실 확인 먼저”

민주당 “지귀연 판사 유흥주점 접대 제보⋯재판 배제해야”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정식 기소 없이 재판 배제 어렵다”2019년 3월 재판관 8명 정식 기소로 인사조치 사례 있어 내란 혐의 주요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실 확인이 먼저라는 의견이 함께 나온다. 18일

2025-05-18 14:13
민주 김용민 "尹 재판 맡은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의혹 제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

2025-05-14 15:05
文, ‘뇌물수수’ 혐의 수사 검사들 공수처에 고발…“무도한 정치 탄압”

민주당‧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이창수‧박영진 등 공수처에 고발“진술‧반론 기회도 없이 벼락기소…수사 과정서 인권규칙 위반“文 “검찰권 정립 계기…법정에서는 공소 사실 부당성 밝힐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했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2025-04-30 15:27
김경수, '文 기소'에 "반드시 정치검찰 해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대선 예비후보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 검찰'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에 반드시 정치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24일 오후 전남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시키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금까

2025-04-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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