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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관진 전 국방장관 사면 검토에 “댓글공작 시즌2”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설 특별사면 검토설에 대해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비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2024-02-03 13:48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SPC그룹에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그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SPC 그룹 임원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1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받는 6급 검찰수사관 김모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에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2020년

2024-02-02 11:35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

2024-02-01 16:52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2024-01-31 14:18
한동훈, '지지율 디커플링' 지적에 "전 국민 평가하는 사람 아냐...더 잘하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자신의 지지율과 정권·여당 지지율과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에 대해 "저는 국민들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며 "제가 더 잘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한(윤석열ㆍ한동훈)' 갈등 후 한 위원장의

2024-01-29 09:36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조석규 부장검사는 23일 백윤식의 전 연인인 기자 출신 곽 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씨는 백 씨와 헤어진 뒤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백 씨가 이를 위조해 민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한 것처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

2024-01-23 16:43
“배우 백윤식 합의서 위조” 전 연인 무고 혐의 재판행

배우 백윤식과 교제했던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제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를 받는 곽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곽 씨는 백 씨와의 사생활 등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 씨는 손해배상 민사재판을 청구하며 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 곽 씨는 이

2024-01-23 15:12
원안위 “원자력 안전 R&D에 402억 투자”…작년보다 19.9% 줄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올해 북핵 탐지 등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R&D)에 지난해보다 89억1100만 원 줄어든 402억6500만 원을 투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안위는 11일 제18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원안위 소관 연구개발사업은 총 7개로 현안 관련사업이 증액

2024-01-11 20:24
“지금 한남대교를 건넙니다”…윤 대통령 출근길 방송한 유튜버 접속차단

방송통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공개해 온 한 유튜브 채널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속 차단 의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유튜브 ‘제이컴퍼니 정치시사’의 윤 대통령 출근길 관련 영상 37건에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해당 채널의 구독자 수는 10만 명 남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법률은 정보통신망법

2024-01-09 13:57
‘이재명 습격범’ 당적 말고 얼굴만 공개?…경찰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9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피의자의 얼굴과

2024-01-08 14:37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민주당 “단 한 점 의혹도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모(67)씨의 당적이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방침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단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씨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

2024-01-07 15:46
이재명 습격범 당적...경찰 ‘공개 불가’ 잠정 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인 김모씨(67)의 당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경찰청은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2024-01-07 11:07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 前 법관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선고 26일…31일 '민주당 돈 봉투' 선고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

2024-01-06 10:00
기술유출, 해외선 '간첩' 엄벌하는데…‘간첩죄’ 적용 갑론을박 [위협받는 기술안보]②

기술유출 양형기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해외처럼 기술유출, 간첩죄 적용" 法 발의"간첩-기술유출, 보호법익 불일치" 지적도 최근 기술유출 범죄가 심각해지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기술 간첩죄'를 적용해서라도 처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3-12-12 06:00
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직원 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여 차장검사

2023-12-01 20:19
대검 “정치 목적 검사 탄핵에 깊은 유감…책무 다하겠다”

대검찰청은 1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사법·감찰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2023-12-01 17:36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비판 글을 언론에 기고한 부장검사가 감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진욱 처장은 김명석 부장검사가 기고 내용을 처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법률신문에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실시할 것을 인권감찰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등에 따르면 김명석 부장검

2023-11-29 21:4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에 ‘징역 5년’ 구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2023-11-27 14:09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등 30여 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된 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

2023-11-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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